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11개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 실증사업 시연회 참여 일정으로 인해 심사 순서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전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입니다. 김재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액한 부분은 빼고 증액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1억 4,5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어요. 3,650가구가 늘었네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120가구가 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늘어서 그런 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246쪽 2023년도 주거급여 사업에서 7,945만 6,000원이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도비반환금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국토부에서 내시를 해줄 때 시·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급액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과다하게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도 당연히 많이 반납하게 되죠.
김정훈위원
이게 어느 정도 예측돼서 올린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28쪽 충청남도로부터 빈집정비사업 4억 9,000만 원이죠. 1개소마다 7,000만 원?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128쪽에 충청남도로부터 빈집정비사업 4억 9,000만 원이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개소마다 7,000만 원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4년 무상임대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충청남도에서 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빈집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리모델링비를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거를 무상으로 받아서 저소득층 등에 임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7,0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리모델링하고요. 4년 동안은 이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언제 신청받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신청은 끝났고요. 7개소 대상자도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신청공고를 해서 리모델링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까지 선정되었고요. 내년에도 아마 동일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에도 4억 9,000만 원에 7가구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이거는 전체 사업 물량이 있고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을 감안 해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도에서 배정해 줍니다. 저희가 올해 일곱 군데를 신청해서 일곱 군데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증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받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마 도에서 연초에 공고문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모르는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원산도도 있고 곳곳에 빈집을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우선권이라는 게 있나?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거는 사업 물량에 따라서
박상모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우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심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보고요. 그다음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상 빈집을 선정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선정자가 청년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입주 하실 분들의 입주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에서 어떤 표준안 작업을 해서,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표준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도에서 오는 대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귀농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도 이런 빈집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게 있더라고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거기는 귀농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충청남도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자에게 주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고요. 저희는 귀농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7가구, 4가구 해서 총 11가구네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여기는 웅천, 남포, 성주, 대천5동이에요. 그럼 이게 지역별로 균형을 둬서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의 지역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배려도 고려를, 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도 배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연차적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균형을 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빈집정비사업의 4년 무상임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다른 임차인을 구하든지 본인이 그 집을 활용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장현위원장
계약이 끝나면 더 연장하지 않고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집수리만 해주는 거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렇죠.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채계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액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거의 피해복구라든지 시비 미반영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개 공기관위탁사업이고 농어촌공사로 다 가네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지역이 대부분이 농어촌관리구역에 위치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저희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인력 문제가 다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조직개편상의 인원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사업이 건설과뿐만 아니라 피해복구가 이쪽저쪽 많이 있겠지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 소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태용
성태용위원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냥 해도 되잖아요. 아까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인력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 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기관대행사업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가운데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근데 그거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어떤 존립에 대한 부분까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농어촌공사 자체 조직을 없앤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령시가 다 흡수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투입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의 존립까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업무의 영역이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깊이 어떻게 논하기에는
태용
성태용위원
차라리 그 인력한테 시험 봐서 우리 보령시 직원으로 오라고 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거는 인력 조직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주 불편해요, 농어촌공사.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도 뭐 그렇게 편한 부분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편하지는 않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꼭 좋은 말 안 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비단 보령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국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관계가 거의 흡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데는 다른 데고 우리 보령시는 보령시에 맞게 해야 하고, 예산안 253쪽, 설명자료 135쪽 주교장 재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6억 6,000만 원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건 아까 이거고 그 밑에 옥계1리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노후위험저수지를 계속 정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단계별로 안전정밀점검을 시작해서 D등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현장조사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한 다음 사업비를 반영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이미 그 전단계를 저희가 다 거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회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해는 안 가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차라리 2회추경에 들어오든가 그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때는 시기적으로 용역이나 행정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갖다 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뒤에 보면 이월사업들이 대개 그런 거 다 아니에요? 130 몇억인 거 같은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이월사업은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 통계를 내놨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숫자가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건 다 아는데 뭐 그렇게 답변하면 말할 것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한다고 해도 금방 겨울에 시공을 못 하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라우팅이나 이런 것은 지하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뭐 그라우팅도 그렇고. 아무튼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한다는데 이런 일을 갖다가 삭감한다든가 못하게 하는 것은 위원으로 생각해 볼 문제고 이건 분명히 해야 하는데 하여튼 잘해서, 차라리 농한기에 하는 것이 또 나을 수도 있겠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따지면 지금 농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예산안 255쪽, 설명자료 137쪽 한번 봐봐요. 3,000만 원 감액하는데 사업명은 오천면 갈현리 농로포장인데 내용은 청소면 장곡리예요? 이게 75m인데 3,000만 원 가지고 75m 하고도 남을 텐데 도비가 미반영되었다고 나왔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위치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모위원
설명 한번 해봐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유덕재입니다. 설명자료에 장곡리로 오타가 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죠?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갈현리 농로포장공사고요. 도비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지가 당초 준공이 돼서 기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오타가 난 거예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예.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설명자료 136쪽이요. 최하단 보면 여기도 내용이 달라. 이 내용 같은데 토지 사용 승낙 불가에 따른 사업포기로 사업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 같아요.
