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신속허가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내용을 듣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신산업전략과는 2025년도 예산 집행 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149쪽 보세요. 머드 효능 피부질환 임상실험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1억 원을 세웠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머드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일단 아토피에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에 좋다는 의견이 정식으로 무슨 임상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어느 개인의 박사 논문이나 과정에 의해서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피부에 좋은 머드, 피부 질환 임상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려면 서해안 북부로 가야 하는데. 그쪽에 아토피가 치료되는 거 나오는데. 해수욕장으로 가서는 아토피 치료 안 돼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거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드의 성분에 관해서 머드 성분이 진짜 아토피와 피부질환에 좋은지
박상모위원
머드 원료가 천북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그 흙을 갖고 연구해야겠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채취하는 것이 군포리에서 채취한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고 실험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7억 5,2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박상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나와서 효과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도 그쪽에 치유하시는 분들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여기 예산이 있길래 일부러. 그쪽에서 미생물이라든지 유용생물이 나와서 피부에 해서 몸에 좋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폐암이라든지 그다음 무슨 암이라고 했는데 치료받고 한 달 정도 장기투숙을 하시면서 효과를 보시고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효과를 봤느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꼭 그 특정사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머드제품을 판매한다든가 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데 학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나온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항상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정식으로 논문 등재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 대학교와 합동으로 연구해서 뭔가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사해 쪽에도 머드가 나잖아요. 그쪽 머드는 굉장히 유명해서 그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성분이 다를 수 있어요. 성분이 다를 수 있지만 자료 찾아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민간위탁금 보령머드테마파크 뷰티관 운영관리예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 수익이 어느 정도 났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작년 7월 20일부터 운영했고요. 지금 11월 30일까지 5,600만 원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김정훈위원
지출은요? 지출은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시설투자나 재료비 이런 것은 선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출이 많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인건비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 정도는 수익을 내려고 최대한 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투자하는 것도 좋고 공익적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익사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있어요. 머드 매출 증대를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봤어요. 머드사업국 운영에서 예산이 3억 2,480만 4,000원인데 홍보비가 1억 6,400만 원이고 국내·외 전시 관람 홍보부스 운영이 5,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광고가 1억 9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좀 어디서 찾아봤는데 브랜드를 어떻게 더 가치를 높여서 한번 사용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찾을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매니지먼트를 해서 진짜 소비자들이 와서 상품을 찾고 거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좀 더 향상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차별화와 고객의 충성도 향상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난번 위탁 심의해 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하고 작년에 재단 내부적으로 동기요인이 저하돼서 활동을 못 한 거는
김정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 문제가 있어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번에 신임국장이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올해 16억 원 정도 목표수익을 달성했는데 내년은 20억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신사는 입점했고 아마존과 인터넷 최대 판매점에 입점할 계획이고 올리브영에 입점할 계획이고 일본도 수출망을 뚫었습니다. 신임 국장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켜봐 주시면 그동안 저조했던 실적을 만회할 수 있도록 시와 재단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위탁금을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전권을 주셔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서 해 주시는 것도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산업전략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연구 개발도 하고.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그래도 잘 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36억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3년간 그렇고요. 내년에는 원래 72억 받았는데 16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16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160억 예산 확보할 때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했고요.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가 160억 신청했지만 그게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김정훈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내용은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한 70억 원 정도 쓰고요. 청년주택 추가로 매입하는 데 28억 원 정도 더 쓰고요. 청천저수지 내륙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일부 쓸 계획으로 일단 계획서는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정훈위원
그러면 청천저수지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관광과에서 폐광지역 자금을 이용해서 청천저수지 내 관광지 개발을 계획 중인데 단지 내에 숙박단지 비슷하게 오도이촌 단지를 조성해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쓸 계획으로 공모에 응했어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데크길을 조성해서 내륙관광을 조성해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데크가 다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하는 데 35억이 들었는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실 때 검토해 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신산업전략과에서 국·도 보조 시비 미부담이 몇 개 들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국비는 없고요. 도비 보조 받은 것 중 조금 미부담된 것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해수욕장 경관조명 조성 그것도 들어갔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그것도 조금 시비가 미반영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산도 명품 해수욕장 조성에서 그 선셋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선셋 전망대는 지금 설계가 나와서 내년부터 착공하고 내후년 2026년도 여름 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선셋을 한다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선셋은 원산도 소록도에 설치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참여하는 기업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참여하는 기업이요? 참여하는 기업은 제안서를 통해서 선정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결정되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 팀장, 어디예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신산업개발팀장 김희진입니다. 월요일에 선정, 가격 입찰해서 태양종합건설이라고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태양종합건설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는 아니고 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회사 재무구조 같은 거 다 보는 거예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예. 지금 적격심사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적격심사 중이에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하다가 또 중간에 서는 거 아니에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아무튼 적격심사 중이고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착공계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다는 말이에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아직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 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희진
김희진신산업개발팀장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 금액이 사업비가 40억 원밖에 안 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밖에예요? 40억 원밖에? 아니, 근데 그건 상관없는데 가다가 중간에 또 세워 놓으면 흉물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어봐야죠. 그렇게 세 가지인가요? 원산도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이게 미부담이에요?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령테마파크 뷰티관 운영 위탁, 위탁이 어디로 갔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 재단에서 하고요. 재단에서 피부관리사를 고용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문수당 및 인력운영비 8,000만 원이 증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게 전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증되는 거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중간에 추경에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추경에 세웠고 7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씩 주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청년정책위원회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10만 원씩이나 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청년정책을 다루는 실무 위주로 위원회를 편성했고요. 지역경제과장이랑 당연직도 있지만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처장이시라든가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도 계시고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도 계시고 안경원 원장님도 계시고요. 여러 분야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되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결과물 좀 나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현실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런데 규정이나 이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가급적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당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제대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결과물을 내야 할 거 같은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151쪽에 보면 원산창고 지붕 방수 공사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해서 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오픈하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어려운데 처음에 청년들이 거기에서 에그타르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잘 활용성을 갖춘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제가 가보면 맨날 문이 닫혀있던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요. 종전에 어느 분이 운영하려고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으셨는데 동업하기로 하신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 포기했고요. 현재 새로운 입찰을 준비 중인데 다행히 원산2리 마을회에서 그거를 본인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원산2리 마을회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김정훈위원
원산2리 쪽에서는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1리 쪽에 있지 2리 쪽은 특별히 없어요.
