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 선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회 어린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먼저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사회적 폐습과 인습은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대전환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개혁도 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8명 도의원 중의 한사람이 아니라 그 좁은 의미를 뛰어넘어 4천만 민중의 절반이요, 2백만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입장으로 성폭행 피해 여성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남성중심의 도덕율 속에서 희생당하는 피해자의 양산을 우려하며 성폭행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식 역시 대전환이 이루어져 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본 의원은 전북 교육행정의 최고 관리자인 그리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향한 대도정의 질문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태인여중 성폭행 피해교사의 보호에 관한 이경삼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위 자발적인 등교 거부와 피해 교사에 대한 교직 박탈의 주장, 학교측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한 직위 해제 및 1차 해임처분, 2차 직위해제, 3차 직위해제 및 징계 시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피해교사도 원인 제공의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본 의원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명백한 오류가 있어 먼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과 사학 비리에 관하여 국가의 최고 공신력을 가진 검찰이 이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였으며, 가해자인 피고는 법적 다툼에 있어 전문성을 크게 인정받는 변호사들의 변론을 통하여 항변의 기회를 가진 채 사법부의 재판을 거쳐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사학 비리의 내용이 사실임을 많은 입중 자료를 근거하여 명쾌한 논지로 가해자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성폭행 가해자들이 그러하듯이 가해자는 피해자 역시 성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는 식의 주장을 재판부에 일관되게 강변을 하였고, 이를 태인 지역에도 끊임없이 유표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수많은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재판부는 엄정한 검증을 통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성폭행 범죄 사실과 더불어 학교의 회계 비리, 공금 횡령, 심지어 현 모 지역 교육장 이모씨의 개입이 확인된 교사채용 과정의 비리 등도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학교의 비리시정과 성폭행 행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하여 용기 있게 불의와 무법적 행패에 대항한 여교사를 새삼스럽게 성추문 도덕성 운운하며 또다시 여론 재판에 회부하고 일방적으로 인습과 편견으로 왜곡된 판결을 한 채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성폭행을 즐겁게 당하고 온갖 비리를 외면하고 여학생들 앞에서는 훌륭한 교사인양 활동하지 않은 것을 탓한다는 말인가요. 감히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 모지역 교육장 등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이 괘씸한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남자가 폭력배에게 누차에 걸쳐 폭행을 당하면서 보복과 더 큰 피해가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던 중 피해가 극에 달하자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관할청의 장학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김교사 사건의 해결의 핵심은 신분의 원상회복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보장에 있습니다.

이 사례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 시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에게는 용기와 신념을 주고, 가해자들에게는 법의 준엄함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란 사회의 통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교육감은 김교사의 보호자인 부친에게 사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할청의 김교사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사후 처리는 위 통념을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성폭행 사실을 밝히면 결국 커다란 피해와 상처만 얻게 되니 가해자를 용서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라고 할 것입니까. 성이 문란한 학생이니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무조건 떠나라 할 것입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성폭력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고 그 인권이 짓밟힌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폭행에 노출된 여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둘째, 관할청은 태인여중 학교 비리 폭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할청은 가해자의 성폭행 부분에 대한 감사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파면 처분을 요구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사건에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공금 횡령 등 회계 비리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이를 회수하여 학교 회계 부족분을 보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회계 정상화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회계 비리에 관련된 관리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부금 수수에 개입하였다는 판결문에 명시된 현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밝혀 주시고 관련 당사자의 입장도 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할청은 피해자인 김교사에 대한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 이후 즉각 교원신분이 원상 회복되었어야함에도 1년 2개월 동안 이를 거부하는 등 교원의 신분을 위협하는 위법한 처사가 계속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하였으며, 밀린 보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답변하실 부분은 위법 부당한 재량권을 남용한 학교 재단이 실지에 있어 무효인 해고 기간 중 김교사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이외의 임금 부담금은 얼마였는지,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복직 지연에 대한 행정 처분은 무엇이었는지 입니다. 