덕재
유덕재지역개발팀장
내용이 오타인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132건에 138억 정도인데요.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준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지금 11월쯤부터 발주를 해서 공기가 30일 정도 되는데 그게 큰 사업들은 아무래도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3,000~4,000만 원짜리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연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절반 이상은 줄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고 1회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업무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월을 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 단계에서 사업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된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에 신흑1통 배수로 교체 공사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본예산이요?
조장현위원장
예. 올 2024년 본예산인데 왜 발주가 12월로 예정되어 있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사용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 발주를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도 간혹 몇 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원하는 부분이고
조장현위원장
그런 건이 몇 건 되는 모양이네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며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주민 또는 의원님들이 많은 사업들을 건의하다 보면 물론 무분별하게 건의되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 당사자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토지 사용승낙이 금방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시점에서 토지 사용승낙이 꼭 농번기에 겹쳐서 들어 오다 보면 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농한기에 그 사업을 해제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신광호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4쪽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에서 5억 700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올해 내에 사용하지 못할 거 같아서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건물은 잘 올라가고 있던데?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런데 당초보다 집행을 조금 못 해서 올해 못 하는 부분만큼 감액하고 나중에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2층 올라가고 있는 거 같던데요. 여기 가대를 설치하는 거 보니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층 공사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한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공사기간이 계속비사업으로 했을 때 25년 말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시내 쪽에 너무 원도심 쪽에 정비가 잘 안 돼서 지저분하다고 말씀이 있으니까 도로포장을 계속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원도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도로는 다시 포장을 해야지 두 번 포장은 못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정 현수막게시대요.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데 왜 크기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게시대 크기가요?
조장현위원장
예.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별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외에는, 정확히 다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조장현위원장
업체마다가 아니라 시에서 요구를 해서 똑같이 맞춰주셔야지 도로 있고 1단형, 2단형 그것도 크기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던데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것도 크기를 맞춰줘야 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현수막에 게시줄이 있기 때문에 줄로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감는 거라 안 맞아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크기 안 맞는 부분 확인 좀 해주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단 게시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포츠파크 입구에 지난 바람에, 게시대 조금 높이가 낮은 거 있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스포츠파크 들어가기 전에, 우회전하기 전에 했는데 가운데에 버팀지주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그래서 플래카드 자체가 앞으로 숙여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나는 5동에다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해도 되긴 되는데요,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팀장님, 지금 원도심 앞에 주차장에 서포트라든지 현장에서 쓰는 거 자재 창고로 쓰는 거 같아요. 그거 교통과하고 이야기된 거예요? 옛날경찰서 관사 있죠?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예, 경찰서 관사를 저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한 예정 부지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정 부지예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주차장인데 거기다가 다 갖다 놨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만 하고 내년 봄에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거든요. 착공 전까지는 자재를
태용
성태용위원
차라리 거기에 조그맣게 하나 써. 여기는 원도심 복합공사 현장에 따른 자재 뭐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가 엄청 지금 차들이 많이 도로변에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니까 차들이 진입을 못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왜 공사하는데 저걸 여기다 갖다 그냥 놔두느냐. 내가 직접 우리 친구들하고 모임 있어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나도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예정지다?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지중화사업 현장이기 때문에 3월 전까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붙여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플래카드까지는 필요 없어도 조그맣게라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신주선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액 부분은 하지 마시고 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명천초 앞 거기 왜 이월을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시도21호 명천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 관계가 올해 일부 배정이 되었지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분과 내년도 같이 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계는 저번 2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기나 시간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되었던 거면 25년도 본예산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일괄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갔어야지 왜 그렇게 집어넣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그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2회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153쪽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위에서 2억 9,8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밑에서 2억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왜 이것이 9,800만 원이 감이 되었냐 이런 이야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국비가 당초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순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시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국비 2억 원이 교부되었어요. 그래서 시비 예산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국비 지원된 2억 원을 가지고 건축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감되긴 감된 건데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및 정비에서 5,000만 원을 감했어. 그런데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방지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데 이걸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감이 됐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설치되면 그걸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해달라는 민원 약간 상반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설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동네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이