김정훈위원
의욕은 좋으신데 기술이나 아이템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운영하셔야 하는데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것이 적자 나면 이걸 어떻게 또 감당하실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런데 벌써 지붕 방수 보수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패널로 해서 창고로 해서 했었던 거 같은데 너무 쉽게 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장기간 사용을 안 하다 보니 건물이 금방 훼손되는 거 같은데요. ○김정훈위원 장기간 사용을 안 해도 지붕 같은 경우에 패널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인테리어하고 건축하고 해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149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간이 3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거는 한시적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3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장
혹시 몇 퍼센트나, 지원해 주는 게 690명 정도 되네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실질적으로 기준이 세다고 할까요? 어쨌든 기준이 청약저축을 든 청년들에 한해 지원되기 때문에 200여 명 되고요. 나머지 거반이 국·도비라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거진 반납하는 거 같네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생각보다 신청하는 수혜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반납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58쪽 버스 14대가 내년에 되면 거기 충전소 부족하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 보령 1호 충전소가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대천여객 충전소도
박상모위원
지금 1, 2동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설계는 끝났거든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보령 1호 충전소도 튜브트레일러를 수시로 예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버스가 오후에 가면, 지금 수소버스가 몇 대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 5대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도 거기서 계속 버스만 넣거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은 충전지를 1대만 개방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버스가 들어오면 3대를 전체 다 개방해야죠.
박상모위원
다 개방할 수 있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시설이 다 되어 있나?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각기 칠러라고 하는데, 냉각기가 지금 3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운영상 1대만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버스를 오후에만 넣지 않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대수 편성을 하면 좋겠던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오전 오후가 아니라 지금 버스는 맨 마지막 시간에 와서 연락을 하면 그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상모위원
그런데 오후에 가서 버스 있으면 한참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가까우니까 그냥 다시 갔다가 또다시 가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운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지금 2동에 버스정류장 공사하는 게 후 내년에 끝난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설계가 다 막바지라고 들어서 내년 하반기면 개통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 주민들과 저기는 다 됐나?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사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수 주민 반대보다 특정 몇 분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보령 1호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무슨 피해가 있고 무슨 영향이 있는지 실증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
박상모위원
왜냐면 우리 수소 지을 때 ○○이 형한테 형님, 거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걱정 말라고 했더니 욕을 얼마나 먹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게 161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태양광 하는 거 이게 오천 오포리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역은 오포2리인데요. 오포2리가 공교롭게도 계획관리지역이 깊은골저수지 안쪽으로 골짜기 있는 데인데
박상모위원
쏙 들어가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거기만 계획관리지역이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오포2리로 하더라도 주변에 영보1·2리, 오포2·3리, 고정2리까지 전체 5개 주민들이 수익금으로 혜택 보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박상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MWh를 하는데, 2MWh 이상이 되어야 발전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나눌 수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350kWh 정도, 5억이면
김정훈위원
그러면 자체로 하시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동기가 발전소 주변 지역은 비산이라든지 석탄회라든지 비소 문제, 그래서 채소도 못 가꾸고 창문도 못 연다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꾸준한 민원인데 그걸 건별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상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피해를 이거로 보상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서 내년에 70대를 더 구매하는데 금액을 500만 원씩 보조해 주시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이 3,250만 원인데 3,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아시겠지만 수소차가 페이스오프 되면서 아마 3, 400만 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현대자동차 영업본부장을 오시라고 했거든요. 직접 협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70대 구매조건으로 해서 할인해달라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대량구매를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협상에 의한 구매로 좀 더 할인을 받으면 시민에게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50대 추가했고 전에 30대 해서 지금 80대 넘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 110대 정도 있고 버스가 5대여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하루에 충전이 25대에서 30대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수익이 나나요? 그때 100대 되면 수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00대 이상 돌려야 되는데요.
김정훈위원
또 200대예요? 처음에는 1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00대로 늘었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충전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수소 사오는 게 부가세까지 9,470원인가 하거든요. 그런데 9,500원에 판매하다 보니
김정훈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냥 줘야겠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도 수소를 싸게 사올 데가 없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빠르면 수전해라든지 바이오수소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는 보령시가 소유권을 가진 수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파격적으로 가격도 내리고 수익도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면 할수록 적자면 이게 참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려운 거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도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요. 많이 충전하면 할수록 적자는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수소차를 팔지 말아야겠네요.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가 태양광사업이 1,161쪽, 1,167쪽, 1,168쪽 해서 있는데 어느 곳은 설치사업에서 주민소득증대사업 주교면 마을공동 태양광 설치사업이네요. 1,161쪽에 5,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167쪽은 마을공동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기금 10억이 또 들어가는데, 오천면 태양광 설치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5억 1,100만 원. 교성리에.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건건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금액이 큰 태양광은 신복합 1호기 특별지원사업으로 주교나 오천에서 마을 별로 쪼개지 않고 주교면 전체, 오천면 전체, 육지 전체가 모아서 태양광 발전 해서 수익금으로 공동지출하자 하는 취지로 했고요. 금액이 적은 태양광은 현재 기본사업비 마을별로 오천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5,000만 원 배분돼야 하거든요. 그거로 조그마한 10kWh, 20kWh짜리 태양광을 해서 해당 행정리의 수익을 창출하자는 취지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10kWh, 20kWh 해서 수익이 나나요? 운영비밖에 안 나올 거 같은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게 해도 한 달에 30kWh만 해도 70만 원, 80만 원 수익이 생기니까 마을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죠.
