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의원 발언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그것 확인해 주는 그분들이 지금 바로 앞에 부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토지정보과 그 사람들은 논밭을 확인할 때 인공위성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땅하고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지적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현재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지나야 되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농업인들은 계속 평생을 지으신 것이라 여기가 내 땅이다, 나 여기 경영체등록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신청을 하면 아까 얘기한 출장소는 그것을 보고 아니다, 여기는 땅이 이게 아니다, 면적이 부족하다,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직원들이 누군지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것을 당했던 사람이고 거기 공무원 대단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위성 GPS는 맞지 않다고 해요. 앞 시간에 토지정보과에서 얘기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