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구정질문

-"예, 그렇게 하시죠") 김경안의원 의석에서-"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과상여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행정부지사와 담당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서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의원님과 김경안 의원님께서 행정부지사 및 해당 실·국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정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채규정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의 소외감과 위화감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정서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국가차원의 경쟁력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60%와 부서장이 받은 목표관리제 평가점수 20%, 그리고 20%는 하위직도 상위직을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자의 정실 평가에 대한 문제는 실·국장 책임 하에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현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예산에 확보치 못한 4개 시·군은 추경에 확보 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금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은 관련 중앙부처에건의하고 평가기법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본부장 정거성 먼저 소방 및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황호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는 의용소방대 대원이 재난현장에서 부상이나 사망시 보상금과 위로금의 재원확보 여부와 의용소방대의 관리비와 출동수당을 증액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인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서 부상이나 사망시에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소방법 제89조 상이및사망에대한보상규정을 근거로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발생 유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발생 후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생긴 이래 10개년 통계에 의하면 사망 및 부상을 입은 의용소방대 재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운영비는 총 10억4,680만원으로 출동수당이 4억4,900만원, 자녀장학금이 3억4백만원, 피복비가 1억7,900만원, 기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산업시찰, 체육대회, 활동여비 등에 대해서 1억3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3년 평균 8.9%씩 저희 도는 증액편성 되었으며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통상국장 주종권 김경안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염려와 함께 우리 도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2월말 현재 전국의 실업자수는 106만9천명으로 전월대비 0.4%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도의 2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3만3천명입니다. 실업률은 4.2%로써 지난 1월달에 비해서 0.3%가 감소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8천명이 늘어난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고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훈련실태를 말씀드리면 노동부산하 전북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년인턴제 교육으로 대졸 및 고졸 미취업자 922명을 3개월 단위로 기업체에서 연수를 실시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2천여명의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미취업자 2,177명을 대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28억원을 투입, 6개월 및 1년단위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직자 및 고용훈련인적자원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도에는 3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340개 기업을 유치, 1만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7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작금에 일어난 교육계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에게 삼가 머리를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일을 기하여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기강을 더더욱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171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행정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어느 분야보다도 깨끗해야 할 교육계에서 최근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일부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육계가 보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지만 첫째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책결정시나 계획수립시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 회계, 시설 등 주요부서의 장기 또는 연속 보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 동일 기관,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보직을 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물품구매 계약 시에 사업집행예고제 실시 기간 확대와 소규모 시설사업 통합발주로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고 본청 감사인력을 증원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의 감사 참관과 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공직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직장 교육 등을 통한 청렴성 확보와 교육연수기관의 의식개혁 교과목을 신설해서 의식변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셋째로 교육부조리 척결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함과 아울러서 금번에 마련한 쇄신방안을 1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시행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에 마련한 공직기강 쇄신방안을 우리 도 교육청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고등학교의 존폐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정원미달 학교수 및 학생수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1일 기준으로 43개교에 일반계가 137명, 실업계가 685명으로 총 822명이며 실업계고등학교의 미달이 심각한 실정이 현실입니다. 정원미달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공교사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비전공 교사에 의한 교과지도로 교육부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권역별 통합교육체제를 구축해서 순회교사와 겸임교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외래강사를 투입해서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고교 전속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교 학과개편을 위해서 현재 정원미달이 심한 상업과 또는 정보처리과 등을 정보화사회의 경쟁력있는 학과 등으로 점차적으로 개편을 시키고 실업교육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계 학과를 인문계 학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며 아울러서 예산지원 면에서는 3학급 학교의 경우 전년도 6,640만원보다도 무려 4,222만원이 증액된 1억1,062만원을 지원하였고 6학급 학교의 경우 전년도 8,321만원보다도 5,542만원이 증액된 1억3,863만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66.6%가 증액되어 학교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은 농어촌학교 진흥을 위한 농어촌학교특별법을 입법해 달라는건의를 중앙정부에 수차건의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우리 도 고등학생들의 학력실태와 학력신장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병태 의원님께서도 농어촌지역 학생 학력신장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고등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 고등학생들의 학력실태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금년 3월 전문입시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수능성적 전국 10%이내 상위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거하면 우리 도의 최근, 즉 '98년, '99년, 2000년도 수능성적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위로써 도단위에서는 단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위를 자랑하고자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합당한 학력은 첫째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학력을 정착시키고 둘째로 기본학력을 보유한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서 셋째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능력으로 지식과 지식을, 정보와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창의력 