김정훈위원
관리비를 줘야 하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져도 정기수익이 생기는 건 지금 대부분
김정훈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나중에 자산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교 마을공동 태양광 설치 사업 10억 원 같은 경우에는 몇 kWh예요? 한 500kWh?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주교가 전체 신복합1호기로 배정받은 금액이 30억 원이 조금 못 되는데 3년 동안 연차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한꺼번에 30억 원 규모에 태양광 2MWh 정도를 공동태양광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넘겼다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김정훈위원
이월시키고 이월시켜서 한꺼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9쪽 학성1리 드론 구입이 2,000만 원짜리가 있고 사호3리 드론 구입이 있고 낙동3리 드론 구입이 있어요. 다 똑같이 농업 효율성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드론 가격이 왜 이렇게, 조그만 것도 가능한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첨부했는데 여기 첨부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규모에 따라서 크기나 효능에 따라서 드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얼마짜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마을, 내 돈 이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 저희가 발주법에서 정하는 지출대상만 되면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하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천북도 그렇고 오천도 그렇고 주교도 그렇고 저희가 기술교육을, 크지 않지만 에너지협동조합이있거든요. 올해도 2,000만 원씩 지원해서 드론 기술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정훈위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드론자격증을 따는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 말고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드론이나 지게차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사서 놔두고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최영열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우리 새마을공동체과는 2025년도 예산 집행 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예산안을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이 기존 예산에서 47억 8,400만 원이 감돼서 왔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거는 금년도 농촌협약사업이 43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계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50억 정도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균특비와 도비 같은 경우, 지금 시비가 거의 반영된 거 같거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농촌협약사업 도비, 시비 합쳐서 내년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농촌협약사업을 안 넣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시비를 먼저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 시비만 별도로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매칭사업은 내년에
김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균특비랑 안 내려온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내려왔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하자고, 내년에 시비를 부담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거는 내년에 사용할 금액인데 이거는 편성해줘야 하지 않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온 균특비 플러스 시비를 부담해서 추경에
김정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금년 예산 43억으로도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부터 예산을 투자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정훈위원
행정절차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22년도 연말에 된 거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작년에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22년 말 돼서 23년, 24년, 그렇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작년에 돼서 금년 3월에 협약식 하고 금년부터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새마을공동체과 23년도 말에 돼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28년에 마무리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부터 급박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순기는 문제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명심할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여기도 지금 태양광이 많이 올라와서 관심 있게 보는데 173쪽 유곡리 유곡복지두름센터, 복지센터에 태양광을 사용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절감되겠더라고요.
김정훈위원
3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크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말씀해 주신 새마을지도자요.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전 같으면 2차정례회에서 중간에 한 번 본회의를 개최해서 부의안건을 통과하고 그다음 본예산을 했는데 지금은 같이 들어와서 같은 회기 내에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게 가능한지,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김정훈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거의 보니까 시비 미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 것은 시비 미부담 사업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없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웅천 농촌중심지활성화, 주산면 농촌중심활성화, 미산면, 성주면 뭐가 미부담된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농촌협약사업이 저희가 웅천, 주산, 미산, 성주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예산이 투자되었고 내년 본예산 균특과 국비는 왔는데 내년 추경에 시비를 그때 매치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미부담이지.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요청드리려고 본예산에는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라고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 연구용역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게 목이 연구용역비라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 금액 대비해서 지역역량강화는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30% 정도는 역량강화사업비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전부 연구용역비로 내려오면, 나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못 봤는데 이렇게 다 들어오면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크게 시설하는 거 뭐를 짓고 화단을 만들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에 맞는 정신적인 능력 그런 내적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심어주고 지역의 일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거로 해야지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무슨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나, 굉장히 예산이 많네... 그다음에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 이 사업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15개 시·군에 도비 붙여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제협력사업을 격년제로 했다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시에서 2023년, 19년, 18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분이 요청해도 반영 안 했는데요. 이 3,000만 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도에서 돈이라고 이거 얼마 주는 거야? 900만 원 주고 이렇게 새마을이 자꾸 이상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왜 그래요, 이거? 도비 반납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죽겠는데 해외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가림 하우스 공사 12동, 지붕개량 15동, 기타 필요한 물품 구입 등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생각해봐야 할 거 같고 그다음 예산안 167쪽, 설명자료 110쪽. 찾아가는 미소·친절·청결·칭찬 아카데미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디에서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가면 미소를 짓고 친절하고 청결하고 칭찬하고, 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냐고. 홍보 물품 및 상패, 뭐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1,500만 원, 올해 2,200만 원인데 나 이거 사실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구호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해서 보령시에서 예산이 몰라도 근 100억은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뒤에 공무원들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읍·면·동 동사무소 한번 가볼래요? 뭐 하느냐고. 이 사업 그만 해야 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102쪽 주포 연지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있잖아요. 심의받은 거예요? 연계사업이라 안 받으신 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공모 신청했고 공모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거는 한번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동네인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아니, 이 전 것도.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이 크게 시설투자가 있고 연구용역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주포면 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주민역량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제시한 것이 연지곤지인데요. 연지를 테마로 해서 연지곤지 화단조성을 하고 연지곤지 이웃삼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게 또 어필이 돼서 도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화단 조성한다고 해놓고 풀만 나더라고.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금 염려되는 것이 농촌이 고령화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도 열심히 하니까요. 많이 열심히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예산안 176쪽이요.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이게 수당이 맞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라고 된 것은 도에서 처음에 안이 올 때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에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 포함해서 5개 시·군은 조례상 실비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 10개는 수당으로 표기했거든요. 그래서 실비, 수당 이 관계는 예산부서와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조장현위원장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내년에 집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강춘아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보조금이 부족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사실 미리 계상해서 부족분은 3회추경에 요구했어야 되는데요.
박상모위원
까먹었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좀 잘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 그래도 다행히 구제단원분들께서 활동비는 안 받고 자원봉사 식으로 금강청에서 지급하는 포획포상금만 받는 것으로 활동을 해달라는 의견이 와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상모위원
신경 쓰셔요. 고생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많이 잡아서 줄었다며 고맙다고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해주고 경유차 폐차 신청 들어오는 거는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5등급은 여유가 있는데요. 4등급이 사실 신청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어제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지만 반영 못 해서 죄송한데요. 내년에는 도와 협의해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폐차하는 분들은 전기차를 빼나?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폐차하시는 화물차는 전기화물차로 구입하시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전기차를 싫어하면 수소차로 유도해서 뺄 수 있게 하고 예산은 넉넉히 잡아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분뇨처리시설 임시주차장, 왜 그걸 하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고 왼편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분뇨차를 4개 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약간 비스듬하게 주차해야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 얼지 않고 편리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기존 시설의 주차 공간이 한두 대로 협소해서 주차장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걸 임시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하나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하여튼 주차장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나 싶기는 한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면 잠시 주차장 시설만 했다가 나중에 복귀하는 거니까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주차장 확장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은데.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21쪽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 3억 원인데 교성리 어디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보령호 생태공원 옆 빙도에 국가생태탐방로 한 2km 정도에 데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 분할해서 매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후 쪽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삭감돼서 올라왔어. 