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구정질문

200만 도민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도 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첫번째 도정질문자로 제가 이렇게 서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국내정세는 한치 앞을 분간키 어려운 아수라 정국,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하여금 국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에는 '80년 5월 광주의 그 많은 민족의 피 묻은 손으로 기세 등등하게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이 구속되는 역사적 상황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노태우씨가 구속되는 그러한 역사의 시험장도 TV를 통해서 목격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노태우씨는 임기 5년 동안 하루에 3억원씩 벌어들인 가공할만한 대통령으로써 이 나라 정치인은 양심을 속이고 정권에 눈이 멀어 그 많은 민중을 발사한 원흉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에 관한 기점이 시국에 급급해서 오늘의 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왜 양심이 없고 의식이 없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다시는 부조리가 조리를 압도하고 불의가 정의를 앞선 그 역사청산이 이제 눈앞에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두 눈 부릅뜨고 이제 그 역사의 현장을 모두 지켜보는 사람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와 행정을 펴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역사에 빛나는 5천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찬연히 빛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국토확장 업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혼을 일깨워 준 동학혁명, 평화만은 사랑하고 호연지기의 기상이 없는 유약한 민족이 아님을 알려주는 역사이기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를 첫 번째 꼽아 있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해 이 땅에 등장한 주민자치를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잠깐이지만 실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학혁명은 다른 사건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학혁명은 이 고장 정읍분들이 주동이 되어 이끌어간 운동이고 주된 무대 또한 정읍입니다. 그러나 혁명의 가치는 정읍에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의 찬란한 역사 속에 민족혼을 깨여 일어나게 한 영원히 빛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겨우 혁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이 운동의 역사성, 우리는 동학혁명의 정신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주성과 자치의식을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몇몇 전적지에 비석 몇 개 세워 놓는 그런 문화유산 물려주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청사에 빛날 민족자주운동 자치운동인 동학혁명을 새롭게 조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선 유종근 지사에게 묻습니다 학계에 인정받는 훌륭한 동학 연구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며 정계의 관심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얻어내고 재계인사들의 참여 하에 또 하나의 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동학문화를 만들어 냅시다. 동학에 관한 고증자료는 많이 있으니 그 자료를 토대로 동학코스를 도 차원에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봉기에서부터 전투, 그리고 집강소까지 전라북도를 체계적으로 묶어 한곳 한곳 연계시키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타지의 관광객이 고부를 방문했을 때 그저 만석보나 황토현 전적지를 둘러보고 동학의 전부를 본양 돌아갈 수 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시스템적 사고를 가져야 할 때이고 행정도 적극적인 경영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방법론적인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사용중인 전북지역 곳곳의 도로 표지판 맨 윗쪽에 광고 효과를 위하여 동학의 고을 전북이라는 글을 쓰기를 권합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마다 하나의 특성을 내세워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웃 고을 광주만 해도 그들 스스로 빛고을의 사람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80년 5월 원한 맺힌 영령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은 민족의 성지가 된지 이미 오래 입니다. 우리도 훌륭한 역사가 있기에 그러한 민족혼 살리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학혁명의 고을 사람임을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동학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읍 고부 봉기에서 순창 쌍치 피노리에서 전봉준 장군의 피체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설명과 함께 유적지를 안내해 놓음으로서 손쉽게 동학을 접하리라고 봅니다. 셋째, 동학에 관심을 갖는 행정을 펴나갑시다.

오늘의 시대는 자치행정의 시대이므로, 관치시대와는 달리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조금씩 시작해 간다면 우리 후손 어느 대인가부터는 이 고장의 역사를 빛나게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동학 봉기일은 국경일이 될 것이고 유적지는 하나의 체계화된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넷째, 도가 발행하는 각종 소개책자에 가능한 한 동학을 중시해 소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중시하지 않는 것을 남들이 중요시 할 리는 단언컨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치인 또는 행정가는 자고로 그 시대의 선구자요, 역사의식이 깨여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상과 같은 물음에 유종근 도지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책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김대중 총재의 대중경제론 확립에 결정적 공헌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는 문외한이라 많은 것은 알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대중경제론 가운데 마음에 들었던 것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알차게 발전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예로 대만의 경제구조를 들고 있는데 개미는 작지만 힘을 모아 겨울을 알차게 준비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실정법 상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진흥을 위해 수많은 지원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자금,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자금, 자동화자금, 농공단지 지원자금, 창업지원자금, 수·출입관련지원자금, 신기술 개발지원자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원자금 명목이 있습니다.

