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27선거로 역사적인 지방시대가 출범한지 어언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구태의연한 중앙집권적 형태와 김영삼 대통령의 삼독정치에 밀려 의정활동은 물론 지방자치권도 위축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200만 도민들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기대에 부풀었던 열망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젖어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우리는 정치적 소외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면에서 낙후 전북의 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있는 200만 도민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UR협상과 WTO출범으로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1년전 대다수 도민의 축복과 지지를 받고 취임한 유종근 지사께서는 세계 속에 전북건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역만리까지 동분서주 노력하는 과정을 볼 때 도정을 같이 하는 도의원으로서 또 도민으로서 매우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사의 긍정적인 업적평가의 그 뒷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질문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지사의 아집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입니다.

내 주장만 옳고 내 하는 일이 정의라고 생각하여 타협을 피하려 한다면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친 과신은 허무함에 있다는 것으로 도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폭넓은 타협행정을 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민들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셨고 최고 학부에서 교수와 지방자치행정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취임 후 행정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정시책사업 선정과 지사 공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복지증진일 것입니다. 도정 목표를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펼쳐감에 있어 지사께서는 공약한 21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책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책정 방법에는 시군을 통한 선정방법도 있겠으나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들이 주민과 고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요구사항은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들이 약속한 공약은 바로 최대 공약이라고 이해합니다.

지사께서는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선별 심사하여 도정시책사업에 책정한다면 도민의 요구사항을 도정에 반영함과 아울러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한다면 원만한 도정이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심사하여 이를 시책에 접목시켜 화합하는 도정을 이끌어 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 운동은 1972년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창되어 근면, 자조, 협동운동으로 그간의 업적은 경제발전이나 국민정신 계도면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정권이 교체되면서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구성원도 대다수가 정예화된 기간 조직일 뿐 국민조직은 이미 사리진지 오래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에 있어서는 정권 부수적 기능으로 전락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새마을 운동의 근본적인 기능 수행보다는 정치적 활동수단으로 선거시 이를 이용하고 있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여권 후보의 지지세력으로 등장하여 선거의 공명성을 흐리게 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만불시대에 와있으며 국민의식 또한 높은 수준에 다달았다고 봅니다. 국가발전에 업적도 없이 예산만 탕진하는 새마을운동은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 이후 새마을사업에 투자된 금액과 새마을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새마을 단체에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의 고장, 예술의 고장인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술회관 건립은 온 도민의 여망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 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 시행착오와 계획의 모순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선정의 부적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전북대학교 소유토지로 정하고 학교측과 토지교환조건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6년 예산에 50억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껏 진전이 없는 것은 당초 부지선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정된 후보지는 1978년 전라북도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동창회와 대학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는 부지를 지금까지 고집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 학교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동창회장의 건의문 내용도 한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속의 전북을 외치고 있으면서 일부 이유는 있다고 보나 그들이 말하는 대학발전보다는 예술회관 건립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계속 반대에 부딪친다면 예술회관부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술회관 건립비 850억원을 99년까지 투자계획이라면 향후 매년 260, 27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도청사 신축 및 신공항건설 등 당면 사업과 맞물려 '99년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500억원인데 5월 3일 보고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보고에 의하면 850억 원으로 국비 200억원, 도비 600억원, 문예진흥기금 50억원으로 둔갑하여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불과 한달 사이에 조령모개도 분수가 있지 소요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아무렇게나 발표하면 도민은 그저 지사가 하는 대로 따라만 오면 된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관선지사시절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과연 예술회관건립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편성된 국비 200억원도 중앙과 협의된 액수인지도 밝혀 주시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는 도청사 이전, 예술 회관 건립, 전라감영복원, 신공항건설, 전주과학산업단지조성, 도립사격장 건립 등에 대한 총체적 자금소요 내력과 그 대책도 사안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 농촌은 상대적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1만불 국민소득, 국민복지행정구현, OECD가입 등 휘황찬란한 정부구호 앞에 멍하니 넋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 노인들의 생활상을 파악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만 강요당하면서 살아 온 고도성장의 주인공들이 개발과 지역차별정책에 밀려서 폐허된 농촌에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복지혜택은 외면당하고 있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첫 번째로 시군에 무의탁 노인수용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개발도 중요하고 공장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기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인 농촌에는 무의탁 노인들이 많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 전입니다. 자식은 있어도 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롭게 쓸쓸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딱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1만불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건강을 위하여 정기진단일 제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7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노인들은 무엇보다 의료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제도가 정착돼 있으나 재정형편과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명목상 노인건강진단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 중 한국건강관리협회가 7개 시 군을 담당하고 여타는 당해 시군에 위치한 병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검진대상도 '96년도 사업 3,270명으로 극히 제한돼 있으므로 시군보건소와 지소를 확대 보강하여 이들에게 검진일을 제정하여 무료 검진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 번째,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도정 업무 감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93년 이후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건설실시설계가 과다 설계, 과다계상, 설계 부적정이 수백건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와 부실 공사방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현행 심사제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사대상도 도 사업 3억원, 시군사업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 1억원, 시군은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특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선 시군관계공무원 대다수가 학력이 낮고 설계경험이 없는 것은 예산낭비와 폐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유능하고 정예화 된 사전심사 전담 부서를 강화하여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이 효율적인 건설행정이 정착되어 진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떠하시며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도로써 U협상과 WTO출범에 대응키 위하여 신농 계획사업으로 '94년 이후 3년 동안 농축수산사업 투자현황을 보고 농업정책과 1,387억 2,500만원, 농산과 2,893억 1,600만원, 기반조성과 9,110억 300만원, 농산물유통과 3,298억 9,300만원, 축산과 3,100억 700만원, 수산과 588억 1,200만원, 산림과 772억 1,700만원 등 무려 2조 1,149억 7,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행정을 비롯하여 농민들의 과학영농기술 부족으로 효과는 일부 있으나 국·도비의 낭비는 물론 농가부채만 가중시키는 심각한 정책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특히 사업별로 몇 가지만 지적하면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 첨단농업시설 투자 사업, 어촌 종합개발사업, 농어업관련 단체에 지원한 유통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위탁영농회사 실태부실,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영 부실 등 농업 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사후관리 부재로 목적 지양적 사업의 궤도를 벗어나 특정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단체나 조직에 주는 사업이 명목상 포장만 되어 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특정 몇 사람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투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외자유치나 수출 산업도 중요하지만 농업관련 투자사업의 성공여부는 60만 농민과 전라북도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면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사 직속으로 종합상황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경지정리를 '98년까지 완료하고 쌀생산비를 40%까지 절감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총 답면적 18만 3,766ha중 13만 3,800ha만을 경지정리 대상면적으로 측정하고 '95년말 현재 10만 8,378ha를 완료하여 8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잔여면적이 2만 5,427ha나 되고있는데 그간 추진과정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5년이 더 걸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농촌은 노령화되어 인력이 고갈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떨어져 쌀농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답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일부 단체장들이 재정 형편을 내세워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반민족적 식량안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사께서는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서도 휴경답 일소를 위하여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을 동원하여 경작케 함으로써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선단체장들이 취해야 할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지사! 지금이라도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정부가 약속한 목표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 계획에서 제외된 답면적도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답이 확산되고 있어 기계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하여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현 면적이 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라북도 총 답면적 18만 3,760ha에서 13만 3,800ha로 책정한 까닭에 그런 이유는 타당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