삭감이 아니라 감돼서 올라왔어.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시 재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증가한다든지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 재정 때문에 그렇다?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그런데 시기가 아무래도 추경에 세워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125쪽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사업이 전년보다 많이 감돼서 올라왔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도, 연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나눠서 세우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다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업은 감돼서 올라올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돼서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책, 시책에 반하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일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같은데.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 쪽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 상황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물차도 저희가 8년 차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수요 대비 거의 충족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다 보니 약간 주춤한 측면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후환경 쪽은 환경부도 그렇고 예산은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표기가 잘된 건가 설명자료 131쪽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맨 위에 대천해수욕장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4억 7,600만 원인데 예산액이 줄었네?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사실 공중화장실 예산도 저희가 필요한 전액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추경이에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측면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겠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열화상카메라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500만 원으로 증되었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올해 예산된 금액은 안전 측면에서 총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이 있고 총기는 현재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독일 외국산이에요. 그런데 수요 대비 활동인원은 현재 35명인데 13대만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재원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 나눠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전년 100만 원은 이월해서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100만 원 자산취득비 목은 다른 필요한 것도, 이게 단가가
김정훈위원
550만 원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비쌉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다른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열화상카메라가 1대당 550만 원이더라고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100만 원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에 600여 명인데 16억 원이에요. 피해자 구제급여 및 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으로 나가는데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억 6,000만 원이 아니고 16억이 맞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90%고 도비와 시비를 5% 부담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수급자처럼 매달 급여를 받듯이 이분들도, 저희가 600여 명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석면폐증이 1급에서 3급까지 또 1급은
김정훈위원
진폐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진폐증하고는 또 다릅니다. 석면폐증이라고 1급부터 3급까지 있고 1급은 암환자까지 포함되는데 1급 같은 경우에 최초 지정일로부터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고 2급인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해서 70만 원 드리고 3급일 때는 2년간 35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데 아마 대다수는, 이거를 저희가 요양생활수당이라 표현하는데 그게 한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 관련해서 병원 치료 받을 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족 급여는 타야 하는데 지정일로부터 다 못 타시고 돌아가시면 그 전액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1년에 1, 2명 있을까 말까 그런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요양급여 식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크구나.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사실은 2년, 5년은 너무 짧다, 더 줬으면 좋겠다 희망하시는데 예산 사정이 그러다 보니
김정훈위원
오래 드리면 좋죠. 196쪽에 DPF 부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2005년 이전에 출시한 경유차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경유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부착하면 5년간 유지해야 하잖아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5등급만 하다가 2년 전부터 4등급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소진되었을까 등록대수를 보니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정훈위원
예산도 1,3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 대당 330만 원이긴 한데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자부담이 10% 있고요.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김정훈위원
건설기계는 안 들어가잖아요. 노후경유차는 자가용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기계는 따로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운행차 DPF, 건설기계도 하고 있다는
김정훈위원
건설기계는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198쪽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지원이요. 이거는 내연기관을 제거하고 전동화 부품 설치를 통한 전기차량으로 전환을 하는데 1,500만 원인데 1대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건설기계도 올해 해봤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아무래도 전기로 하다 보니 힘이 달린다는 것 때문에 1톤 화물차도 희망자가 있을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 이것도 시작단계입니다.
김정훈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대를 우선 해보고 추후에, 그런데 내연기관 없애고 전기로 하는 것이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사업내용이 전기차 엔진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관창공단에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불안해서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올해 신청자가 건설기계도 없었고, 이건 아마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1대라서 누구를 드리려고 하나 해서요.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축협에서 분뇨처리시설 허가내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아마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축협이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자원화 사업은 축산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까지 인허가 관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상모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안 해준다고 하던데?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그 부분 작년에도, 혹시 주산 부사지구 간척지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 내용일까요?
박상모위원
아니요. 왜 안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사호법인하고 삼화법인이 있어서 처리장이 큰 게 2개 있어서 양이 충분한데 왜 허가를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환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호리는 사호리 자기들 거 쓰면 끝나고 삼화는 삼화 자기 거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축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만 돌려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서산으로 가거든요. 축협에서 돈을 해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비료를 생산해서 축협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걸 앞으로는 축협에서 못 하게 하면 시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지 축협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하거든. 과장님 신경 써서 알아봐 줘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서 별도 보고
박상모위원
축협의 정○○ 전화 왔더라고요. 안 해준다고. 그래서 안 해줄 리가 없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사실 축협에서 운영을 해도 소득은 없어요. 적자지. 적자 보면서라도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려는 부분이고 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시에서 지금 적자지 흑자는 없잖아요. 같은 시민을 위해서 축산비료로 혜택을 주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허가 낼 수 있으면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이요. 여기에 항시 직원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냉동창고 반입할 때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12달 내내 근무하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365일 8시간 계속 상근하지는 않고요. 엽사분들께서 멧돼지를 잡았을 때 연락이 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시고요. 저희가 냉동해서 모아놨던 거 업체에 반출할 때 그럴 때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멧돼지 잡으면 가지고 내려와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잡으면 잡으신 엽사분이 냉동창고까지 반입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인력손실 아니에요? 만약 산꼭대기에서 잡으면 끌고 내려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처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잡을 때 몰이한다든지 정상보다는 접근이 가능한 데에서 하셔서인지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높은 산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같으면 올라가시겠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몰이도 해봤는데 산꼭대기에서 잡아서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멧돼지가 대부분 먹이활동을 하다가 엽사들 눈에 띄어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사체처리비를 6,000만 원 잡았잖아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사체처리비는 저희가
조장현위원장
이거 화장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냉동창고에 냉동하면 천안에 있는 형제산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차에서 수거해서 거기서 소각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걸 먹으면 안 되나?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19년도에 발병되었는데, 그즈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쓰레기도 안 생기고 자원순환 측면에서는 엽사분들이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처음에는 먹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ASF가 발생되면서 포획당 포상금이 나가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이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서, 환경적으로는 사실 자가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피복비도 15만 원 잡았어요. 피복도 시에서 줘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산불 하시는 분들도 방염이라든지 해서 벌당 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밤에 잘 뛰어야 하고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하게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복처럼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작년 실탄 구입한 내역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실탄을 저희가 구입하면 구제단장님 책임하에 이중열쇠로 해서 분출하고 있거든요. 연도가 지나기 전에, 저희가 반출량은 일지에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 양을 체크해서 다음연도로 잘 이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거 다 썼다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196쪽, 197쪽, 설명자료 127쪽이요.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맡기고 있어요. 용역 주나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용역이 아니고 굴삭기면 굴삭기에 있는 제품이 제품명이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조장현위원장
개별적으로 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공고하면, 보통은 업체에서도 1대 1로 홍보를 하긴 하나 봐요.
조장현위원장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홍보방법은 기본적으로 시 누리집에 올리고요. 읍·면·동에도 홍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읍·면·동에서 하면 이장님들이 다 전달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전달까지는 어렵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그 정도로만 하고 있고 만세보령소식지 이런 데에도 기회가 되면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시에서 장비는 파악될 거 아니에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이걸 우편으로 보내주시지 왜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개인별로요?
