김유성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검게 그을린 구리빛 얼굴에선 땀방울이 뒹굴고 여러분의 고생스런 노력의 결실로 이제는 곧 알알이 익어 가는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북도에는 큰 재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이제 남은 한달 정도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면 하고 마음속 깊이 기도하는 바입니다.

저는 정읍 제6선거구 김유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규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이렇게 도정질문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항상 도정에 바쁘신 유종근 지사 그리고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두어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나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항상 손발이 무르도록 농촌에서 고생하는 농민들의 교육, 문화, 보건, 사회 전반의 직·간접 혜택을 보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오늘도 농촌을 피해 도시로,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지사!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농축산물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농민들과 지금도 권위의식에 도취되어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근무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직자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법을 모르고 사는 농촌주민들은 지금도 문민자치시대에 살고 있다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선행정 기관의 문턱이 높기만 하고 도민에게 성의 있고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나라의 산업발전과 농촌근대화의 초석이 되어 젊음을 바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함은 김용원 동료 의원께서 어제 말씀하셨기에 본 의원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세워지고 있는 노인당의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노인당을 지어놓고도 관리비 및 난방비 및 전기료 부족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요즘 의원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진실성이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너무나 많아 실망감을 느끼며 이렇게 통계가 엉터리가 돼 가지고 있으니 정확한 통계자료 하나 나오지 않아 '95년말 지사께서는 돌아오는 전북이라는 공약처럼 우리 전북도 인구가 불어났다고 하셨는데 '65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0.7%씩 감소, '95년 11월 현재 전북도 인구는 200만이 못되는 것으로 발표가 나와 도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매년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공무원의 수가 불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전북도 일선 행정기관 포함 인건비 손익은 얼마정도 되는지 통계자료 한번이라도 내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김제군 용지면 상림퇴비 풍년비료 이곳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라도 만들어 농가에 팔아서 농토의 노후화는 물론이려니와 농민들에게 장기적인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단속기관에서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생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일이 왜 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지사께서는 이러한 기업을 어떻게 관리 단속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또 추석명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산업체를 방문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탁하는 바이며 "비만 오면 항상 마음을 조이며 하늘을 바라보며 논을 바라보며 걱정과 한숨으로 조마조마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김제의 백산면, 정읍의 영원, 고부, 소성면의 농경지가 경지정리 부실공사와 치수사업의 소하천 개보수 및 확장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으며 농사를 짓고 있는가 하면 50㎜이상만 비가 내려도 침수되는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실공사 및 인적 재해가 많은 업체는 후에 공사입찰에서 철저하게 배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료값, 인건비, 기자재 값, 약값의 급상승과 축산폐수관리 처리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대부분 축산농가가 도산위기에 있는 요즘 사료값의 영세율 적용을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도산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축산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5년 지불된 축산장려금이 수출업체에 출하하고도 중간에서 착복하고 농가에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94년, '95년 양돈부분 장려금을 지급한 농가 및 영농법인의 명단과 지급액수를 자료 요청하오며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현재 본도에 공업단지에 부지를 분양 받아 가지고 공장을 짓지 않고 부동산 투기목적 일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답변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추후 어떻게 관리할지 답변해 주시고 과거 개인사유지를 기부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지금도 세금 및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민원소지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용하천 및 직할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가에 기준하여 보상하여 줘야될 것으로 아는데 국유지나 도유지 등 현실가에 가까운 가격에 분할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왜 사유지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지 지사께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골재채취 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몇 년씩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지역 및 면적, 추후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아파트, 대학 등의 유류저장탱크, 유독물 취급업소의 지하탱크를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가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폐기물검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에서 사용하고 난 폐비닐, 농약병 등이 수거비용의 저하, 3D현상으로 인한 천한 일의 기피로 인하여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생공사를 통하고 수거하고 있는 폐비닐도 재생사업의 앞으로 각 재생공사에 수 만t씩 야적이 되어 다시 환경문제화 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지금 재활용 폐품 수거비용에 도비예산은 얼마나 쓰여지고 있으며 수거 및 재생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폐차장업무는 말 그대로 노후자동차의 폐차처분 업무일텐데 각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서 우리 생명과 직결돼 있는 자동차의 부품이 엄청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할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교육 문제에 대하여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설학원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실태가 미비해 불미한 사고라도 발생했을 때 그 후일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사설학원의 차량 보유대수 및 임대차량의 보험가입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립유치원보다 사설유치원을 선호하여 학부형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증가되는 요즘 국립유치원의 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여 학부형들이 마음놓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익산교육청 산하 공공 수영장이 낡은 전기시설을 보수할 보수비가 없어 한여름에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도와주어야 할 교육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된 수영장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읍시 정일동에 위치한 정일여중 앞 육교가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일여중에는 900여 학생과 40여명의 교사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학교 앞 승강장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 등하교를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많아 육교설치를 요망하여 기 예산과 기자재가 확보된 상황에서 동장을 비롯한 학교장께서 육교설치계획을 변경 신호등을 설치 요망하여 육교 설치가 무산되고 신호등 설치도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장소에는 건설위 동료 위원께서 답사하고 의견을 집약할때 꼭 육교가 설치될 장소임에도 육교가 취소된 연유를 몰라 본 의원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익산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시어 그 장소에 육교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여 학생, 주민, 교사가 마음놓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