또한, 실정법도 예전과 달리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달의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 진흥자금이 각 중소기업에 지원된 전국 수혜율 평균이 약 2% 정도이고, 그것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여 담보가 있는 기업만이 손쉽게 융자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융자가 필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자금지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양호한데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담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도 많겠지요. 벤처 캐피탈의 개념은 전혀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으니 중소기업 발전은 요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는 기술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하는 이 마당에 행정이나 금융기관에서 단기적인 수익만을 앞세워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미래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본이 돼야 합니다. 우리 전북만이라도 중소기업을 자식 챙기듯 알뜰히 소중하게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 부서를 신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한 행정지도를 통해 기술을 개발한 전망 있는 기업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이 부러움으로 전북에 몰려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건립과 유종근 지사의 공약사항인 "국제 학술 교류센터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지난날 군사독재 시절에는 생색내기와 전시효과만을 위해서 실행한 것들이 상당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선물 주는 마음으로 부지선정에서부터 완성까지 우리의 혼을 담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태리의 로마시를 가 보셨지요.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로마 인구 250만명, 외국인 관광객이 던진 빵 부스러기, 관광수입이 연간150달러를 벌어 들여 조상덕택에 잘 살고있는 모습을 보셨지요. 예를 들어 바티칸시티의 성 베드로 성당, 세계 3대 박물관중의 하나인 종교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 성당은 베로니니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125여년에 걸친 기나긴 공정으로 석조, 대리석 건물로 완성을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25년이 지난 그 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세기의 조각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소위 캐톨릭인들의 하나의 성지가 되었지요.

광장은 11년 후에 완성이 되니까 1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후손들에게 선물을 주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세월이 흘러 다음 사람이 완성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의 목민관이 되시겠는지 유종근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에 관하여 묻습니다. 행정조직개편도 바람직하지만 기술 전문직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을 시킴으로써 노하우가 축적됨은 물론 책임을 느끼고 직무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인재에 의한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금세기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교훈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데도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인력이 태부족이요,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 하나 갖고 있지 않아요. 구호에 그친 예방행정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모두를 관련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투자된 용역비는 과연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사후약방문격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신설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위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각광받던 시절에는 한국의 가나안이 바로 호남평야를 갖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였습니다. 2차 산업 육성으로 이 땅은 상대적 빈곤과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UR 협상타결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더욱 절망적인 우리 도민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휴경농지 현황입니다. 전답을 합하여 '93년은 1,491.7㏊, '94년은 1,631.4㏊, '95년은 예상 1,537.4㏊로서 도합4,660.5㏊나 이렇게 농사 안 짓는 땅이 있습니다.

신문은 15년 내 도내 쌀 생산량 최저로 기록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국제 쌀값은 폭등하고 있으며 인류가 대기근에 직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길어야 35년이고 짧으면 금세기 말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며 이 같은 식량위기의 도래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무색할 섬뜩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설은 그저 설로서만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욕에 본부를 둔 월드워치 연구소가 지난 9월 중순 한 보고서가 발표한 내용인데 인구대국 중국의 존재가 식량위기설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즉, 현재는 6백만톤의 수입에 그치나 인구가 16억 2천만명이 되는 2030년에는 2억 2천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돼 급기야 식량위기를 부채질한다고 하며 2030년에는 세계는 5억톤 부족, 인구대국 중국은 2010년 3억명분이 모자라고 세계의 연구기관들은 금세기 말 식량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현재에도 기아상존 인구가 4억명을 넘는다니 식량증산을 대비하지 않고 식량을 무기화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식량의 소중함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에서도 식량 때문에 처절하게 참패한 것을 세계사를 통하여 접하였고 우리도 보릿고개를 잊은 지 불과 몇 십년입니다. '70년대 녹색혁명 덕택이었는데 이와 같이 휴경농지 증가는 식량감산의 주원인일진데 지사께서는 식량증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육성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옛부터 판소리의 고장이었습니다. 방화사상 공전의 히트작인 서편제로 널리 알려진 판소리 서편제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박유전 선생이 순창 복흥면 하마치 출생이십니다.

동편제 역시 남원 운봉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송만갑 선생을 배출하셨고 판소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신 동리 신재효 선생은 이 고장 출신입니다. 세종조의 박연 선생 이후 국악의 스승이 하나같이 우리 고장 출신입니다. 여기 의사당에 모이신 여러분!

이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내가 이 원고는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원고는 이제 제가 자료로 제출해서 기록만 하도록 하고 이제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이 깨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아가는 역사의 목격자로써 그리고 오늘을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의 정의, 이런 것이 남아서 바른 역사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유종근 지사의 알찬 답변을 통하여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전개될 것을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