조장현위원장
예.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해준다고 연락하고 나서 연락을 안 해요. 선정되었다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지.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게차도 전과 후가 힘이 바뀌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염이 배출되는 것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장현위원장
당연히 엔진을 새 거로 바꿔 주니까 좋아지겠죠.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에게 개별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조필행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15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1억 9,800만 원이고 마을안길 포장 등 5식이라고 했는데 사업조서 들어왔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도 안 들어 왔어요?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마을안길이나 정자 설치, 뭐 분리수거함 이런 거 설치하는 내용인데 매년 중복되는 사업들이라 저희도 사업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받고 사업을 안 내는 마을은 예산계상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서를 안 올리는 마을 것은 빼고서 다른 지역으로 나눠서 배분해야지.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1개 마을당 4,000만 원씩 해서 5개 마을 2억 원이 되는데요. 4,000만 원 범위에서 큰 주민숙원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선정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정자나 이런 것은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는데 또 들어와요? 그리고 남곡3통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예, 해결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총회 했어요?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예,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네분들 주민총회 안 했다고 하던데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매립장 그거 남곡3통 해결됐어요?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다 동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통 주민들은 모르고 있던데.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제가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지 못했는데 최근에 남곡3통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별 다른 이의 없이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구성은 어떻게?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처음 구성을 한 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거예요?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예, 동의서 사인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억지로 만든 것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아닙니다. 직접 본인한테 받았으니까 별다른 이의 없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61억인가요?
태훈
김태훈자원시설팀장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 60억인데 증설이 완료된 2026년 이후에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도 동네주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일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중에 완공돼서 기금 금액이 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일단 열고 주민협의체 열기 전에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컨베이어 보수에서 2,000만 원이 감됐어요. 전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감을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더 증은 안 되고 감이 됐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에 컨베이어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 작년 1억 2,000만 원에는 다른 시설비 사업인 거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컨베이어 보수로 1억을 하려고 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굴삭기는 어떤 식으로 계약체결을 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굴삭기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려고 2억 정도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보수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품 위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굴삭기 기종에 맞는 부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이왕이면 지역업체로 해서, 방식이 입찰방식이 아니잖아, 협약이잖아.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엔진 수리로 1,300만 원, 궤도 수리, 유압 수리 이렇게 할 거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협약에 의한 계약일 거예요. 기종을 잘 봐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회계법에 맞춰서 계약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10쪽 폐기물재활용 처리요. 작년 예산이 3억 5,200만 원인데 3억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왔어요. 내용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 교환 전지 구입하고 우유팩 교환 화장지 구입,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인데 작년에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3억 1,000만 원이 감됐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쪽수가
김정훈위원
설명자료는 143쪽이요. 3억 1,0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감액돼서 온 건데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비로 3억 1,000만 원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감했는데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지만 다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자원순환과가 신설하면서 폐기물재활용 처리 사업으로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많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뭐 사업이 줄고 이래서 감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잘못 세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쪽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등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김정훈위원
뒤에 147쪽 보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로 예산 8,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임차비 뭐 이렇게 해서. 지원물품 및 임차비, 무인회수기, 저희가 연수를 가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페트병 수거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재활용품 이런 부분이 활용도가 높고, 찾아보다가 4년 전 KBS 뉴스를 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병을 97% 재활용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마트에 많이 가시잖아요. 마트에다 무인 페트병회수기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체크해서 놓으면,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줘요. 300원에서 500원인데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요? 병 하나에 100원에서 140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40원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원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페트병 위주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도비로 4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고요. 우리 순수 시비로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2대가 있고요. 현재 페트병 무인회수는 유인책으로 1개당 10원 포인트를 적립해서 1일 하루 30개까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300원이면 한 달 열심히 넣어봐야 9,000원인데요? 그거 가지고는 유인책이 안 될 거 같은데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1일 개수 제한은 없애는 방안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글쎄요. 제한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유인책이 되고 어르신들이 페트병을 많이 모으잖아요. 공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은 재활용분리수거대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라스틱병을 넣거든요. 투명 페트병은 아니고 테이핑이 감겨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거해야 투명 페트병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손수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자료 151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선별장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각장 뒤쪽으로 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선별장이 있는데 여기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컨베이어 보수 이런 것도 있고 이게 2007년 8월 정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가 됐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라
김정훈위원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거 다 자동화할 수 있게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광학센서가 있어서 AI를 이용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에 맞춰서 시설도 노후화가 돼서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번 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2,200만 원을 가지고는 용역 금액이 모자라서 거기에 군사, 아무래도 매립장 주변에 시설이 있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의 비용이 들어가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훈위원
행정절차 비용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내용도 복잡하고요.
김정훈위원
거기는 의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갔다 왔는데 시설이라든지 근로 작업하시는 분들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설할 때 현대화로 잘해서 분리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에서 1년에 총적립금 3억으로 했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세출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주변지역 기금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15억 7,496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하는데 이 예치금을 6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예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는 3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25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인데 총 기금이 47억 5,000만 원이에요. 조성액이.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60억 내에 들어가는 기금은 아니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사용내역이 있어야 기금을 모아놓는 거지 솔직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주변지역 3대 마을에서 복리후생이나 소득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사업들이 그동안에 제안이 안 됐었고 방역사업이나 상수도 기본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금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요. 향후에 기금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도 견학해 보고
김정훈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하고 60억 원 이외에 47억이나 되는데 그냥 묵혀놓으면 솔직히 기금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필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관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원녹지과는 2025년도 예산 집행 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던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5억 올리신다고 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폐갱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총사업비가 50억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5억을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폐갱도에 들어가면 안이 조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전성이나 거기에 대한 물 나오는 양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포함해서 내년도 1회추경까지는 30억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20억 정도 해서 5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족구장 그쪽도 같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김정훈위원
생각보다 넓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용역을 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용역비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9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서 8,000만 원을 조성해 주셨고 261쪽 보호수 정비에서 7종에 81본으로 해서 6,100만 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이거는 98개소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7종에 81본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달라서 보호수 정비가 다른 건가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앞에 있는 8,000만 원은 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한 외과수술을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표지석 교체하는 비용이고 뒤에 가로수에 대한 비용은 민원이 들어오면 가지를 쳐주고
김정훈위원
그것도 외과수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똑같이 외과수술이라고 적혀 있는데.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관리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고사목 제거라든지 맹아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하는 건데 앞에 사업은 보령시 전체에 대한 보호수 노거수이고 뒤에 사업은 가로수입니다.
