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전북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도 교육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는 50년만에 국민의 힘에 의하여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된 새 정부가 탄생하였으므로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역사적인 사명감과 시대의식을 갖고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60년대부터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에 의하여 소외되었던 전라북도는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가장 값싸고 광활한 토지를 가진 새만금 지구가 환태평양의 생산, 교역,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전라북도 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맞고있는데 그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뒤진다는 미명아래 지역차별로 침체와 소외의 중심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18일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온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됨으로써 낙후와 실망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달라진 정치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온 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예산이 496억원이나 삭감된 데 대하여 많은 도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과연 새만금 사업은 목표기간 내에 완공되며 공사추진에도 무리가 없는지, IMF외환위기에 따라 당초 계획년도를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약의 중심권이 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동안 소외되고 빠졌던 현안사업들을 모두 반영시켜 지사의 도정지표에 걸맞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한 토대를 만들 발전전략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수단의 핵심은 국토가 넓은 미국의 고속도로나 자동차보다는 유럽 선진국들과 같이 경전철과 기차여야 대기오염도 줄이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제3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에 21C전북비전에 포함된 3시와 새만금 연담 복선전철 건설계획을 전주권, 군장권, 새만금권을 순환하는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 김제, 전주간 순환전철로 변경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제통화기금에 나라를 온통 법정 관리토록 하는 위기의 긴 터널 속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맡은 능력 없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책임도 크지만 직언과 충언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에 부화뇌동하며 관직에 연연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첨하는 공무원을 멀리 하시고 청렴하고 성실하며 직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공무원들이 지사를 보좌할 수 있도록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공무원을 발굴 양성하여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전북도약의 호기로 삼아 선진 전북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전북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지사를 위시하여 도 산하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국 공무원들보다 앞선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무원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인사정책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행정공무원의 중추를 이루는 4∼6급사이의 승진연수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도 및 시.군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이로 인해 도와 시.군간 인사형평이 크게 벗어나 도청공무원의 인사침체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다음은 IMF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IMF에서 우리 정부에 지원금융제공조건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금융산업 구조조정, 경영투명성 제고, 국내시장 개방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부실기업의 도산은 물론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우량기업의 도산도 우려되며 자금시장의 경색 속에 총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단기적인 금리상승과 성장둔화 또는 성장이 감소되는 가운데 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률이 증가되어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98년도에 실업자수가 '97년 10월 1만 9천여명보다 2배 가량 증가한 4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도내기업 2,390개 중 98.9%인 2,363개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발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해 계속된 경기악화와 IMF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한 금융권의 자금지원 기피로 기업의 자금압박이 가중되어 '97년의 어음부도율은 1.02%로 '96년에 0.88%에 비해 0.14%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부도사태와 거기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물가의 폭등, 우리국민 모두의 생활은 너무나 어려워만 갑니다. 6.25동란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까지 불리는 IMF시대를 맞아 국민 전체가 심각한 고통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맞아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가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 미국은 1930년대 온 나라를 휩쓴 대공황의 참사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그 유명한 노변정담과 라디오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희망과 용기를 제시하며 경제 살리기 15개 법안을 마련, 많은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미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가 정부의 긴축재정을 요구했고 이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에 긴급 금융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용했던 재정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정책을 실행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IMF체제 하에서 제재를 덜 받는 시.도 경제주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경제의 위기에 처한 한국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발전과 도약의 호기로 삼기 위하여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어 일반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야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추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IMF한파로 도내 주택건설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IMF긴급금융자금 지원이후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및 신규대출 기피로 취약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자금난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신규사업 위축과 분양난의 심화로 연쇄 도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80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해온 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업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업체와 건축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도내 건설공사시 참여토록 하는 육성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군산.남원의료원은 1922년 관립자혜의원으로 출발하여 25년과 58년에 전라북도사업소인 도립병원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농어촌 산간지역 영세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81년 국도비지원으로 병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지역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3년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투자로 의료장비 현대화뿐만 아니라 시설, 인력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여 명실공히 지역의료시설로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사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지역에 많은 민간병원이 생겨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별 문제가 없고 영세민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찾는 추세로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의료원이 극심한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으며 양쪽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도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액수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신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고 오히려 더욱 운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공기업도 기업인만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업으로써 수지를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의료원은 더 이상 도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에도 있듯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과감하게 민영화나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도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청사가 1, 2청사로 나뉘어져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행정낭비를 초래하여 왔는 바, 청사신축에 따른 위치선정을 놓고 현 청사부지와 전주시내권, 전주시외권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전주 서부신시가지, 김제시 도립종축장 일원 등의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다가 지난 '96년 9월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로 위치를 정하고 의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지고 토지 소유자인 대한방직의 결사반대로 '97년 7월 지사는 입지 포기선언 가능성과 전주시 인접 시.군도 유리한 조건제의시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청사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었던 김제시 도립종축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 백산면 도립종축장은 부지 26만 4천평의 완만한 구릉지대로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등 6개 시.군과 새만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북도 인구 80%가 집중되고 2004년 완공예정인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와 2011년에 완공될 광양에서 남원을 거쳐 새만금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무주, 남원, 장수 및 임실, 순창 등도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봅니다.

또한 부지가 도유지로써 토지매입비가 절감되고 도시권에 비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거의 없으며, 비도시계획지역으로 행정절차가 용이하여 즉시 사업시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 경제권시대를 맞이하여 전라북도의 중심지역으로써 전북의 심장역할을 주도할 청사신축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1,400여원어치의 부지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하여 추가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건립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부동산 투기의혹, 토지주의 결사반대, 부족한 재원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부지보다는 도립종축장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 초등학교 학구문제에 대해 교육감에게 묻고자 합니다. 최근 김제시에서는 신흥주택지 초등학교 학구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택지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검산동 소재 부영, 시영, 주공, 진우아파트 등 신흥주택단지 지역으로서 올해 취학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학교배정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수의 초등학생들이 이 아파트와 가까운 중앙초등학교보다 오히려 원거리에 있는 동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취학이 확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동초등학교와 거리가 더 가까운 신풍동 소재 비사벌아파트단지의 경우 중앙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 더 먼 지역을 동초등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구배정의 첫째 기준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얼마나 용이한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이다고 학부모들은 말하며, 교육청의 학구배정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써 자칫 어린 새싹들의 가슴에 그늘이 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학구배정이 이루어졌는지와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 어떤 명쾌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