태용
성태용위원
과정은 다 아는데 더 이상 해달라는 데가 올해는 없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적합한 경우는 다 설치해 주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고 그다음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1억 2,000만 원이네. 이게 해안도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해안도로상에 차도와 인도가 위험성이 있는 구간은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거 먼저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는데 설계 잘하고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이쪽 바닷가 쪽으로는 목재로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 목재 어떻게 됐어? 지금 상황은 다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알잖아. 이거 설계와 시공할 때 자재가 어떤 건가, 이게 정말 잘 설계를 해서 해야지 그리고 먼저는 방지턱이 있었는데 그 방지턱이 다 어디로 갔나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거기 있었어요. 분명히. 지금 방지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지턱이 없다 보니까 차가 다니다가 자전거도로로 그냥 돌진하면 사고가 나거든. 근데 방지턱이라도 차라리 있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데 또 방지턱을, 왜 거기다 방지턱을 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한번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해서 방지턱이 있는 게 나은지 실질적으로 없는 게 나은지, 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만약 치고 들어가면 다치거든. 그리고 바닥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바닥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금번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도하고 자전거도로의 경계되는 부분에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완전 분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드레일을 할 때 이왕이면 관광지답게 다른 지자체 보면 여러 가지 소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대2통 도시계획도로 5,100만 원 증액이 관급자재 아스콘하고 레미콘 때문에 그러는데 총공사비가 얼마나 됐었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사업비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게 얼마짜리였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체 관급에서
「4억 5,000만 원」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4억 5,000만 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 빼놓고 4억 5,000만 원. 이거 입찰 잔액 없었어요? 입찰 잔액을 사용하면 되지 않았나? 입찰 잔액 다 썼나? 어떻게 했어요?
정훈
유정훈도시계획도로팀장
변경해서,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입찰 잔액을 거기에 다 사용했다.
정훈
유정훈도시계획도로팀장
예, 민원이 좀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관급자재대에 따른 5,1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런 이야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순수 관급자재대 인상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는 가요. 나는 혹시 입찰 잔액을 다 썼나 안 썼나 해서.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속방지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해달라, 뜯어내라.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천천히 가는데 반대 쪽에 없으니까 또 그걸 이용해서 다니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건 해안도로 쪽에 옛날에 뭐죠? 이마트24인가 그 앞쪽으로 위험성이 있고 태영아파트 쪽으로도 신호를 받으려고, 하천변에서 나오다가 신호를 받으려고 거기서 쏜대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 한 번 더 말씀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참고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됐든 사거리가 됐든 교차로가 형성된 구간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버스승강 전용으로 해서 한 30m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고 또 경사로, 경사가 있는 구간이나 커브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 다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개발위원회에서 해당지역 모든 주민이 해달라는 의사가 강할 때 그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270쪽 제설용 염수저장탱크 구입이에요. 이게 1,500만 원인데 겨울철에 염수를 분사해주잖아요. 그것이 몇군데나 되어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는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천 어항고개에 하나 있고 성주터널 올라가는 데 그쪽에 하나 또 하나 중부발전 올라가는 데 그쪽하고 옆에 초등학교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크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이 잘 되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염수 분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딸이 있어서 학교를 매일 통학을 시켜주거든요. 가다가 염수가 분사되면 분사로 인해서 도로 노면이 어느 정도 다 녹아야 하는데 제설차량이 다니며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잘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최근에도 다시 한번 점검했고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복 팀장한테 한번 알아보니까 당초보다도 준공이 늦어지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태용
성태용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공정률은 어떻게 돼요? 복 팀장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답변만 해봐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다음 토목은 통신하고 전기 배선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안에 있는 부지는 거의 정리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에 있는 부지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거 같고 지금 건축물이 두 동이잖아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근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 봤어요? 양쪽에 다.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준공도 안 됐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복 팀장이 한번 가서 봐봐요. 뭐가 문제가 있나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감독이 누구죠? 박 팀장이지?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박중인 팀장입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뭐가 문제인가 살펴보고 아스콘만 갖다 마지막 토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바쁘겠지만 그것은 한번 봐야 할 거 같다. 그때 우리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주기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관리인이 한 명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관리인이 있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면접을 보고 그래서
태용
