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이용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제2의 IMF를 염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실로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과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도정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안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 전주권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당사자들간 이해관계로 침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관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와 민주화시대가 정착되면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화합적 리더쉽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당사자들간의 잦은 만남과 구체적이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바로 해결책이 제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사회통합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지사께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김제시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과일 하나를 살 때도 흥정이 오고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전북도에서는 어떤 협상방법을 모색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향후 지지부진한 전주권 신공항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사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도와 시·군의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근무해 온 공무원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낮은 보수에 대한 허탈감, 인사적체에 따른 무력감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의 '98년 민선 2기 이후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보면 '98년에 90명, '99년에 71명, 2000년에 153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 시·군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행정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인사교류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전북학연구회 주최 "지방자치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지사의 기조연설을 듣고 본의원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광요 수상 초청으로 싱가폴 방문시 예절운동에 대한 견학을 하면서 "과거 한국 정부의 예절운동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어 중요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다우코닝사 유치 실패원인이 유치 협의기간 2년 동안에 담당과장이 네 번이나 바뀌어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설명을 매번 되풀이해야 하는 관계로 행정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다우코닝사가 말레이시아로 장소를 바꾸게 되었다는 실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지사께서는 본인으로서도 빈번한 자리이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남의 일처럼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여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보직체계를 강행 유지하면서 인사드래프트제를 하는 것은 정실인사의 가능성과 무리한 능력위주의 발굴인사로 조직전체에 무력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는 항상 잘 되고 있다 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제 와서 마치 남의 일 같이 담당과장이 바뀌어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행정부 수장인 도지사도 어쩔 수 없는 제3의 힘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한편 이러한 강연내용이 인사드래프트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제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체불액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개혁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관련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체불액이 전주시 78억1,100만원을 비롯해서 도내 363억8,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체불기간 역시 전주시가 7∼8개월로 전라북도 평균 5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등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하는 근본취지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기관에 부담을 가중시켜 의료인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추경예산에 219억원이 계상되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사께서는 불우한 이웃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떳떳하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확대와 적기지급을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유치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원자력환경기술원은 지난 6월 27일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유치 공모서류를 전국 49개 임해시·군 자치단체에 보낸바 있습니다. 2001년 2월말까지 관리시설유치 공모를 신청하면 2,127억원의 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환경기술원은 홍보활동 전개라는 명분아래 도내에서 총 937명을 초청했고 이 중에서 고창군이 911명, 정읍시 19명, 기타 7명을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군을 겨냥한 사전홍보활동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일대와 경남 장안 그리고 안면도 등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시설 유치가 무산된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 임해시·군 지역은 활성탄 층 존재지역과 석회암 분포지역으로 원자력시설 제외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형적, 지질적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속에서 여론형성에만 급급한 원자력환경연구소의 행태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자칫 또 한번의 지역 분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선폐기물 전북 유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F1그랑프리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환 동료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매번 지적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지사의 소신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 연속 자동차문화 선진 11개국에서 3,800여명을 유치, 수천억원의 수익을 얻어 전북과 군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도민들을 희망에 부풀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대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에 부풀었던 군산시민들은 실망감으로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용도변경된 기존 준농림지역은 말뚝만 박아 놓은 채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옥답에는 무성한 풀들만이 나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지사는 F1그랑프리대회를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수습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준도시 지역으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아직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세풍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단상에서 F1대신에 F3라도 개최하겠다고 피력한바 있는데 이미 창원에서 2회째 개회 중인 국제대회와 경쟁하면서 예산만 낭비하자는 것인지 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주고 뒤처리는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148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 제안한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봉사운동을 실천하고 시민의식과 질서운동을 전개하여 지역활성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제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청결·질서·선행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혹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 모든 단체들의 자매결연 형태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전주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이 광주고등법원을 이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연 60억원 이상의 역외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겪는 법률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고등법원 아니면 차선책으로 합의심이 가능한 고등법원 전주지부라도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대통령께서 당선 후 첫방문시 지시하신 첨단육종산업단지 조성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적극 대처해보지도 못한 채 어처구니없게도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의 산실인 농림부의 전북 이전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은 기후조건이나 토양의 성분 등에서 우리 나라에 산재해 있는 모든 생물의 개량육종산업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으로 형성되는 수 백만평의 토지는 농, 축, 생물 개량 육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도에 중앙부처 중 농림부를 이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여 '98년 8월에 특허청을 비롯한 외청 10개를 대전청사로 이전시킨바 있으며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7개 중앙부처를 지방에 이양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2001년 이후 대형국책사업이 미비한 상황에서 농림부 및 농업관련 산하기관의 전북 이전을 제안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 이후 계획된 대형국책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초·중등학교 시설 폐지 요청으로 인한 지역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주 아중지역 택지개발사업으로 61만8천평에 5만1,600명 수용 규모의 신시가지를 형성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근절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설정해 놓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상업지역을 배치하도록 학교시설계획협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교육감 명의의 동의서를 승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무력화 해버린 이중모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근절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고등학교 존폐위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 학교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고교 신입생 원서접수결과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 50개 농어촌 고교 가운데 모두 24개교 538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고사선발에서 공립학교의 경우 무주, 진안, 장수, 고창 등 10여개 학교에서 135명이 미달 모집됐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태가 더욱 심각한데 정읍, 남원, 김제 등 9개 학교에서 258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도농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농촌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