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구정질문

- 예.) 유철갑의원 - 예.) ↘ 도지사 유종근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시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질문하신 영상산업 관련회사는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22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주시에 게임관련업체가 11개, 영상관련업체가 5개로서 총 38개의 영상관련 중소기업들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기업은 유치되어 있지 않고 전부 중소기업으로 창업 및 소기업지원자금을 받아서 현재 신생기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송시환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도정질문은 질문자도 역시 차원 높은 질문이었다고 보며 답변 역시 지사, 교육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부의장 송시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김종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따른 시안을 마련하여 현재 공청회를 걸쳐 9월에 발표할 예정이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이번 4월에 발표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비전 21과 교원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시행되면 교직사회와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교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도내 초등학교 교원들의 명퇴희망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수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초등학교 교원들의 명예퇴직 희망자를 금년 1월에 조사하였을 때에는 156명이었으나 3월 31일자로 조사한 인원은 57명이 늘어난 총 21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퇴직 교사 중에서 수업기술이 우수하고 신체건강한 교사를 6개월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여 2학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완료 시기와, 교육감 후보자들의 운영위원 신상자료 요구 사례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의무화되고 또한 4월말까지 설치·운영토록 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립학교이사회와 학교측에 수 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에서 전국중·고학교법인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거부 협조요청과 사립학교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립학교, 중·고교법인협의회측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도내 사립학교에서도 조만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 신상자료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하여 전체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하였을 뿐 교육감 후보로 나서려는 후보자들의 개인별 요구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경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은 김경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학교발전과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학교교육의 발전보다 교육외적인 일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무리를 빚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알림마당, 문답풀이 등 홍보자료 130여종 12만여부를 발간 보급하였고 운영위원 연수회를 7회에 걸쳐 연 4만2천여명을 실시하였으며 본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관련법령, 규정, 질의 답변 등의 자료를 탑재하여 현장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연찬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본청 간부급 공무원의 출장 증가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간부급 공무원의 출장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원인은 우선 1999년도에 교육부의 시·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자료 및 평가편람, 보고서 작성 등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출장이 많지 않았었으나 올해에는 간부급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교육참석과 행정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지도 및 장학협의 등으로 인한 출장의 증가일 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출장의 증가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일선학교에 대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억제해 나아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해마다 실시해오던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도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올해에는 공식행사 일정도 취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기·적성교육 관련 예산 지원 중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국책사업으로 1999년에는 48억원이 본도에 지원되어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와 극빈자 등의 학습비 전액을 지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당초 12학급 미만의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전액 국고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방침과는 달리 교육부의 정보화사업 우선지원 정책으로 지난해 예산의 23%인 11억3천만원이 배정되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하여 국고지원 예산을 포함한 41억3천만원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부족분은 학교교육비 중 특별활동경비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철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유철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읍 배영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사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읍 배영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와 영어과 이영종 교사간에 발생한 사안으로, 동 원어민 교사는 미국 플브라이트 재단이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직접 해당학교를 선정하여 파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교사 프로그램과는 무관합니다. 지난 4월 5일 밤 교장관사에서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교사가 원어민교사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감정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원어민 교사는 제주도에서 열린 원어민연수에 참석한 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4월 11일에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서울로 철수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한·미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배영고와 한미교육위원단에는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