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락 부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21C를 준비하는 '98년도 첫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200만 도민 앞에서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97년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수 있을만한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보사태에 이어 김현철 씨 사건, 그리고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으로 경제위기설이 그칠 줄 모르다가 결국에야 IMF시대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호남인 다수의 열망인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룩되었고 50년 만에 동서가 화합하는 계기 속에 남과 북이 교류하고 미래를 열어 가는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새정부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IMF사태 이전과 이후의 전주 월드컵 축구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국가위기 속에서 근로자는 정리해고와 감봉으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또 하루에 수백개의 기업이 쓰러지고 부도를 면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30∼40%의 사업축소와 구조조정을 통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개최계획을 면밀히 따져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10개 도시에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는 것은 사업성, 경제성을 고려했기보다는 일본의 10개 도시 개최계획과 구색을 맞추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IMF사태 이전의 인구 4,500만명에 개인소득 1만달러인 우리가 IMF사태 이후 절반으로 줄어든 소득과 인구 1억 2천만명의 소득이 있는 3만 5천달러인 일본과 비슷한 개최계획을 세운 것은 교만과 허세일 뿐입니다. IMF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거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총 경기수가 64경기로 한국이 유치할 수 있는 경기는 32개입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개최되는 도시는 10개 도시를 선정한 만큼 한 경기장에서 3∼4경기를 치룰 경우와 비교할 때 경제성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월드컵유치 관계자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전주에 유치하였는데도 작금에 월드컵 축구경기장 신축과 경기유치에 관한 문제를 이제 와서 언급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지역개발 및 축구발전과 어렵게 유치하게 된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닌가하는 반론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한번쯤 언급하여 경제성이 없는, 그리고 어려운 경제에 몇 경기를 치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경기장을 신축하였는지,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월드컵 축구를 개최하는 것이 숙원인 만큼 국고보조가 있는 대도시에서 6∼7개의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IMF한파를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소견을 의정단상에서 피력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IMF협약에 의해 이미 정부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도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상컨대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실업대란으로 인한 장기불황, 도내 농축산 농가의 황폐화는 물론 모든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분의 지방세입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일시 자금차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서형락 부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의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부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무부에 제출한 지방채 상황현황표에 따르면은 지난해까지 짊어진 빚은 총 1,305억 7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지난해에 이자부담만 444억 5천 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도는 지난해 말까지 원금 205억원, 이자 1백억원을 상환, 이에 따라 '98년 1월 현재 부채액은 980여억 규모로 올해 물어야할 이자만도 306억 4,500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도 부채액은 일반회계 부분만 결산한 것으로 특별회계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라북도 재정은 3천억원 정도의 빚더미 속에 파묻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재정상태를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2002년 월드컵 전주시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IMF기간동안 전라북도가 지원해야될 도비지원 규모는 얼마이고 이러한 전라북도의 재정상태에서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금고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형락 부지사, 지사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오늘도 출국한지 알고 있습니다. 도정공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난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사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고 한편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유종근지사께서 얼마 전 TV를 통해 왜 우리나라가 IMF의 치욕스러운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 되고 오늘의 외환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모니터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신임도를 추락시키고 대표적인 관치금융의 부실금융기관이 어느 은행이라고 보시는지 서형락 부지사께서는 유종근 지사가 귀국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협조부탁 드립니다. 은행의 예금은 이 나라 국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 나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부실재벌그룹에 넘겨주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국민의 혈세인 1조 5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쏟아 부어 외국계 은행에 매각하지 않으면 안된 이 나라의 대표적인 부실금융기관에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보관할 수 없음을 엄숙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내 금융자원의 역외유출의 심화는 전북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도금고 은행이 전북의 농.수.축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했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중앙자금을 전북기업에 유치시켰으며 수협, 축협도 1천억원 이상 자금을 유입시킨 바 있습니다.