김정훈위원
똑같이 보호수라고 했는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여기도 보호수 정비 1식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지금 6,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예.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총 한 1억 4,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매칭을 따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네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도비 30%, 시비 70%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에 도시숲 등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내년에 1억 8,600만 원이 감됐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우선 반영사업으로, 시설비가 1,000만 원이 아니고 실시설계비입니다. 1회추경에 2억 1,000만 원 정도 세우는 것으로 상의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기후대응 도시숲, 미세먼지차단숲, 나눔숲 3개소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설치가 아니고 이미 설치가 된 겁니다.
김정훈위원
유지관리사업이구나.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기후대응 도시숲은 남포 옥동리고 미세먼지는 주산농공단지, 나눔숲은 주교 요양원, 그쪽에 이미 설치된 것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남포 거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준공이 안 되지 않았나? 다 끝났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건축만 남은 건가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공원 쪽으로 해서 도시숲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폐철도 이용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건축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건축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뭐 하나 뒤에 건축하고 있던데요? 체육관을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닌데
김정훈위원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었나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들어간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세 곳에 대해서
김정훈위원
같이 연계되는지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거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무궁화수목원에 목재체험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혹시 입장료나 아니면 거기에서 수익 부분이 되는 것이 있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나도 없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목재체험관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목재체험관뿐만 아니라 수목원 안에 있는 시설 중에서 혹시 입장료 말고 요금을 받는 게 있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없죠, 하나도?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수목원 안에 있는 무슨 체험장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수목원 총예산.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수목원에 대한 총예산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 안에 있는 거 뭐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관리비, 인건비 등등 해서 전부 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보령시민하고 관광객 비율을 따지면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될까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주말은 한 1,000명 이상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평일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1년에, 나중에 썰매장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 1,000명이 온다고 하면 관광객과 보령시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려나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아직도 과에서
채영
임채영도시숲정원팀장
저희가 수목원에서 총예산이 대략 7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입장료는 받고 있지 않지만 목재체험관에서 체험비와 교육비를 받고 있거든요. 교육비를 목재체험을 통해서 자연보에 대한 애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보다는 참여 의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쭤보셨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과 보령시민들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채영
임채영도시숲정원팀장
그런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휴양림 말고 수목원.
채영
임채영도시숲정원팀장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하기 때문에 계측기를 이용해서 올해 1만 4,000명 정도가 오셨고 그중 3,000명 정도는 체험하고 있고요. 시민하고 외부인하고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검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측기로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인원만 파악되고 있고 외부인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필요하다 하시면 앞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을 가보면 예를 들어 강천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관광객과 군민의 차이점이 나올 테고,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 예를 들어 4,000원을 받아요. 4,000원을 받으면 2,000원은 입장 수익으로 잡고 2,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지역화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령에 와서 그것을 쓰잖아요. 거기서 다 소비를 시켜야죠. 예를 들어 수목원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시내로 나올 수 있지만 대개 성주 쪽에서 소화를 시킬 거예요. 칼국수도 먹고 뭣도 먹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임산물을 사든가 뭐하든 거기에서 소비하고 갈 거예요.
채영
임채영도시숲정원팀장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지역별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 입장료를, 사실 그동안에는 수목원이 2017년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수목이 아직 약간 완성이 덜 되어서 어린 시점에서는 입장료를 받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나무도 많이 성숙되고 해서 너무 비싼 입장료보다는 한 3,000원대 수준으로 시작하고 그중에서 50%라도 할인을 할 수 있게 되면 보령사랑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로 주더라고. 예를 들어서 4,000원을 한다고 하면 2,000원을 바로 지역상품권으로 줘요. 그러면 성주에서 사용할 거예요. 대개 성주에서 한다고 봐야 하겠죠.
채영
임채영도시숲정원팀장
상품권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업체를 정하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역도 정해져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1만 5,000원 정도 되는 곳이고 우리는 아직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해서 수목도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것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전체 예산을. 특히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시 재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최대한 해야 해요. 예산팀하고. 그다음 설명자료 191쪽 신흑동 가로수 1식인데 4,000만 원 순수시비예요. 개인 인허가로 인한 가로수 제거 승인지 재식재, 이게 어디에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신흑동 GS칼텍스 옆쪽으로 대천관광농원인가 허가난 도로변 있잖아요. 거기에 벚나무를 허가해 주면서 도로변 2,700만 원을 받았어요. 개인사업자한테 제거 비용을. 거기가 보기 싫으니까 신흑4통장이 요구했는데 시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다시 해주면,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입니다. 설계나 비용 등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20주 정도 베게 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195쪽에 주산 봄꽃축제, 옥마산 봄꽃축제요. 가서 보면 주산 봄꽃축제가 옛날 같지 않아요.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무대 설치, 행사비, 풍등, 포토존 등. 포토존은 이거 한번 해놓으면 그대로 가는 것인데 3,700만 원이지만, 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옥마산 축제가 그쪽보다 훨씬 나아요. 옥마산 축제에 예산을 더 지출하라는 게 아니고 주산 봄꽃축제는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서 5,000만 원을 용역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거 빨리하시고 거기가 조금 좁지 않아요? 그 옆에 개인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조금 확장해서 물놀이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풋살장이라든지 넓게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거기 사유지가 있더라도 매입을 해서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5억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자료 191쪽이요. 가로수 관리사업 내용 중에 남부와 동·북부가 있잖아요. 금액이 똑같죠? 밑에 북부는 1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같이 쓰는 것인데 부기를 나눈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업비가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면 이 업체가 동시에 병해충을 같이 해야 하는데 시간 격차를 두고 일자를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 한 번 남부 동 지역 싹 하고 다른 지역 싹 하고 해서 표기가 조금 계약에는 그런 면도 있다고 소명을 하니까 병해충 방제사업이라는 게
조장현위원장
그게 아니고 위는 5종에 6,000본 해서 6,000만 원인데 밑은 10종, 1만 2,000본 해서.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부기상 그런데 전체적으로 드는 사업비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양희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25년 예산안 집행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예산안 42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수립용역 2,100만 원이요. 이게 무슨 용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에 따른 검토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상모위원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 공모를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만약 공고 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나 그것을 맞춰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이 안 됩니다. 공모하기 전에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
용역을 이렇게 조금조금 하지 말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다른 용역은 이미 다 해놨고요.
박상모위원
어떻게 한다고 해놨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주고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장옥 부분을 털어내고 하게 되면 보상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시장마다 총 용역은 다 끝난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장옥 부분만
박상모위원
돈을 좀 쓰더라도 3억이나 5억 줘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받아서, 이것 2,000만 원짜리는 베껴서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용역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상모위원
여기 지금 계속 공모만 따다가 넣으면 뭐 해요? 발전성이 없고 장사가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가게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은 현대화사업을 하면 동의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진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부의장님 어때요? 맞죠?
