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영근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제6대 의회 개원 후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백만 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전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과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에 혼신을 다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전북의 내일을 위해 희망을 일구시는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듯이 지방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서민정치가 정상화되어 생활정치, 주민의 정치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에 의한 우리 경제의 위기는 멀리는 개항이후 누적된 모순의 폭발이요, 가깝게는 대외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경제발전을 추구해 온 독재형 경제발전 모델의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IMF 위기 시대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곡인 쌀의 풍작으로 위기적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사! 농도인 우리 전북의 농민들은 수요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원자재 가격인상 및 생산비 상승, 그리고 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학자이시며, 대통령 경제고문이신 유종근 지사께서는 IMF체제하에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 농민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농정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농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공업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의 하부 단위로서의 농정은 중앙농정의 중심적 관점에서 정부주도 하향식으로 수립, 집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시 농정으로 끝났고, 생산현장의 영농주체인 농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소외되어 농정의 목표는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의존형 농업형태의 심화로 인해 농업원재료의 해외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입의 급속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의 대규모화 및 자본시설 의존형 농업의 결과 농가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본의원은 IMF의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 지역 농정수립시 농가 및 민간의 참여와 협조를 구해 효율적인 지역농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98년 가을 보리 파종 종자확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곡을 자급하기 위해서는 쌀과 더불어 보리의 생산을 늘려야 할 것인데 우리 지역은 금년 농업 기상의 이변과 방제농약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여 붉은 곰팡이병이 전체 재배면적에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98년 가을 보리파종 종자를 확보하지 못해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 확보된 보리종자도 붉은 곰팡이병에 대부분 감염되어 있어 발아율이 극도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질의 종자를 타시도에서라도 도비로 구입하여 희망농가에 보급하여야 주곡자급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가을 보리파종 계획 면적이 2만5백ha에 이르고 종자 소요량이 4,100여t 정도인데 농가 자체 확보량이 1,377t으로 되어 있는데 산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97년도 종자농가 보유량이 1,377t인데 '98년 농가 자체 확보도 1,370t으로 숫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한 근거인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우리 전북지역 보리의 주생산지인 서부평야 김제, 부안, 정읍 등 지역조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농가에는 보리종자가거의 없으며, 농가에서 자체 확보한 보리종자도 종자로 쓰기에는 수준 미달의 불량종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98년 가을 파종 보리를 농가에서 자체 구입할 것으로 홍보 방송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심할 노릇입니다. 지역 농민과 밀착하여 열린 자치, 생활 자치를 실현해야 될 공무원이 자리나 지키고 앉아 있으며, 책상에서 산출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북지역 보리의 최대 주산지인 김제시의 경우는 '98년 수확한 보리가 전체 수매량의 2.1%만이 1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1등품의 종자라 하더라도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종자로 파악되어 전체 소요량의 30% 이상을 농가 자체에서 보관한 보리종자를 파종한다면 또다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료를 체취해 온 1등 보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3일간 김제, 부안, 정읍 각 지역을 다니면서 농가가 종자확보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농가를 방문하였고, 여기 갖다 놓은 보리종자는 농협 수매량 중에서 1등품으로 골라 온 것입니다. 제 질문이 끝나면 관계 공무원이나 지사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요.
종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생산량은 급감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도비로 우수한 보리종자를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보리종자 총소요량에 드는 비용은 약 29억원 정도면 됩니다. '98년에 계획 면적대로 2만5백ha에 보리파종이 되면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775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주곡 자급만큼은 실현시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재배면적 확대와 가격지지 정책을 표명하셨습니다. 지사! 전주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도 농사짓는 들녁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잘 가꿔진 푸른 들녁과 이랑 사이로 심어진 각종 농산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농림부에서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생명력을 발휘하는 보리밭은 우리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환경정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벼나 보리에서 산소 방출량이 일반식물에 비해 3배나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현 시기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어떤 산업도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없는데 농민이야말로 진정한 환경정비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들에게 더불어 소득증대를 올리 수 있는 보리농사는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정된 우리나라의 농토에서 이모작을 통한 땅의 효율을 높이는 일도 아주 중요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봅니다. '9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7%, 여기에 쌀 자급률은 89.5%, 보리 자급률은 73%에 불과합니다. 보리파종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주곡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해만도 외국 농축산물 수입액이 무려 112억 달러에 달합니다. IMF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을거리 공급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농민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학생당 농어촌 지역은 1,800원, 도시지역은 3,500원씩을 지원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도시의 일부 상층 인사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 수천만원씩 주고 족집게 과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현실과 교육여건이 불충분한 농어촌 자녀들은 21C가 원하는 질좋은 교육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액과외는 상상도 못하는 현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학교내 수업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방과후 수업에 농촌, 도시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합과 참여를 통한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텐데 시작부터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 방과후 수업비를 도시, 농촌 차등없이 균등한 지원을 교육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의 단위학교 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질문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나 전북교육청에서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셔 교육행정을 펼쳐 가시는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자면 특히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위학교 운영위원회를 살펴보건대 물론 그중에는 잘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예전의 자모회나 지역교육 협의회 수준을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인식을 확대하고 학교운영에 올바로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기존의 운영형태로 가려는 욕구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므로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지역 교육청에서 함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여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단위학교의 올바른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지역 운영위원회 협의회 조직화를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인 교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정읍시와 남원시는 경합지로 되어있어 거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실에서 막무가내로 요구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지역 정도면 교사들이 거주와 함께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역 만기제가 있어 6년이 되면 타시군으로 전출하기 때문에 교사들로서는 전주지역에 몰려서 거주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읍시와 남원시의 교육발전과 연속성을 위하여 지역 만기제를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