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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허영근 의원 구정질문

제145회 제2차 본회의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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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루 잘사는 전북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다가오는 21C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의 2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현대제철 유치를 위해서 무려 120만명이라고 하는 도민의 열렬한 성원을 받아가지고 현대제철 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뒤에도 온 도민을 위로하듯 미국 최대의 실리콘 제조회사인 다우코닝사의 유치가 거의 확실하다고 이 자리에서 의회에 보고하시던 유종근 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얼마후에 이것 또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당시 이러한 현실을 보고서 우리 2백만 도민은 가슴에 많은 상처를 받고 대역사의 전환점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긴 한숨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보다 큰 희망과 가능성과 성공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면 우리는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시 세계적인 팝 스타 마이클 잭슨이 어느 날 갑자기 헬리콥터를 타고 우리 전북 무주에 날아와서 그 잘하는 노래는 하지 않고 한바탕 웃기고 간 사건이 또 발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볼때 이러한 모든 사건의 실패는 전적으로 전라북도 집행부의 정책 부재로 온 자업자득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유종근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한 과거때문에 좌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와 다가오는 것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요즘 더욱더 힘찬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전북의 미래를, 아니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지난 4월 18일 대통령께서 내부종합개발, 수질오염 방지대책, SOC시설 본격추진, 국제투자 자유지역지정, 해외홍보 추진 등 새만금 사업 5대 전략을 보고하고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농림부는 국민회의 당정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새만금을 농지위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때마다 새만금은 내부종합개발을 하여 복합산업단지화 하겠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새만금 사업 내부개발은 친환경 및 친생태계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 전북 도민 모두는 또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두가 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사께서는 급히 상경을 해서 장관을 만나보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내용도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도대체 새만금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 과연 새만금의 미래가 가고 있는 것일까.

도 관계자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만 해도 해마다 2,550억원씩 2001년까지 투자되어야만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셔가지고 '99년도에 1,63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생각하고 약속했던 2001년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완공이 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분명히 2001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사께서는 2001년내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명한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텐데 이 완공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조제 공사의 완공과 더불어서 완벽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전보다 민선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패소율이 아직도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정이 지금도 부실하지 않는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민선자치 전보다 현재 민선자치 후에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패소하는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한 그 공무원을 징계 등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제자리 걸음의 관광객 전라북도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되는 때까지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선진 서구사회는 우리가 30년동안 이루었던 그러한 역사보다도 70년이 늦은 1백년 이상 걸리는 그러한 서구 선진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은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전라북도는 도지사 민선 제1기에 관광산업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1996년 10월 7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을 통계로 알아본 결과, '96년에 내국인 1,760만명 외국인 5만2천명, '97년에 내국인 1,990만명 외국인 5만8천명, '98년 상반기에 940만명 외국인 2만9천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도내 관광실적은 작년보다 116만6천명이 감소된 943만4천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1만6천명이 감소한 2만9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으로 승격된지 3년이 지났어도 관광객 유치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그야말로 퇴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연 본도가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관광정책에 부합되는 정책을 세우고 있었는지, 또 문화관광국으로 승격까지 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온 관광객 유치방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옥정호 수질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최대 내륙 호반인 옥정호가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옥정호가 주변 위생업소의 무분별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옥정호 주변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총 7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9개가 지금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자면 이들 업소가 환경문제 사각지대의 장본인인데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도 39개라고 하는 무허가 업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8년도 5월에서 '98년도 8월 11일 사이에 실시한 위반업소가 총 15개 업소가 됩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단독정화조 설치 미신고 등으로 고발되어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단돈 1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무허가인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고발된 곳이 5개소나 됩니다. 당국은 이들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과연 고발로서 옥정호 오염이 방지된다고 행정당국은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 지역을 아주 근본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에는 좀 거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발생한 에이즈 환자가 20명입니다. 그런데 1996년도부터 '98년까지 4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전출을 해서 현재 13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동성연애, 해외 성접촉, 이성, 수혈 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분들의 직업이 다양한데 특이한 사건을 보면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이 아닌 그 환자들이 가정주부와 학생과 회사원과 선원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이 특수업태부나 유흥접객원들로부터 감염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직 관리되지 않은 많은 감염자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리자와 면담을 해본 결과 감염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면담시 그들은 자신의 과거나 앞으로의 미래나 현재의 성생활에 대해서 조금도 밝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현실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버린 이 에이즈의 공포속에서 소수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미워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정책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또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인간적인 정과 사랑으로 그들은 선도하고 철저한 감염자 관리를 하므로써 최대한 전염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방본부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세월동안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초를 다투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주는 소방경찰, 이 소방경찰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직제상 총 소요인원은 1,925명입니다.

현재의 정원은 1,240명이므로 지금도 부족한 인원이 685명이나 됩니다. 또한 이미 설치 승인된 소방서 2개, 소방파출소 5개, 구조대가 2개이나 이 또한 예산 및 인원이 없어서 신규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방관서 및 장비의 소요인력의 정원은 64.43% 수준입니다. '97년도 구급차 등 26대의 차량과 '98년도에 27대의 차량이 구입배치될 예정이나 그에 따른 소요인원만도 289명인데 확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2명을 금번 구조조정에서 감축하려고 하는 실정이니까 이렇게 많은 수를 감축하면서도 과연 소방행정의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가 예상하는 112명으로 감축시키면 읍.면단위 소방차고 110개 중에서 무려 67개소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강행할 때 집단민원의 발생, 폐지지역 선정 등, 그리고 대형사고 발생할 시에 이 소방행정의 공동화는 정말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감축인원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한남투자신탁 피해고객의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의 피해고객은 10만명이고 피해액은 무려 3,800억원이나 됩니다. 피해자들은 예금자 보호법의 취지 운운하며 신세계투자신탁과 5개 퇴출은행의 신탁재산의 원리금 보장과는 반대논리를 펴는 당국에게 원망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주로 호남지역 예금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한남투자신탁 고객에게 원리금을 보장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자간 형평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13일 고객이 인출할 때는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이후 잔존 수익자 소위 피해자에게는 원리금 전액을 그렇기 때문에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강원을 연고로 한 신세계투자신탁의 파산시처럼 원리금 전액을 똑같이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놓고 고려할 때 한남투자신탁 고객에 대한 원리금은 100%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만 합니다. 지사께서 이에 대한 도정 책임자로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종합회관 전통음악 연수교사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94년도에서 '98년도 학생종합회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은 교사 전통음악 실기 연수자가 지금까지 2,115명, 입시위주의 기계적 교육을 탈피하고 인성과 교양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체능 교육의 밑받침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5일 대통령께서 본도를 방문해서 우리 민족의 예술과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교육제도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상기와 같이 전통음악의 지도자는 해마다 양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실제로 전통음악의 프로그램을 교육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연수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학생종합회관이 명실상부하게 예체능 교육의 도장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기능직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윤번제로 숙직을 하므로써 예산의 낭비가 많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 801교중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학교가 527개교인데 기능직이 숙직을 전담하는 학교는 530개교, 또 교원 윤번제로 숙직을 하는 학교가 42개교나 됩니다.

이렇게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기능직 공무원이나 교원이 숙직을 2중, 3중으로 담당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전라북도 각급 학교의 연간 숙직소요 예산액 9억6천여만원, 연간 용역료, 무인경비 9억4천여만원, 이 사실로 볼 때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학교경비 업무를 철저히 진단해서 인원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시간상 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