김정훈위원
예.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하지 말고 과장님 용역을 가슴 한번 크게 치고 금액을 크게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줘 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박상모위원님께서 장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옥에 대한 용역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이 돼서, 그래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일반음식점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옥을 개발하지 못 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김정훈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을 거 같고요.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 79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총계가 109억 8,400만 원이네요. 기금에서 전출돼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빠진 금액이 많이 있나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투자유치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
김정훈위원
30억이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금액은 70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기금이잖아요? 산단만이에요, 아니면 농공단지까지 포함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가 안 돼서 10억을 손해본 게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분양대금 중에서도 10억이 감됐어요. 분양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분양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그건 아니고요. 청라농공단지 세 필지 분양되고 세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세 필지는 지식통합센터인가 그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아니요. 현재 세 필지는 분양되었고요. 하나는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고 아직 분양이 안 된 게 세 필지가 있어서, 농공단지에 세 필지가 있습니다. 총 일곱 필지인데 그중에
김정훈위원
지식산업센터로 한 필지는 우리 따로 빼놓고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예, 따로 빼 놓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세 필지는 분양을 해야 하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기업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70억 아깝잖아요. 여기에 기금만 적립하면 뭐 해요.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기금을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설명자료 413쪽요. 중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인데요. 4분기 곱하기 200만 원 해서 최대 200개 기업을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융자조건에 따라서 이자보전이에요. 308-08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해서 융자조건에 따라 1.25%~2% 이자보전인데 이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달에 200만 원을 지원해서 이자보전이 되겠어요? 그분들은 수십억씩 투자를 하는데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게 대출경영자금이 대출담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담보를 내놓지 못하니까 많은 자금을 대출 못 받아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했고 자꾸 보전이 줄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대출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37억이었다가 23년도에 23억, 올해는 14억으로 줄었어요. 담보를 못 내놓으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토지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것 아닌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령시가 담보율이 다른 지역은 75%에서 85%까지 가능한데 웅천산단 같은 경우는 겨우 55%이다 보니까
김정훈위원
토지매각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은행에서 산출하는 수위가 있어요. 그게 55%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래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식으로
김정훈위원
자본금이 좀 있고 경영이 튼튼한 데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유치를,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지금 유치가 됐는데 이 부분도... 들어와서 공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경기만 좀 풀리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매년 그랬거든요. 저도 사업을 해봤는데 인구가 줄면 줄수록 매년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해야 유지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3년 같은 경우는 분양이 웅천산단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적게나마 올해는 4건, 지금 5건째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김정훈위원
426쪽에 보면 작년 예산 대비해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427쪽 고용촉진안정자금 1억 정도가 줄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억 2,100만 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426쪽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찾아가는 일자리 컨설턴트 등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국비매칭이었는데 순수시비로 돌아오는 상태이고 설명자료 406쪽에 순수시비가 확보되고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더 추가로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진짜로 일자리가 없어요.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나이 또래가 진짜 없어요. 60세 이상은 또 일을 해요. 그런데 저희 세대가 그 일도 못 해요. 저희라고 하면 안 되고 저희 세대가. 그래서 어디에 가서 막노동도 해야 하는데 월급도 많이 안 줘요. 200만 원 딱 최저임금 맞춰서 주시긴 해요. 이것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세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돈만 많이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예산을 들여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살아나고 오히려 뒤로 갔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야기하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2,100만 원인데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해야 뭐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뭔가는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두들겨봐야지만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과 비슷한 용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용역서만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사 그 사람들이 피드백도 안 해주고요. 딱 책 한 권만 집어 던져놓으면 끝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안 424쪽, 설명자료 403쪽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시비가 2,800만 원인데 4,000만 원 이거 뭐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보령시지부에 주는 사항인데 아직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 했고 도비 매칭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요. 아직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계획서도 안 가져올뿐더러 이 사람들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거 같던데 어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지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오더라도 아닌 것은 잘라버려야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계획서 갖고 오라고 해봐. 지출하지 말아야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왜 이거 헛돈을 들여. 그다음 청년지원센터 운영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구상가길이면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농협 뒤에
태용
성태용위원
국민은행 뒤? 그렇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건물은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위에 4층 한 층만 지원센터로 해서 청년창업이나 여러 교육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층에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4층에.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누가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지금은 비어있고 저희가 사업이 있을 때 교육기관이나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박현숙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1, 2, 3층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4층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신중년일자리사업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거기 현장에 근무하고 계시고 청년창업사업에 참여하시는 20여 개소에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정규직?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비정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1, 2, 3층은 그러면 1층은 커피숍, 2층은 식당, 3층은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다문화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하는 게 맞는가?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건설부에 공모할 당시에 반드시 청년창업지원선터가 들어가 있어야만 공모자격조건이 된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는 박 팀장님 안 계셨죠?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하거든. 이거 사업비가 얼마예요?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거든. 박 팀장님 그때 거기 있었으면 그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일자리정책팀장
발전적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신규인데 2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예비창업자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인데 이것 거기에서 하겠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누가 나와서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순천향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것도 공모를 해서 모집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순천향대학교로 2억 2,000만 원 다 거기로 갔겠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신규창업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들 그거 빼고 나면 뭐 청년창업지원 뭐가 있어요? 이거 재고해 봐야겠는데.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올해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11팀을 선발해서 다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4년도에 어떻게 했나 이거 다 정산서라든가 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가져다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좀 한번 보자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전에도 얘기했는데 신중년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5,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지금 신중년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을 감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매칭해서 예산이 많았다가 순수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재원 부담 때문에 못 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자체가 여건이 열악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신중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활성화계획을 잡아야 돼요.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감을 시켜놓으면, 국비가 안 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지역소멸기금이니 뭐니 하면서 왜 이런 데다가, 이런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니까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건가? 순수 시비로 하는 건가?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6,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년도와 같다 이거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1억이었다가 2,000만 원을 감해서 내년에 8,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주민등록 이전해서 그대로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실적을 받아서 매월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산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411쪽에 산학관협력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해마다 하는 거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신기술이라든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하고 아주대나 이런 곳과 같이하는 거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위탁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모르겠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신청기업체에서 순수인력으로 하던 물품 나르는 것을 기계화한, 뭐 모노레일을 깔거나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어렵더라도 팀장님하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 기업인 한마음대회요. 