도내에서 차지하는 사학의 비중은 전체 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북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북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역시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목표의 달성에 원칙적으로 그 근본취지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사학의 재정적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할 감독청인 소관 교육청으로부터 전사학이 재정의 95% 이상을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 재정을 보조받고 있는 사학은 당연히 관할 감독청이 지도 감독해야 하며 국가재정보조금법과 각종 교육법에 의하여 사학은 당연히 그 관할 감독청의 행정적 지도 감독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와 교육부의 교원 징계 재심 위원회의 결정의 김교사의 경우 무시되고, 신분 회복이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김교사 뿐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사실을 교육감에게 제111회 도의회 임시회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학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관선이사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 이사의 선임을 요청하는 주장은 군산의 동산 학원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도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한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고, 태인여중에서 발생한 수업 거부 등교 거부 사태를 주도하고 학생을 선동한 주체가 학교 관계자임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학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임시 이사의 파견과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한 해결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관할청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아니한 학교 법인 임원이 이사장임을 명시한 채 부당한 징계 요구와 직위 해제 처분을 취한 후 본 의원을 위시한 여성인권단체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시정요구가 계속되고, 언론을 통하여 진상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또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승인 법인이사의 각종 처분에 대한 법률적 효력의 범위와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한 법인 임원 또는 이사의 승인 신청의 향후 허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할청의 직무유기 및 수많은 촌지 제공을 주장하는 내일신문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단체 주도 하에 수집된 것으로 내일신문의 보도, SBS TV 녹화테이프, 부모와 학생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관할청의 승인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사장임을 주장하며 강행된 직위해제를 알리는 인사발령통지서, 징계 요구서, 직위해제 취소를 알리는 인사발령 통지서 및 기타 입증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김교사가 성이 문란한 여성이란 일관된 주장을 하며 학교장을 위시한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등교거부 운동 등 전개하였다는 사실과 이들은 정규수업시간인 학급 회의에서 피해자인 김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성문란 한 행위가 강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등교 거부를 권장하였으며, 심지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등교를 하지 말라는 전화 지시를 학생들에게 학교측에서 하였다는 증언이 담겨 있으며, 위법한 자격 즉 승인이 나지 아니한 이사장의 직무 행위에 관한 문서들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지역 사학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영세하고 학생수의 감소로 말미암아 교사의 과원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학의 과원해소책은 무엇이고 태인여자중학교 역시 동일한 입장이므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김교사의 공립 교사로의 전보도 공학의 인사권에 관한 일체의 재량권이 교육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능하다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바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교육감 선거의 투명성 확보 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문제가 도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앞서 허영창 의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해야 할 교육감이 선출 과정에서부터 온갖 부정과 로비에 휘말릴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위원의 담합 가능성을 우려하는 교육계 인사들의 끊임없는 지적이 있음에도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4월 17일자 전북일보는 교육감 선거 물밑 작업이 한창이며 무려 자천 타천 후보가 1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현 교육감을 위시하여 모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위 후보들 중에는 직원들로부터 지탄받거나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교육감 선거가 창조적인 과정이 되지 못하고 과거 방식대로 비민주적이며 교육자치의 원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미 전임 교육위원이 교육전문지 우리 교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폭로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교육감 선거, 돈 보따리를 싸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였다는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항간에 엄청난 정도의 금전수수설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북교육행정을 책임질 당선된 교육감 역시 교육개혁의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나아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하여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임을 요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현 임승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시민들이 후보로 오르내리는 숱한 인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심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둘째, 출마여부와 관계없이 작금의 숱한 부정적인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후보의 등록제 실시, 방송매체를 통하여 후보자간의 공개 토론 등 선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과 더불어 사학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설치 운영을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장기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육개혁이건 그 성공은 학교 현장에서 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로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또한 단위학교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위임하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개혁 방안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핵심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학은 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한 결과 정부는 적극 이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등교육에 있어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등 동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사학의 제외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자치의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형평성의 위배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인 여중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이 활성화된 학교였다면 결코 위 엄청난 정도의 사건은 예방되었을 것입니다. 개혁은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교육행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인습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 던지지 않고는 21세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육의 발전은 인식과 발상의 전환에서만 나온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