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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충국 의원 구정질문

제145회 제2차 본회의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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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와 2세 교육에 수고하시는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지난 12월 18일 대한민국 50년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6.25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IMF 관리체제하에 생활하고 있는 치욕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번 8월 폭우로 인한 수해는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국난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을 눈물과 땀 그리고 화합과 단결로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를 전도민과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21C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전북을 창조하기 위하여 도정지표를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로 정하고 이를 가시화시키겠다는 각오로 취임하셨습니다.

첫째로 시대 변화에 걸맞는 주민 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경영마인드를 공직내부에 정착시키고 각종 비민주적인 규제는 전향적으로 개선해 모든 정책의 입안과 집행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환경보전, 교통, 상하수도 등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과 쓰레기, 분뇨처리 등 혐오시설에 대해서 기초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미국의 주간경제언론지는 우리 '유종근 지사는 한국경제 개혁의 전도사'라고 묘사할 정도로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극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유철갑 의원께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외자유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월중 전국 실업률이 7.6%로 기록되어 있고, 정부수립후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특히 젊은층의 실업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IMF 이후 우리 전북의 실업률과 실직자에 대한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전라북도 조직개편 이후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실업문제에 대해서 경제전문가이신 지사께서 이후의 전북경제를 진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법과 단기간 동안에 급증하는 실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구조조정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방안도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사께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등을 산업화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과 진흥을 통하여 도민생활의 격조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실현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80년대부터 전북문화가 서서히 남도문화에 밀려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말 조차 꺼내기가 미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전북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텃밭이요 혼이 배어 있는 고장으로 새로운 전북문화의 제2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야 할 즈음에 다행스럽게 전라북도를 방문하신 대통령께서 전북문화의 혼을 되살리고 우리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라고 주문하신 점과 한국소리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도내 국가 문화재 또는 도지정 문화재 등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103억3천만원을 들여 보수 및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관리도 부실해 인위적 훼손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는 문화, 예술, 오락 등 많은 혜택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도에서 이런 직접 대규모 시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균형 발전차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차후에라도 재정이 어려운 군단위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설비 지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단위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금번 내도중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 예술분야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예향의 본고장답게 시범적으로 정규과목에 채택할 뜻이 계신지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기구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경영행정차원에서 전라북도 본청의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금번 조직개편을 국민의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제2의 건국을 위한 총체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 조직개편안이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개편안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조직개편안에 따르는 잉여인력을 대기발령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세계소리문화축제 또는 F1 그랑프리대회 준비를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인력이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타를 만들어 연구과제를 주고 결과를 도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의 내용은 행정부지사는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의전, 홍보, 의회관계 및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정무부시장이 지역경제,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설업무를 관장하여 민선단체장과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과 권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 행정조직 개편안중 소방인력감축 비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인력감축폭은 행정자치부의 감축폭인 395명에 유보정원 26명을 포함한 421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전체 감축인원 421명중 26%인 112명의 소방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의 감축관리는 단순히 조직의 폐지, 축소가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여건변화를 예측하고 조직의 필요성 즉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 구조구급등 소방수요는 매년 18%이상 증가하고 있고 한 명의 구조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인데도 어떻게 해서 112명의 소방직 감축을 결정하였는지, 과연 지사께서는 도 전체 소방직 공무원중 9%인 112명을 감축하고도 도민의 안전을 기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전북지역의 119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 대민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부서 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소방직은 전체 2%인 행정요원 95명만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타시도 소방직 감축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의원은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이 도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소방현장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인력감축비율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인력 감축폭을 재고할 의지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초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유보정원 26명을 포함한 421명이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유보정원 26명을 포함하지 아니한 395명이었다면 늘어나는 도민의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초과감축인력 26명이라도 소방인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의 현안사업인 용담다목적댐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담다목적댐은 1991년 11월 16일 건설부장관 공고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7년 기간이 지난 금년 9월말이면 높이 70m의 댐이 축조됩니다. '99년 상반기까지는 표면차수 벽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고, 하반기부터는 담수를 시작하여 드디어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고 각종 용도의 용수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정질문을 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서 밀고 당기는 동안 본댐의 공사가 80%의 공정을 마쳤으나 3천여 가까운 수몰민 중 절반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상의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글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용담댐 보상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의원의 생각은 용담댐 보상에 대해서 초기보상단계에서부터 현재 보상대상에까지 정확한 잣대가 없었다는 것이 보상이 지연된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동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시기적, 지역적으로 형평을 잃은데서부터 수몰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축산보상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7년 2월까지는 정상적인 폐업보상을 하고 '97년 9월 이후 물건조사를 중지하여 IMF를 맞이하여 더욱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법투기의 목적으로 입식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투기라 함은 전혀 수몰지역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 불시에 수몰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보상을 목적으로 입식하는 것이 투기이고, 이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익숙치 못한 타향으로 이사해서 단 한 푼이라도 생계수단에 보태고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형제, 친구들의 돈까지 차용해서 단 몇 푼의 보상이라고 더 건지려는 몸부림을 불법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상지침에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3개년 사육통계에 의한 보상기준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가축을 이전하여 사육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렵기 때문에 폐업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개간지 보상에 대해서는 '97년 8월 7일 지사께서 영농사실확인에 의하여 보상하신다고 했으니 착오없이 보상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영농시설 버섯재배 연동하우스에 대해서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영농보상에관한규정을 참고하시어 내부시설이 없는 연동하우스는 유리온실이나 철재 비닐하우스와 동일하므로 현상대로 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접지 보상과 영세민 보상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세심한 배려가 있을 줄 압니다만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집단 이주단지 및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에 관련해서 '93년 3월경 용담댐 반대 시위가 벌어질 당시 이강년 지사께서는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수몰지역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150억원의 성금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조성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금의 조성내역과 수몰지역에 지원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용담댐과 관련된 환경시설문제나 관광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질문시에 질문하기로 하고, 문용주 교육감님께서는 수몰과 더불어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정천 조림초등학교에 대해서 1면 1교 중심학교의 지역 건전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지역내에 존치 이전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25일 대통령 방문시 우리 도에 선물하신 무공해 고부가첨단육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첨단육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학교, 산업체, 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전문성 및 특성을 참고하여 이미 시험포를 비롯한 실습장이 설치된 농업고등학교와 정부기관의 각종 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예산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사양화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이 첨단육종단지사업을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농업계 고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