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구정질문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억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 교육감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시환의원 의석에서 - 교육감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김영근 의원님 그렇게 하시죠. 교육감의 답변이 끝난 뒤에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면 보충답변을 할 때 소상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교육감 문용주 다음은 김교근 의원님과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의 장래를 위해 연일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가 인근학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또한 연구 공개발표를 위한 학교현장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수렴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를 공개보고회에 반영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시범학교의 공개보고회가 인근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부와 도 교육청의 특정 교육정책을 모든 학교에 일반화 하기 전에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먼저 시범 적용함으로써 정책시행의 문제점이나 또는 이에 대한 보완점 등 제반사항들을 연구시범학교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모든 교육현장에 합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또한 정착되도록 하는데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교사에게 미치는 효과는 새로운 교수학습 지도방법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학생에게는 체험중심의 실용학력이 정착되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토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으로써는 교사는 상담소감록을 수합, 공개보고회 현장에서 관련 교사들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생은 설문지 또는 직접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반영해서 수업결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증수업 중심으로 개선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규칙이 지난 '98년 9월 15일 제정된 바 있으나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강제적 권유나 왜곡하여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이 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난 11월 하순에 지역별로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발전기금의 바른 운용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 가족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의 바른 이해와 인식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찬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층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단위학교별로 지도와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면서 금번 의원님들의 교육.학예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을 줄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사항들은 적극 수용해서 교육 .학예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김교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본의원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게 생각하고 오전 질문시간에 질문하지 못했던 문제를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라 전라북도내 초등학교 교사정년이 급증하여 향후 3년간 교원의 절대부족이 예상되는데 초등학교 교사부족에 따른 전라북도 교육청의 대처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교직을 떠나는 초등학교 교사는 569명이며 신규선발은 420명밖에 되지 않는데 전주교대를 졸업하는 교원은 겨우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인원부족을 해소화하기 위하여 예체능 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41세 미만 조기퇴직교사에게 선발고사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숫자 채우기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또한 부족한 교원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여 놓았습니까.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담임의 부족으로 학생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학생수 40명, 5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부족한 교사를 보충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교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다면 부족한 교원의 일부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생각하는 21C 전북교육의 설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무려 1,75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IMF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도산되는 기업이 많았는데 과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대로 기금 본래의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후 많은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 대출에 관한 일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금운영에 관하여 협약한 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게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중소기업이 IMF 구제금융 이후 관련은행에서 얼마나 손쉽게 대출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보다 쉽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업인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과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시는 담당자 여러분! 보다 더 풍요롭고 밝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의원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미진했던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9월 22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전라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도지사 결재와 부지사 전결사항을 분석해 보면 공통사항으로 지사 9건 부지사가 8건이고, 단위사무별로 지사는 140종이며 부지사 263가지 중에 정무부지사 선열은 공보관실 3건 등으로 극히 업무가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후 업무에 대해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기에는 '97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사이래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피와 한이 곳곳에 맺혀 있는 나라이며 특히 우리 도는 더많은 애환이 서려있는 고장입니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선열들의 정신속에는 오로지 조국과 민족 그리고 후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바로 우리의 정신과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치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선열들에 대하여 길이 보전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동란 이후 물질물명의 발달이 급속화되었지만 정신문화는 황폐되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으며 세계를 향한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문화의 창조적 발전과 새로운 발굴은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의 재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전북의 얼 선양 사업회'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어제 존경하는 송시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논개 선양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주시민들은, 진주의 단체장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어떻게 해서 장수의 논개냐 우리 진주의 논개다라고 하는 말로써 시민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북의 얼을 그동안 살리는데 도외시했다는 사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8도단체장회의에서 8도 기금을 모금해가지고 서로 문화적인, 사업적인 교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북과 경남을 잇는 '문화의 얼 계승발전 사업'을 구체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현재 도립국악원에서 논개 창무극을 창작하거나 도에서 창단한 도립오페라단에서 논개를 주제로 한 논개오페라를 창작하여 오페라의 본고장 이태리를 위시한 전세계에다가 우리의 논개를 선양화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사님의 솔직한 의견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 지사님께서 전라북도 예산이 8.4% 증액되어 1조6천억원이 확보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왜 전라북도에다 8.4%를 지원해 줬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그만큼 낙후되었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 현행 조정교부율은 전주시는 50%이고, 시.군은 30%입니다. 현 상황대로 나갈 때는 부익부 빈익빈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의 개정에 앞서서 우리 지사는 전라북도 전체의 도정을 총괄하는 행정의 수장입니다. 