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정용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 13일 오후 6시 모처럼 우리는 참으로 오랫만에 감동과 감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피로하고 지친 국민의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 낭보였습니다. 또 한 번 국민과 함께 한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 평화상은 김대중 한 개인의 명예인 것과 함께 나라의 커다란 경사요, 7천만 겨레가 함께 누려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통일 극우세력의 준동은 극에 달해서 국민이 집권당으로 선택한 민주당을 급기야는 국회의원 입에서 북한 노동당의 2중대라고 하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판을 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반통일 반개혁적 극우 기득권 세력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제까지 추진해 온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 통일기반을 조성함과 더불어 아직까지 파당적 지역주의 정치형태가 만연되고 있는 후진정치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선진정치로 승화시켜야할 더 큰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3년전 헌정사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해 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를 이룩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을 되돌아 보건대 우리 모두는 정말로 뼈아픈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오만하고 자만하지는 않았던가, 개혁의 주체세력으로서 개혁의 선봉에 서야할 우리가 개혁을 회피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았던가,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의 책무를 가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과연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본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정치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 이른바 총체적인 위기라고들 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시장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다 되도록 의약분업은 정착하지 못하고 의료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린 농민은 허탈과 분노를 넘어 삶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데 정작 그 아픔을 껴안아야 할 자치단체장들은 일년 내내 크고 작은 행사판만 벌이면서 자기 치적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걱정은 그리고 불만은 점점더 쌓여만 갑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아시아·유럽 26개국 정상회담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 이제 이러한 겹치기 경사는 끝났습니다. 축제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권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리고 IMF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었던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이 난관을 다같이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5년전 무명의 유종근이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농촌의 대의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꾸밈없는 자세로 전북의 장래를 말씀하셨던 그때는 결코 화려하지도 않았고 커 보이지도 않았고 그저 겸손하기만 했던 인간 유종근이었습니다. 전북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5년전 장수의 어느 음식점에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시고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남은 임기동안 헌신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농가부채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농가 자력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돼지 값까지 폭락하여 농업을 포기하고 야반도주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점차 농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 앞에 깊은 자책감과 더불어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안팎 사방에서 우리 농업을 압박해 오는 시장개방압력도 문제지만 더욱 한심한 것은 만연되어 있는 농업경시풍조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농업경시는 농업의 가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단순히 시장가치로만 평가한다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농업경시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시장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의 농정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치고 농업을 경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유종근 지사!
전라북도의 농업경시는 정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소위 농도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전라북도가 농업에 대한 투자는 어찌 그리 인색합니까?
전라북도 농림어업에 대한 자체 투자예산을 보니까 충청북도 다음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3년간 경기도가 1,515억7,600만원을 투자하고 강원도 731억1,200만원, 충청북도 69억4,700만원, 충청남도 292억1,800만원, 전라남도 296억1,200만원, 경상북도 667억4,700만원, 경상남도 470억60만원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고작 3년간 185억6,200만원의 저조한 자체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와 예산이 전라북도보다 아주 열악한 강원도가 3년간 농림어업에 731억1,200만원의 자체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주목해야 하실 것입니다.
농업관련 기금조성액도 경상남도가 743억원, 강원도가 695억원, 가장 적게 조성된 충청남도가 146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고작 98억원으로 정말로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농업부문에 대한 인력 배치를 보면 더욱 문제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부서 공무원이 구조조정 전 583명에서 475명으로 도 전체 감원 비율 15.8%보다 2.7%가 높은 18.5%를 감원하여 도 전체 공무원 점유비율이 18.3%에서 17.7%로 낮아졌습니다.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순수 농업직의 경우 50명에서 12명이 감축되어 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3.9%인 3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10월 현재 각 도별 5급이상 농업직 현원을 보면 경기, 강원 각 14명, 충북, 충남 각 12명, 전남 15명, 경북 17명, 경남이 10명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8명으로 이 역시 최하위로써 이것만 보아도 농업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다 보니 농가소득 또한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99년말 현재 전북의 농가소득은 호당 2,057만8천원으로 전국 평균 2,232만3천원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경남 다음으로 최하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97년만 해도 순수농업소득 만큼은 충남, 제주 다음으로 높은 소득이었는데 갈수록 소득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제 전북농업을 살립시다.
전북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전북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북 특성에 맞는 지방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한 자체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가칭 "농촌발전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업특별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 제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대회기간이 벌써 지나가 버린 말썽 많은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말씀 드릴 것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F1그랑프리대회 유치는 무산된 것이 확실하니 이런 저런 구실로 미루기만 하지 마시고 대회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빨리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재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도민에게 실망만 안겨드렸으니 도지사께서는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고시 내용 조건대로 토지이용이 되지 않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당초의 용도지역인 준농림 지역으로 즉각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인지 혹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경위를 이제는 속 시원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도 F1그랑프리대회 유치를 쉽게 단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또 F1그랑프리대회 유치를 위해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열정과 노력,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의 손실에 따른 책임, 도민의 기대감 상실 그리고 군산시와의 장기간 줄다리기 끝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시켜가면서 추진했는데 대회무산으로 오는 자존심 상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종근 지사! 모든 사업이 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변환경과 여건변화,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전주 신공항건설, 새만금사업,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환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정부에 큰 공헌도 있었지마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준 사실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F1그랑프리대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회무산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 환원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단계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전라북도는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관련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대상기관인 어린이회관, 여성회관은 이미 지난 1월 29일 제159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 설립취지와 본질적 기능을 볼 때 민간위탁의 목적수행이 어렵다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자연학습원도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산업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비용의 개념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의 주기능은 단순히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휴양에 있지 않고 도민에 대한 자연환경보전교육과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은 단기적 차원의 경영수익을 목표로 삼는 기관이기보다는 국가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성이 큰 자연학습원을 지금의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단체나 개인이 수지 보전을 위해 영리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위탁 본 뜻과는 역행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환경보전 교육훈련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행정절차의 모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 총무과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이 의회의 최종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행부의 위탁안이 결정된 것처럼 소속 정원 8명 가운데 6명을 총무과에 대기발령 하였고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경시하는 그릇된 처사요,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힘없는 계약직, 기능직 등 하위직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야말로 숫자놀음에 불과한 민간위탁은 철회하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관련공무원은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민간위탁은 철회되어야 하지만 꼭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도에서 운영하기가 정히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도 자연학습원의 교육청 이관을 권장하고 있고 전문성과 기능으로 볼 때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하에 교육청 이관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보상태에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가 현재까지 불투명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정부 결의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하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도지사!
그런데 이렇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사께서 복합산업단지 내부개발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산업경제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오염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주장하시는 내부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농림부 안대로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