신장이 21세기의 학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강인한 심력 또한 21세기가 추구하는 학력임을 공동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대 합격자 수 감소는 학력저하때문만이라기보다는 서울대 모집정원이 연차적으로 축소가 되었고 또한 우리 도 고3 졸업생 수의 감소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250명대를 합격시킬 때에 비해서 서울대 모집정원은 그 당시 5,5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4천명으로 줄었고 우리 도의 인구 또한 3백만명을 육박하다가 2백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이제 특정 대학의 입학생 수의 많고 적음이 그 지역의 학력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을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육성하는데 도민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력신장 및 대입지도대책을 말씀드리자면 학력증진비를 작년의 5억2,400만원에서 11억7백만원으로 무려 110%를 인상시켰고 전국 수준의 객관적 학력비교를 위하여 시·도간 연합으로 대학수능시험 모의고사를 연 3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며 EBS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질의 심화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는 개인별 진학설계 관리제를 시행해서 다단계전형에 대비하는 대학입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학교 교장, 교감 배치방법 및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장, 교감 인사관리기준은 본인의 희망, 경력, 능력,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학교에 정년이 임박한 고령자가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와 농어촌지역 학교 교장의 58세 이상 배치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초등의 경우에는 농어촌학교 3백개 중에서 158개교가 58세 이상 교장으로 52%이며 도시지역은 123개 학교 중 70개교가 58세 이상 교장으로 56%입니다. 중학교는 농촌학교 90개교 중 58세 이상 교장이 70명으로 77%이고 시지역 전체 42개 학교 중 58세 이상 학교가 38개교로 90%를 보이고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고령자가 다수 배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이 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므로 첫째로 유능한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농어촌에 배치해서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농어촌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세 번째는 농어촌지역 실업고, 종합고의 비인기 학과를 일반계 학급이나 경쟁력있는 학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해서 금명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를 전년대비 평균 66.6%를 증액 지원하였고 다섯 번째로 12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를 전액 지원토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읍단위 이하의 중학교 127개교에 농어촌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수학생의 수월성 신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북교육비전21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 이에 따른 교사의 자질향상과 재교육을 위한 대책, 학급당 학생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문제, 교사의 충원에 따른 예산확보문제, 교원의 잡무시간을 줄이는 문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비전21의 추진과제는 인성교육 등 6개 분야 127개 사업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써는 첫째로 21세기 인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견에 따른 교육시책을 입안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써는 전북교육비전21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셋째는 교직원의 교육열정과 교육과정의 결집된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우수교원 유치 및 교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위상 강화, 교원의 연수 강화, 능력 중심의 교원 승진 및 평가제도 개선 등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도 정기적인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원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해서 교원의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중등교원의 75%에 해당하는 7,900여명에게 재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500여명의 연수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으로 줄이고 이에 따른 교사의 증원을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부터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경주마마권세 등의 교육세 증세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을 포함하여 2004년까지 34조3천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공립교원들의 일·숙직 근무를 모두 100% 면제하였으며 또한 공문은 회보제를 시행해서 공문서를 감축하였고 보고심사 강화 및 소규모학교 행정직 확대 배치 및 각종 행사 시에 교원 및 학생 동원의 적극 억제 등으로 교사의 잡무업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에 교육제도개선 등 4개 영역 14개 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 교원에 PC를 100% 보급을 하였고 국립교원들의 일·숙직을 100% 면제시켰으며 또한 교원 인사이동으로 전 가족이 주거를 이전할 때에 이전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연립사택을 확충해 나가는 등 교원근무조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도 고등학생들의 종합적인 대입지도대책과 특별히 농어촌지역 학생을 위한 학력신장 및 진학지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시기를 1학기까지 확대한 수시모집을 비롯, 다양한 대입전형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서 진학담당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제도의 특징과 대처방법에 대한 연수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학정보자료집을 발간 보급을 하고 수험생 개인별 진학설계 관리일정표를 수립해서 학교와 가정이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지도대책에 대해서는 정길진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농어촌학교의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하여 방과 후에 무료로 보충학습을 시행해서 농어촌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의 충실을 더욱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읍단위 이하 중학교 127개교에 농어촌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수학생의 수월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지역 학생과의 학력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지난 2월 16일 개정 공포한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할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모두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먼저 질문방식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끝난 즉시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유종근 지사님 또 교육감님,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실행해 주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공직자 기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감사결과에 시정요구를 일부 시·군에서 예를 들자면 무주군, 어제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또 임실군에서 묵살하고 있다는데 이는 도 감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도민의 열망에 거역하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는건지 끝나고 나서 일괄 하는건지 잘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무주 부군수가 감사관을 상대로 인터넷에 항의성 글을 띄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무주군에서 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구요. 만일에 안할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아직 징계요구를 할지 안할지 그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서 안할 것으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주군에서 도의 지적한 사항을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군수가 개인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즉시 전화로 부군수를 아주 심하게 질책을 했고 부군수도 저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부군수가 감사관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군수가 징계요청을 하든지 앞으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불복을 하고 무시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을 하면서 반드시 징계절차가 잘 진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유종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황호방의원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도지사와 소방본부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지사직을 걸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혼연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새만금사업이 보류되어 지사직을 사임하고 전라북도가 부지사 체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공설운동장 앞에서 새만금 지속추진을 위하여 결의대회를 도민 1천여명이 모였을 때 지사의 출타로 미심쩍었는데, 정말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자당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사의 의지만 보인다면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경찰청 유·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300m전방에 무인카메라, 유인카메라 단속 중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여관에 가면 넘버판 가리는 그런 쪽으로 봉고차 넘버판만 가리는 꼴만 봤습니다. 