도민의 은행인 전북은행도 지난 1월말 기준으로 1조 4,307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 최대의 자본과 자산을 갖고 있는 전북토착 자본의 센터인 것입니다. 부지사, 이제는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내의 사소한 풀 한 포기, 모래 한 알이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솔한 마음으로 전북을 사랑하고 200만 전북도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사사로움을 극복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연코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 도금고는 금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지역 금융기관으로 이전 IMF시대의 벼랑끝에 서있는 전북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5년 7월 식품관리업무의 일괄관리라는 명분으로 농림부에서 관장하여 오던 축산물 가공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축산물의 생산과 1차 가공은 농림부에서, 2차 가공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에서 그간에 갖가지 모순과 정책실패를 거듭하여 왔으며 축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대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97년 12월 2일 축산업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가공 유통 일관업무를 농림부에서 담당하게 되어 금후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98년 6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가공업무처리법에 따라 축산 부서로 이관되는 축산물의 가공업무 처리를 위해 도본청 및 사업소, 시.군축산 부서에서 기구 및 인력, 검사장비를 확충하여 업무이관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부지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동학혁명정신의 계승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전인 1894년에 일어난 동학혁명은 민족운동사에서 최초의 민초들에 의한 항일구국운동의 시발점이었으며 봉건적인 압제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많은 민중들이 삶의 목표상실과 좌절의 수렁에 빠져있을 때 동학이 앞장서서 수많은 민중들에게 참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쟁취하려했던 동학혁명은 인내천과 보국안민 정신에 따라 3.1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는 동학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5.16 군사쿠테타에 대한 항거, 신군부에 대한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동학정신이 계승 발전되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대사는 바로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학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동학사상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학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04년전 동학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시작이었으며 민족 민주화 운동의 구심력이었고 이렇듯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선열들의 참된 뜻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학혁명 정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IMF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정신으로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동학혁명 계승정신은 도민헌장에도 나왔을 만큼 전북인의 가슴 가슴속에 항상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본고장이라는 정읍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의 동학정신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도 차원의 구심력이 있는 사업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다면은 동학정신 선양수련관 건립 50억원, 동학로 확포장사업에 10억원, 동학혁명 희생자 10만의 총 조성비 5억원, 녹두광장정비 10억원 등 총 7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동학혁명의 본고장으로써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이 미약하며 성지로써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고창, 장성, 전주, 완주, 공주 등 여러 지역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성규모에 따라 많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학혁명과 관련된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목적과 성격을 검토하여 사업을 조정,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혁명은 전북인들이 주도한 반봉건 운동이었으며 반침략, 반제국주의 등 복합적인 성격의 민주,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동학정신은 오늘날 총체적으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현대사 발전의 사상적 기틀이 되었던 동학혁명은 통일과 화합, 자치와 주체성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지주로써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은 정읍시민 이전에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공무원 정년이 1년 단축되었고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일반공무원도 직권면직하는 현실에 교육공무원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정년이 단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 그리고 5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인데 교육공무원은 초.중.고 공히 65세라고 보면 많게는 8세에서 적게는 5세까지 차이로 너무 큰 차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10년 미만인 51세이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65세 정년이므로 55세 명예퇴직 할 수 있어서 교직사회가 더욱 노령화되고 경직된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 명예퇴직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50세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병행하여 교육재정과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현재 각 학교당 2대의 학교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사와 자동차 운영비 등은 통폐합하기 전과 비교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에도 고교평준화를 해제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선을 본 의원은 지방교육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임기제 실시 후 연임 교장선생님의 수와 단임교장의 수를 비교하여 주시고 그 기준과 앞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용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0세대 규모이상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장과 협조를 요하고 2,500세대 이상의 경우는 학교를 신설토록 되어 있는 바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에서는 이를 소비자에게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족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여 개인 사업자에게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하로 시.군의 건축허가를 받아 계속 개발분양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결국 심한 경우는 200세대가 넘는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 1평도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로 입주자에게는 교육여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교가 없는 도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