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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상복 의원 구정질문

제145회 제2차 본회의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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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국난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의 회오리속에 불안과 초조에 빠져 암울한 나날을 보내는 2백만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광복 53주년,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난극복의 일환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선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이라고 전제하시며 6대 국정운영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새정부의 국정운영 정신에 대해 국민적 동참을 요구하셨고, 제2건국의 모든 실천방안은 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형태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며 국민의 능동적 국정참여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국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민본정신을 우리 전북지방행정에서 우선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권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 부지선정 타당성 여부는 이용객 편익과 공항경영의 효율성을 우선하고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북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전주권 공항건설 사업을 도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겠습니까.

본의원 역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하고 동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간 개인간의 조그마한 이질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나 인근주민 그리고 지역 정치인을 공항건설에 장애가 되는 양 매도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고지원으로 시행한다 해도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시행주체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며, 장래성과 이용객 편익보장이 우선되고 경영상의 문제를 해소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권 공항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고 범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여론을 거쳐야 전도민의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주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전주권 신공항 부지를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인근을 공항 건설 적지로 선정하고 공항개발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실시결과 후보지별 비교표 등을 공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후보지를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상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비밀리에 추진해야 할 동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 전북도에서 의뢰한 용역기관의 실시결과 타당성 비교표를 보면 도에서 지정한 김제 백산 후보지가 공역 및 기상조건, 소음영향, 소요사업비 등이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신공항 건설사업은 서비스 사업으로 이용객의 편익제공이 가장 우선이 되고 기본이라고 보며 승객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는 등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보는데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은 해보셨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신공항건설 보고자료를 보면 공항수요인원을 연간 139만1천명으로 예상하였는데 승객유치범위는 어느 지역까지 예상하였으며, 전남, 충남, 대전권 등의 일부 승객 유치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남, 충남, 대전권 승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전주 I.C, 서전주 I.C에서 10km이내의 지역을 선정하므로써 동부산악권과 정읍, 고창지역 등의 주민이 편리한 장소, 그리고 전남, 충남, 대전권의 일부 승객까지 유치하여 경영이 어려운 공항 운영의 적자를 최소화하므로써 경영 악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경영 효율성을 부지 선정조건의 최우선으로 한다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용객이 용이한 접근성과 경영 효율성을 부지 선정의 우선조건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공항건설 추진과정에 대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인 사고를 가져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이용객을 우선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타당성 비교를 하여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면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은 도정을 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내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하게 떠들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맞물린 인사방침 중 개방형 전문직위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따라 도 집행부에서는 421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인력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정원으로 관리할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청 개청이래 최대의 인력감축이 예상되고 감축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불안,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를 시행한다는 것은 직업공무원들의 근간을 흔들고 공무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파장은 전라북도 전체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바 본 제도의 시행은 2000년 12월 31일 이후 감축인력 처리후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종근 지사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경제고문과 농지개량조합을 지도 감독하는 지사로서 시대가 요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개혁방향인 민영화, 지방화, 분권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우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민영화하고 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우리 전북도는 정치적인 소외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낙후 전북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제 여당 실세의 집합지역이 되었으며, 특히 유종근 지사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강력한 실세중의 실세라고 믿어 몇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지난 번 보리 재해가 발생하여 보상 대상자를 조사한 바 있으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보면 농지면적 2ha가 초과된 농가는 직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식량증산과 농업경쟁력 제고의 시책으로 영농규모와 사업 등으로 평야부는 농가당 소요면적이 대폭 상향되어 재해 구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이 많은 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단체와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단체의 기준보조율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10∼20%를 가산 또는 차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국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불균형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므로 차등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도내에서 부과징수된 교통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관리 외에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 재정수입으로 귀속하고 교통안전시설비는 재정수입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예산집행은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한 바 교통범칙금을 지방재정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다섯번째 질문, IMF 이후 중견재벌들은 몰락하고 대재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졌다고들 합니다. 바로 이것은 5대재벌은 자금시장을 독점 금융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며,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에 금융지원이 되지 않아 매일 수백개 기업이 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동아건설 같은 부실 대기업에는 금년에 1조1,200억원의 구제금융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와 중소기업들은 속속 몰락하는 경기국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관계 금융기관들은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연구 기관에서는 은행이 고객들의 갑작스런 대거 예금인출을 대비 지준율에 의거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준을 폐지, 은행에 돌려주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대통령 경제고문이신 유종근 지사께서 지준폐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제139회 임시회 당시 질문했던 부분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낙후된 전북경제의 희생은 농촌경제의 희생이라고 보며 국토의 편중된 용도지정을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농촌의 농림지역 재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며, 만약 전체적인 재개편이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내에서 결정,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도조인 까치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농도라는 전북의 도조로서 70년대는 좋은 새였을지 모르나 이 시대의 도조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니 도지정물인 도조 지정을 까치 아닌 다른 새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다시한번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농지개량조합 구조조정에 대한 농정개혁위원회 정비에 대한 방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만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구조조정을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생각해 본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105개 농지개량조합을 최대한 축소 조정하고, 농림부 지도 체제를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하여 농업인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합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셋째, 직원의 정원은 20% 감원조정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지개량 육성금고 1조원을 2003년까지 조성하여 자립농조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유종근 지사께서는 농지개량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농조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입 평준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대부분의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동기는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1년 평준화 해제 당시 공청회 결과나 여론조사에서 평준화를 유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시의회 의결에 따라 평준화가 해제되었는데 금번에는 많은 시민들이 서명하고 시의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되는등 고입 평준화 제도 환원의 목소리가 높은데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입 평준화는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배제하고 학연 갈등을 해소하며 신입생 과열유치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며 과열입시경쟁을 막아 사교육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지적교육의 실현의 발판이 되는 교육개혁의 출발이므로 고교입시 평준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