그리고 커브길 돌아서면 영낙없이 있는, 또한 가로수 뒤에 서있는, 주유소 모퉁이에 서있는 그러한 유인카메라만 쳐다보니까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한 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거짓으로써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께서는 정말 도민의 안녕과 도민의건강과 장애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꼭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사께서 다니시면서 유·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그런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 도지사 유종근 예, 답변을 드릴까요? 황호방의원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고, 15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 도지사 유종근 그런데 처음 23일 궐기대회 때 출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호방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자당의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당에, 여기 정치집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덮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도지사 유종근 아니 덮을 문제가 아니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황호방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사실 그 집회에 관해서 저희 간부들과 협의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간부들이 그렇게 저에게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캐쥬얼한 복장을 하고 일반 군중들 속에 섞여서 참석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간부들이 그것도 모양이 안좋다 해서 어차피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없을 바에는 관내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도에서 궐기대회를 배후조정했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출타를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이 새만금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희망이고 염원이고 꼭 이것이 만들어져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산다라고 마음 속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정을 했건 관제데모가 됐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일어났건간에 적어도 그 자리에서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는 참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말보다는 정말 전라북도 도민들 민심에 대해서 바짝 다가서야 되는 것이지... ↘ 도지사 유종근 그건 판단의 차이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때문에 그 데모의 효과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 가면 오히려 관제데모의 오해를 받기 때문에 데모의 효과가 훨씬 줄어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의 차이입니다. 황호방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자당끼리 왈가왈부 해가면서 서로가, 그러한 것은 일단 덮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혹시 지사가 전라북도 도로를 다니시면서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 도지사 유종근 여러 번 봤습니다. 황호방의원 단속하는 유·무인카메라라는 것은 말입니다, 달려오는 차량을 단속위주보다는 일단 그 차량이 질주를 할 때에 감속시켜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도지사 유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가 다릅니다. 미리서 단속을 한다고 경고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속을 할 때 항상 미리서 경고를 하면 그 부분만 지날 때 감속을 하고 그 부분을 지나면 다시 과속을 할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단속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함정단속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 것에 관해서 시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호방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일문일답이 참 좋은건 그렇습니다.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할 때에 지사가 계속 하고 싶어도 제가 여기서 먼저 자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 도지사 유종근 예, 좋습니다. 황호방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유·무인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고율이 저하됐다, 이 발언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유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줄어드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저는 사전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과 또 경고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단속하는 것과 이것이 병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호방의원 병행하는 게 좋겠다? ↘ 도지사 유종근 예. 황호방의원 아무튼 커브길을 돌아선다던가 사고다발지역에서 무인카메라보다는 유인카메라 단속할 때는 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적어도 1㎞나 2㎞ 전방에서 단속한다는 표지판이 붙어있을 때에 모든 운전자는 감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서는. 그러면 단속위주보다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께 주문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1㎞나 2㎞ 사고다발지역에는 단속을 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유종근 알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을 앞두고 감속을 유인하기 위해서 미리서 경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게 위장해서 단속하는 것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황호방의원 예, 감사합니다. ↘ 도지사 유종근 감사합니다. 황호방의원 다음 소방본부장. 의장 허영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본부장 말입니다. 간단히 아까 답변하는 중에서 한 가지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1년에 6만원의 출동수당비가 주어진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그렇게 서있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본부장 정거성 저희들은 연간 소방업무에 대한 출동횟수라든가, 물론 예산을 많은 범위내에서 많이 책정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전년도의 화재건수하고 산불이라든가 그런 재해에 동원된건수를 감안을 해서 사실상 편성의 자료로 잡고 있습니다. 황호방의원 전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남아가지고. ↘ 소방본부장 정거성 작년도에는 한 1,200만원 정도가, 총괄 계산해서 그런 겁니다. 황호방의원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에 있는 파수꾼들인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안했다라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에서 정말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그 쪽을 많이 유도하고 정말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정거성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방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황호방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16일 개정 공포한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문방식에 대한 우리들의 사전연습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는 좀더 실감난, 그리고 진솔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러한 게 큰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일문일답이 좀더 도민들에게 친숙하고 사랑받는, 좀더 생산성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의원님께서는 똑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의원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내용 중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림수산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가공유통사업자금 확대지원 부분에서 현재까지 농어가와 일반업체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건수가 몇건이며 지금 확정된건수는 몇건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농림수산국장 최수 저희가 새천년전북농업비전과전략에서 장기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전망을 해봤고... 