이번에 어디에서 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기념하여 관내 기업 노사 화합의 장을 마련,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화합 문화행사,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가서 보잖아요. 이거 기업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2,5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면 자기들끼리 몇 명 와서 표창받는 사람을 빼면 없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것 해마다 지적하는데 그 위에 보면 별도로 또 있어요. 우수기업인 표창패 200만 원, 기업지원행사 현수막 제작도 200만 원, 이것도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또 묘하게 이렇게 갈라놨네. 옛날에는 3,000만 원짜리 사업이었거든요. 이것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기업인 한마음대회 목에 맞게 그런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죠. 얼마나 우스워요. 밤늦게 그 사람들 퇴근하고 피곤한데 상패 하나 받으려고 거기까지 와서, 그 사람들 빼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내실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몇몇 기업인들,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있던 분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솔직히 그것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분들, 본인들이 만들어놨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하고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절반으로 줄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까 근로자들 기분도 맞춰주고 하려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 농공단지에 근로복지센터 신축이 웅천 일반산단, 주포제2농공단지, 이것 지금 꼭 해야 해요? 웅천 산단은 입주한 데가 몇 곳 되지 않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웅천산단이 45%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45%밖에 분양이 안 됐는데, 주포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웅천산단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모사업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복지센터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잖아요. 관창공단 복지센터 가서 보세요. 밑에 편의점이 있는 것 빼놓고는 누가 사용을 안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업주기업체들 회의도 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회의는 무슨, 싸워서 모이지도 않는데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니, 두 분은 그렇게 했어도 입주기업체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나왔으니까 코리아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가 졌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보령시가 8대 2로 이겼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번에 패소했다는 것은 뭐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었거든요. 건축법이 가설건축물이냐 아니면 일반건축물이냐를 보고 따지는데 보령시는 내부를 봤을 때 빔이 깔려 있고 시설물이 있고 위에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봤고요. 법원 쪽에서는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20%는 패소를 했고 산단법은 저희가 80%, 그렇고 소송비용으로 따지면 8대 2로 떨어졌지만 80% 이겼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음에 코리아휠에 어떻게 대응을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제 코리아휠이 항소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항소한다면 맞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명령을 하거나 이전명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따라 보령시 이미지는 아주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승소한다면 명예 실추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는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 보령시가 얼마나 손해예요. 하여튼 근로복지센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후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본적위탁사업비도 있고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까지 다 사주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나는 도대체 웅천산단 45% 분양을 해서, 이것까지 할게요.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산안 429쪽, 설명자료 412쪽, 성태용위원님께서 나중에 해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업인 한마음대회요. 이게 우리가 듣는 것과 이야기가 달라서요. 이거 팀장님 누구세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행사가 시작할 때 오는 인원과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오는 인원이 차이가 크게 나요? 우리가 가서 인사 소개받고 나오잖아요. 그때 인원하고 나중에 오는 인원하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난 연도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퇴청하시면서 오히려 많아지는 경우였어요. 가족들도 오고 다 왔는데 처음에는 썰렁해서 걱정했는데 중간 이후로는 많이 있어서, 경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시간이 지나서는 많이 왔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고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김충호위원
저는 걱정을 덜 하는 부분인데 저희와 대화하고 소통하시는 분들 얘기가 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많이 꽉 찰 정도로,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잖아요? 꽉 찬다는 표현이 우리가 나간 다음에 그런 얘기가 맞아요? 아니, 만약 그 사람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꽉 찼다고 하면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서 뭐라고 하려고 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꽉 찰 정도는 아니었고요. 2/3 이상은 찼어요.
김충호위원
분위기는 좋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분위기는 좋았어요.
김충호위원
성태용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우리가 있을 때도 많이 차게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웅천산단하고 청라농공단지 분양업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분양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대행사로 해서 2개 업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고 계속 직원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대행하는 업체는 역할이 뭐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그분들도 똑같이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소개해 주면 저희가 가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홍보물, 카탈로그 같은 거 그분들이 제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분들이 분양할 때 우리가 거꾸로 분양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를 주니까 그분들이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상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할 때만 주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성태용위원님과 김충호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인 행사 있잖아요. 홍보물에 예산 공개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이후 행사는 다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설명자료 419쪽이요.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보전 있잖아요. 이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16개가 있는데요.
조장현위원장
가격이 싸서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가격이 시중가보다 낮거나 고객들한테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이게 지금 몇 곳이나 되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6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16개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보전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네요? 16개에 3,000만 원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있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상수도요금만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김영섭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예산안 438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정세권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세권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예산안 244쪽 숲가꾸기 사업 말이에요. 이게 폐광기금으로 시작했잖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숲가꾸기는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아니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아, 도화담 것 말이에요?
박상모위원
도화담 거 고로쇠요. 복숭아단지요. 폐광기금으로 시작했죠?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폐광기금하고 일반 임지하고 경계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가 폐광지역 아니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폐광지역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일단 없는 데도 폐광기금을 가지고 사용해서 거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복숭아를 계속 이렇게 시비를 들여가며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안정화될 때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에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금액이 컸고 지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복숭아를 가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폐광기금은 큰 사업에 투자하고요. 조그마한 사업에서는 그냥 일반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판단됩니다.
박상모위원
거름이 한 포에 2,000원씩이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비료는 금액이
박상모위원
여기는 비료가 아니고 퇴비로 줘야 돼요. 거기 땅이 다 산성이에요. 나도 가봤는데 다 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름을 줘서 중성으로 만들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비료로 하지 말고 거름으로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앞으로 폐광기금으로 연차적으로 넣어서 거기 땅을 만들어서 복숭아나무가 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겠더라고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저희도 고민해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금액이 아니라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폐광기금을 쓸 수 있으면 하고요. 아까 비료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퇴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박상모위원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은 그걸 계속해달라고 요청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했으니까 또 없앨 수는 없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땅이 비탈지고 하다 보니까 다 산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름이 없으니까 안 크지.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한 포대씩 거름을 갖다 놓든지 뭐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방향을 퇴비로 해서 시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신경 써 봐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왕자봉 등산로 주차장 있잖아요. 그 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자치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심의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심의해서 가결됐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예.
조장현위원장
안 됐으면 이거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엊그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어디에다 했냐고.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아, 장소요? 21호국도 있잖아요. 그 국도 아래에서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교회 바로 오른쪽에. 한내여중 가는 길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합의를 받은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교육청 땅이었는데 전에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매각결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매각결정을 하기 전에 알았으면 입찰에 참여했을 텐데 시기를 놓쳐서 개인한테 지금 명의가 이전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소유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건축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열한 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