성태용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분이 근무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8시까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 성함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최근에 가본, 거기 누가 담당이에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어떤 차량이 서 있냐면 제설장비차가 거기 서 있어요. 현재 오늘 날짜로 거기 제설장비 차량 위치에서 뒷부분을 봐봐요. 뒷부분을 보면 거기에 뭐가 쌓여있나 봐봐. 그 차가 거기에 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차, 어떻게 레미콘 차가 들어와서 다 거기와서 청소를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옆에 경부아스콘인가 무슨 차고지가 있어요. 그 차들이 왜 자기네 차고에 안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분명 차고지가 있을 텐데. 자기네 주기장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경부아스콘은. 당연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차고지에 놔야지 거기에 세워 놓고 이 관리인이 하는 것은 단지 거기 앉아서 차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진출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가보면 풀이 엄청나게 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차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지금 정비 상태이고 예고를 해야 하는데 예고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 보수가 약해서 그런지 뭔지 그냥 풀이고 뭐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포크레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포크레인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 공간을 어느 한쪽을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포크레인 바가지도 있는가 하면 뿌레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칸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네가 표시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주기장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 팀장은 너무 오래 있어서 떠나야 할 거 같은데 다음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 너무 오래 있어 빨리 어디 승진해서 나가시든가 아니면 요직부서로 가든지 해야지 너무 거기 있어서 짜증 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잘 주입해야 될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성태용위원님, 너무 모르네. 나는 거기 수소 넣으러 이틀에 한 번씩 가요. 사실은 지금 직원을 둔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사무실 차리는 것부터 나는 이틀에 한 번씩 가니까 거기를 보면 사실은 저는 생각 같아서는 거기 주기장 만들면 꽉 차서 모자랄 줄 알았어. 그런데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CCTV 단다고 했는데 달았나?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CCTV는 다 달았습니다.
박상모위원
아까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 가니까 다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와서 차 대놓고 휴지를 밖에 다 버리는 게 저기더라고. 그런데 CCTV 달았으면 그건 없을 거죠? 그렇죠?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주기장 돈 받으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 지금도 텅텅 비어 있다니까. 나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돌아보니까 나는 알아요. 거기 가서 서서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저기 하고 거기서 우리 기간제로 와 있죠?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박상모위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얼굴도 못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돈 받으면 안 됩니다. 돈 받으면 거기 안 들어와요. 뭔지 알죠? 그리고 택시 우리가 감차가 총 몇 대나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21대인가
박상모위원
그런데 이제 감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감차 같은 경우 저희가 개인택시 231대 있고 회사 택시가 62대가 있는데 그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감수차 수요가 없어서, 사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시중 매매가격이 1억 8,0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개인택시를 저희가 감차한다면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그동안 회사택시를 위주로 감차했는데 그동안 감차를 올해 같은 경우도 감차 수요를 파악했는데도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 차는 자기 기사들이 다 샀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감차가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택시를 감차하는데도 감차가 안 들어오면 택시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해서 감안하고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박상모위원님 집이 시골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저 주기장을 만들 때 우리가 왜 만들었어요?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들이 다 서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거기로 탁 튀어나와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차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출발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주기장을 만들어주자. 우리가 단속을 하면 되거든. 물론 단속을 며칠 하더니 요즘에 안 해요. 느슨하고 최근에 플래카드를 붙여놔서 대형차들 주차단속을 한다고 플래카드를 써 붙여 놨어요. 아파트 주변에.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잘 안 듣거든. 뭐냐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야 해. 과태료를 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 차들이 지입사에 주기장이 있어요. 근데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어느 회사는 주산면 산동네에 주기장을 해서 허가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덤프차들이 일 끝나고 거기에 갖다 차 놓고 집에 온다? 안 그러거든.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우리가 저 주기장을 만들게 된 원인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한 5일 정도 해서 최근 명천동이나 동대동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 그쪽으로 해서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예고문을 거기에 붙여요. 주기장으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조건 단속하면 거기에 또 반발이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 게시하고 그다음 며칠부터 단속한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자기들이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어. 필요가 없잖아. 가야지. 특히 포크레인. 포크레인은 많이 거기로 가고 자기들끼리 별도의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덤프차들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단속하게 되면 주기장의 필요성을 그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많은 주차료도 거기서 받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로 들어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면 단속은 편할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캠핑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캠핑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캠핑카는 별도로 주차장법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캠핑카도 시청 앞에 보시면 도로면 이면에 다 대놓은 거 같더라고요. 많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9쪽에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이 있어요. 솔직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도 반납을 해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험성이 있어. 다른 분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거를 반납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운동신경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쉰다섯인데 깜빡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잦아드니까 자진 반납을 하는데 10만 원으로는 본인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10만 원 안 받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지역 보니까 확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1년에 30만 원 정도는 해야 3, 4일에 한 번씩 시내에 왔다 갔다 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도 덜고 운전면허 반납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김충호위원님께서는 이거로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5배 이상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일회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10만 원보다는 50만 원 그러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기 때문에 고령자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김영규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용상수도사용료수익 금액이 변경되었어요.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나 전체 예산에서 변경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오타입니다.
