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 우리 폐광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지점들을 강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냥 해당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구조다 보니까, 도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체감할 수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관성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지점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