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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영구 의원 구정질문

제118회 제2차 본회의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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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당이면서도 야당이요, 할 말은 많지만 다 못하고 살아가는 의원 김영구입니다.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따뜻한 사랑과 지도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김영구 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종근 지사님과 임승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백만 전북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 과 교육감님께서 2백만 도민을 위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좋은 고장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라북도 21세기발전기획 단과 전북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의한 도민을 대상으로 질의조사에 의하면은 전북은 살기 좋은 고장인가 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36.6%에 불과하며 강부정의 답이 32.8%입니다. 그저 그렇다의 답변은 30.7%로서 도민 63.5%가 확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답을 했습니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응답자의 73%가 2세기 전북미래에 대해서 타지역에 비하여 여전히 낙후될 것이라고 대답한 안타까운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내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지방재정의 빈약 속에서 이룩된 사회간접 자본확충의 실패 등에 대한 도민의 욕구좌절이 표현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5년 전북 지방재정자립도는 34.7%로서 '95년 전국평균 63.5%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고 별첨 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별첨 2를 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더욱 경영행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새만금사업, 호남고속전철 등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해서 전북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희망찬 전북의 미래를 위한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대대손손 내려온 아름다운 강산이 있습니다. U대회 등 국제대회를 도내에서 개최하게됨으로써 우리 도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전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내장산, 변산반도, 덕유산 국립공원과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 산도립공원에 대한 관광자원개발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세계 속의 아름다운 고장 전북을 이룩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지역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에 대한 개발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역사적 유물인 도내 문화재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계속 악화되어 '96년 1월중 어음 부도율은 1.17%,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95년 12월중 전국 어음 부도율은 0.18% 지방 평균은 0.68%에 비하면 매우 안타까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어음부도율 건설의 부도수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 건설업체는 '96년 현재 116 개에 이르며 별첨 3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한해 도내에서 40개의 건설업체가 도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업체가 3개사고 주택업이7개회사이고 전문건설업이 30개가 됩니다 또한 도내업체 수주율은 작년 한해에 일반건설의 시장규모 1조 9,100억원중 도내업체는 37.4%인 7,100억원을 수주하는데 그쳤습니다. '94년까지 타도 일반건설업체의 도내 시장점유율이 92.4%이며 이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별첨 4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주택업의 시장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며 '96년도 3월 현재 도내업체 수주는 24%,타 업체는 76% 점유에 이르렀습니다. 별첨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문제는 개발하는 과정부터 택지공급까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는 지방업체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급하는 택지는 지방업체한테 우선 공급을 주고 있다고 하나 공급조건이 지방업체에 맞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방세입을 조달하는 지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업체가 택지를 공급받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한 건설수주에 타지역업체의 잠식을 막을 방법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남원의료원 입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몇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공사참여가 과다하게 제한된 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전기공사업과 조경면허를 점유한 업체로 1군 업체에 해당하고 부채비율이 350% 이내인 업체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참여의 제한 방법은 우리 도내에서는 한 업체도 해당되지 않아서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이며.

더욱이 관행 되어 온 도내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도 명시되지 않아 도내업체의 참여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부당한 남원의료원의 입찰공 고의 문제로 도는 417억원의 공사를 타지역에 줌으로써 지역경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남원 의료원입찰에 있어서 도내 업체의 재입찰이나 입찰 참여의 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지사로서 2백만 도민에게 6월 14일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공약21건, 기타 공약 10건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이로서 우리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음식물 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8조에서 10조원에 이른답니다. 이를 국민주택건설규모로 표현한다면 은 약 20만에서 25만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이며 집 없는 서민 약 90만에게 무료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음식물 낭비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음식물 문화를 개선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사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국가유공자들이 각종 명목으로 지원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자신을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임승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의 교육행정과 전북의 미래 꿈나무들을 교육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컴퓨터 교육시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인터넷, PC통신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교육의 컴퓨터교육 중요성은 우리가 논의 할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도내 컴퓨터 보급율은 '95년 말 현재 2 만 5,700대로 전국대비 3%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전북교육이 컴퓨터 교육에서 마저 뒤진다면 우리 전북의 미래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내 초.

중. 고등학교의 컴퓨터 보급율을 어떠한지 현재의 컴퓨터교육실정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원 폭력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초 급우들이 특정학생을 구타했다는 보도와 고등학생이 자신을 괴롭혀온 학급동료를 살해했다는 보도를 보면 우리의 학원폭력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현실의 복잡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하며 우리 모두가 모범을 보여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아쉽기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심각한 학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2.35%가 장애자로 추산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아가 취학 가능하도록 2001년까지 장애아를 위한 학교와 학급을 대폭 신설,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4만 7천여명의 장애자가 있으나 교육, 장애자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해서 장애자가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등록된 장애자는 절반도 채 안 되는 1만 2 천여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아의 기술교육과 취업진로는 어떠한 현실인지, 앞으로 장애아 교육시설에 대한 확장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도지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김영구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