한병태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2000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계획서를 받은 실적은 몇건이고 인가한건수는 몇건이냐. ↘ 농림수산국장 최수 구체적으로 신청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통과 가공분야에 대한 투자계획만 우선 보고드리고 부족한 것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태의원 아니 됐습니다. 왜냐면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 동안 12개소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매년 2개 정도를 우리 도에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또 농어가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5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사업자가 지원신청을 했을 때는 2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림수산국장 최수 예. 한병태의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진안에서 어떠한 특산물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을 유치를 했어요, 농어가에서. 그게 사업이 잘 돼요. 5억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완주군에서 한 20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흡수가 되어버려요. 실질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농민은 그 상황에서 배제가 되어버리고 일반사업자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이 주가 되는 농업가공유통산업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투자했던 농민들은 그 사업을 입안만 하고 계획만 해놓고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산하고 마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민한테는 5억원이고 일반사업자한테는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의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조건불리지역이라는 뜻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 농림수산국장 최수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예를 들면 쌀의 경우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이나 장수, 무주 등 산간 곳간답 등이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병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통해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및 향후계획이 있느냐고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단 한 부서에서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투자계획도 없고 향후계획도 없다고 했고, 단지 경지정리하는 경지정리부분에서 조건불리지역으로 의미를 해석을 해가지고 경지정리면적을 여기에다 붙여왔습니다. ↘ 농림수산국장 최수 저희가 아까 답변 내용에는 그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병태의원 그러니까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투자건수 및 앞으로 해당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단지 농지개발과에서 경지정리하는데 그쪽에다가 지금까지 각 시·군별로 해왔던 사업을 붙여가지고 보내왔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농업이 단위면적당 똑같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생산 소득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농업의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진농업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의미파악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지역농업론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역농업론이란 것도 최근에 일고 있는 그동안의 농업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WTO체제에서 선진농업의 농업기법을 도입하고자, 또 현재 중앙집권적인 농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 이러한 부분을 농민들의 손에 의해서 농민이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그 소득을 농민이 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역농업론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접해보지를 못했는지 도대체 제가 요구하는 그러한 답변이 없기에 앞으로 지역농업론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지역농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정책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림수산국장 최수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농림수산국장 들어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앙답변대에 나오신 것과 똑같은 식으로 앞에서 정중하게 예절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의원 본의원이 의암 주논개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여성수련원을건립하는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수련원이 아닌 적어도 여성부에서 전국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국립수련원이라든지 여성수련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약한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그 사업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청소년의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이 있지만 가난한 시·군에서는 그 사업이 좋은지 알면서도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데, 장수군에서 여성수련원을 신청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질문에서 여성부가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수련원을 도에서건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실 수 없느냐는 그런 뜻으로 분명히 질문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답변은 엉뚱하게도 시·군에서 요청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과 답변내용이 판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유종근 먼저 질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의 방향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황호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일문일답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지나치게 공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 뜻에 일부러 도전적으로 그렇게 반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배워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장수군에서 우리 도와 협의해서 좋은 입안을 해가지고 정부에건의를 하고 국립수련원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수련원이라는 그 성격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다른 방향의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국립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때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추가발언요지에는 적지를 않았는데 청소년자율유해환경감시단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4,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보이스카우트연맹이나 한국청소년전북연맹 여기에는 2000년도에 단 한번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보이스카우트전북연맹이나 청소년전북연맹에서 이러한 부분은 앞장서줘야 할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사께서 좀더 그 단체에다가 격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단체가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무려 감시단원이 93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정하는 유해환경감시단이 지금까지 117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단체는 93명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전혀 활동사항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도지사 유종근 저희들도 이 2개 단체가 전혀 활동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감시활동을 하는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한병태 의원님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 그리고 최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이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사님의 정확하고 신속하고 실속있는 답변을 위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료하고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인) 박호덕

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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