김정훈위원
오타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예산서에 올라간 금액과 설명서로 드린 자료의 금액이 안 맞아서
김정훈위원
못 봤어요. 하도 글씨가 작아서 이거를 보다 보면 잘 안 보여서 과장님도 어릿어릿하게 보이고 죄송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525쪽 수도과 특별회계 급수관 수선비하고 송·배수관 수선비가 있어요. 1억 3,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급수관은 일반가정집에 급수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송·배수관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거기에 필요한 자재
김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긴급 보수공사 자재 금액이에요? 아니면 전체 총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개인급수 공사를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업체에 시공지시를 내려서 업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훈위원
급수관 누수보수 공사가 440건, 송·배수관 누수보수공사가 435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야 하는데요? 왜냐면 송·배수관에서 따서 급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아야 하지 않아요? 다른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누수하고는 좀 다른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기영입니다. 누수는 급수관에서 터질 수 있고 배수관로에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요? 진행이 잘 돼서 공사한 금액은 다 지급이 되었나요? 왜냐면 조금만 금액이 누적되면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부족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이 있으시길래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앞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536쪽 보령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금액이 4억 6,000만 원 반납됐어요. 정밀조사가 정확히 다 처리되어서 23년까지인데 올해가 24년이고 지금 노후관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점검이 다 돼서 우리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정밀조사가 완료되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반납하겠다는 거고 일단 그 조사는 다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조사는 되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조사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이 노후관로를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국비 같은 것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용역이 나왔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김정훈위원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이 나왔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확보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않나? 국비 받을 때는 하여튼 다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167쪽 음지마을 상수도개량공사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몇 쪽이요?
조장현위원장
167쪽 두 번째 칸에 음지마을 상수도개량공사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설치가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59가구인데 왜 25개가 되죠?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기영입니다. 59가구는 전체 가구고 전체 가구 중에 25개소만 정비가 된 거죠.
조장현위원장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25개소만 불량하기 때문에 불량한 것만 정비한 겁니다. 이거는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전체가구수가 59가구이지만 그중 불량한 가구가 25개소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예, 그 부분으로 한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정성갑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김기영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입니다. 김태경축산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오제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제은 소장님께서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센터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처음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421쪽 유기동물처리사업 시비가 있거든요. 111두 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총 몇 두가 돼서, 많아지니까 이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한 거 아닌가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24년도 11월까지 총 384두 정도 포획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12월까지 395두에서 금년에 12월이 도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숫자에
김정훈위원
근접해서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작년 예산 대비해서 세웠는데 더 많이 포획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우선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두 건만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의 보상 문제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쉽지 않다고 계속 들었는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2013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잡음이 나는 거는 조정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좀 계시거나 소유자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때 경계 설정을, 남의 토지를 많이 가져오거나 하면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만약 국유지 부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를 분할해서 임대료를 내고 계시다가 나중에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무리하게 조정금의 면적이 늘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불부합지를 정형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토지 금액을 감정 평가를 했을 때 길과 가까운 쪽은 지가가 높고 안쪽은 낮은데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도 그래요. 지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하는 것이라서 신뢰성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중에 소송을 하시든지 그것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면 수긍하시다가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내년에 4개 지구를 하거든요. 경계설정단계에서부터 감정평가나 평가방법, 이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재조사사업할 때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는지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지금은 많이 이해하세요.
김정훈위원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평가방법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872억 2,548만 9,000원과 특별회계 1,342억 9,1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22억 4,871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4차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신속허가과까지 총 9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