지사의 재량권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아들은 돈이 많고, 둘째아들은 돈이 조금 있고, 셋째아들은 돈이 없습니다. 첫째아들은 잘 사는데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많이 떼어주고 둘째아들은 조금 더 떼어주고 셋째아들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돈 생길때까지 기다려라, 이러한 상황의 예산이라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도정전반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억 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오늘 지사께서 국가예산의 저희 도에 대한 큰 배려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지사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신 것으로 본인은 해석하면서 먼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사께서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본의원이 평소 갖고 있었던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여성복지과와 완전히 통폐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책실은 국제협력관실에 흡수. 통합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전문위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총무과는 막료기관화가 불가피하다면 명칭을 바꿔서 총무담당관 내지는 인사담당관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막료기관화가 불요불급하다면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국대과주의에 입각하여 영세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실 것이며, 근무평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평정요소별 평정내용을 개량화 시키는 동시에 상관만이 부하를 평정하는 방식이 아닌 부하에 의해 상관이 평가되고 또 동료가 동료에 의해서 평가되는 교체평정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석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감사시건설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리의 전당에 사용할 석재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문경석을 꼭 써야 할 이유와 두 제품의 품질 비교, 설계변경이 안되는 이유, 만약 시공부서에서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제시할 때 과연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가에 대한 법적검토 등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도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일부의 확대사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과 또한 다음부터는 필요시 꼭 우리 고장의 석재를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왜 다음 번인가를 반문하면서 설계변경이 아직 늦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상 석재를 사용할 시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전체에 대한 총괄계약만 되어 있을 뿐 석재공정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조차 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전연 이해할 수가 없으며 우리 고장의 훌륭한 석재가 황등석 뿐만 아니라 진안의 용담석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경석을 써야 하는 이유와 설계변경이 안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또한 그것이 국가계약법상 위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소리의 전당은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사용해야 될 문화의 전당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지사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이미지에 맞춰서 모양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재와 기술을 사용해서 그건물을 짓는 것 또한 우리 도의 상징이자 긍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민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우리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또한 그 이익을 지켜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이 바라는 일이고 법적이나건물구조상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 석재를 사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이한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양해가 되신 김영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구분해서 해야죠.) 정구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구분해서 해야죠.) 의장 김진억 아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억 예, 의사진행발언이십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 요지 부분들을 의장님께서 미리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노동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 요지 부분들을 의장님께서 미리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의장 김진억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캐치를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나는 의장석에 있었고, 의석에 앉아계신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알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감은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영근 의원님의 발언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시라고 동의했습니다. 나오셔서 하시든지 의석에서 하시든지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시에 교육감이나 지사가 답변을 할 때 질문자의 핵심을 답변하지 않을 때는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그 목적을 말씀 드렸는데도 교육감은 그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려갔는데도 지적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의장은 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의사진행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억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보충질문 답변시간에 충분히 듣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고 소상하게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김교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본질문 답변과정에서 한 가지 실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과현원을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바로 면직을 시키지 못하고 제가 2000년 1월 1일에 면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2001년을 제가 2000년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 1월 1일에 면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말까지가 유예기간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 10월말 현재 1,758억원이 조성되어 기금관리은행인 전북은행과 제일은행에 예치해 놓고 경영안정자금은 기금의 3배, 구조조정자금은 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자금으로 대출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84년부터 '97년까지 1,788개 업체에 전북은행에서 1,380억원, 제일은행에서 1,274억원 등 총 2,654억원이며 금년에는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특별지원지역자금, 벤처기업창업자금 등으로 총 1,061개 업체에 1,504억원을 지원 결정하여 대출 중에 있습니다. IMF이후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그동안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제고 이유로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송시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급적 많은 기업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기준 완화, 보증한도액 상향조정,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상향적용 등을 중앙에 적극건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지원자금이 중소기업의 도산을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회생 가능했을 때에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가능성 없는 기업까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병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이후에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성과를 이뤄내도록 실.국장책임경영제와 연계하여 실.국장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결재권을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별 직제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전라북도사무전결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에게 보다 밀착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결재구조를 국.과장 중심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전북의 얼 선양사업', 이러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논개창무극 또는 오페라 등을 창작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징세교부율 개정 이전에 재량사업비를 적절히 사용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량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업소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비이며 그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예산으로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징세교부율 개정 전까지는 재량사업비를 시.군간 재정형편에 따라 균형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도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 재량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군지역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군지역에 많은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한수 의원님께서 도 조직개편에 관한 개인견해를 피력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도 조직개편은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뤄진 것입니다. 다수의 도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도 조직개편을 가지고 또다시 뜯어고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하면서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직개편이 단행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익산석재 문제를 저는 어제 답변에서 끝냈으면 했는데 또다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도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나갈 때 밖에서 어느 분이 용안에서 오신 분이라고 제 답변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도민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민선 도지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같으면 도민들께 속시원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을 일을 될 수도 있는 듯이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안될 일을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그때는 도에 와서 더욱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고 아마 이의원님도 똑같은 그런 압력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제가 모든 비난을 혼자 받더라도 안되는 것은 제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본원칙에 모든 거래행위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내가 이웃집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인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인지 이것은 저의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일단 도에서 계약행위가 끝났으면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계약의 정해진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사후에 제약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소 제 답변을 들으신 도민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용주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99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수급계획과 교원의 질 향상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경우에 '99학년도 초등교사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99학년도 교사수요는 정년퇴직자가 569명, 명예퇴직자가 160명 등 총 729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된 교사를 확보키 위해서 신규교사 임용고시를 통해서 420명,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또는 학급 감축을 통해서 91명, 특수학급 감축을 통해서 79명, 5학급 이하의 교감 해소를 통해서 104명, 예체능 교과전담 교사의 학급담임 25명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729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를 통해서 모집하려는 420명의 응시예정인원은 전주교육대학교 졸업생 320명,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생 10명, '97년 이전 교육대학교 졸업생 50명, 기타 4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서 교육부의 특별방안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예체능 과목과 과학 및 영어전공 교사를 초등의 예체능 및 과학, 영어만을 담당하는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이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9학년도에 소규모 초등학교 16개교와 12개의 분교장을 통하여 91명의 교사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소규모 초.중등학교의 통폐합은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고 교육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중요시책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규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써는 '99학년도부터 수습교사제를 도입해서 상당기간 현장근무 및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해서 교직의 열정과 사명감과 교사로서의 자질 검증을 통해서 신규교원을 임용토록 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에 세워진 방안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21C 전북교육의 설계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C 전북교육의 설계는 현재 보통교육의 실상을 분석하고 또한 다가올 21C에 대한 예견을 통합해서 21C 교육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학입시제도의 무시험전형의 확대 등 학교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견되므로 현재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총체적으로 반성을 해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청의 시책입니다. 첫째는 비본래적이고 비본질적인 교육적 관행을 타파, 개선시켜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실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행정 및 교육행위 그리고 교육문화의 비민주적 요소를 추출해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학교 민주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시키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퇴폐화, 비윤리화, 비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학생의 생활문화를 개선시켜서 학생들의 바른 심성 및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네 번째로는 희박해져만 가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서 국가사회의 공동목표를 국민2세인 학생들도 함께 동참토록 하고 추구토록 하는 것이 네 번째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로써는 교육현장마다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초점을 맞춘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과 자존을 바탕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이 다섯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C를 마감하고 21C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가관을 재확립시키고 세계인과 더불어서 경쟁할 수 있는 기본능력인 외국어 구사능력과 정보통신 운용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여섯 번째 21C를 대비한 전북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써는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강건한 기초체력을 육성시키고 또한 창의성과 고등정신과 풍부한 인간정신과 심미력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즉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21C를 위한 전북교육의 일곱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1C 전북교육의 설계는 다가 올 21C의 특징을 예견해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21C의 특징 중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예견을 합니다. 다가오는 21C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강조되는 신휴머니즘 시대가 될 것이며, 또한 문화예술 등 비물질적인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러한 21C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 교육시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21C에 예견되는 사회적 특징에 맞춰서 그 시책을 입안하여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교육을 목표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첫째로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형성에 힘쓰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며, 자율을 바탕으로 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학생경험의 총체적 성장을 돕는 학습 촉진자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학부모는 자녀의 자아실현을 돕는다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에 맞도록 자녀교육관을 새롭게 정립토록 유도를 하고 또한 학교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1C 전북교육의 설계목표는 위대한 국민육성을 통한 제2의 교육립국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출하는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한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억 잠깐이요,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1인) 박호덕

이한수

, 정선애 나경엽, 김인숙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