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2백만 도민을 위한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의지와 결의로 위대한 도민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다짐의 장이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강현욱 지사님! 교육행정 수행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 모두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 소식은 정치에 냉소를 보내던 국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주며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가히 정치혁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균형과 조화 그리고 포용력을 기를 때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때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시는 도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전라선 폐선부지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청은 전라선 복선화 이설공사로 인해 신리에서 남원 구간 8개 노선에 총 연장 50. 3㎞, 993필지 37만4,400여평의 폐선부지가 발생하여 이중 31필지 1만1,600여평은 이미 민간에 매각하고 잔여부지도 매각을 추진 중이거나 매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에서 남원구간 국도변에 위치한 전라선 폐선부지는 강원도에서 정동진역이 드라마 찰영에 따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수역 옛 찰방역과 오수역 주변 재래시장을 보수하여 민속 촬영지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추억과 향수가 서린 테마 관광지로서 최적격인 전라선 폐선부지를 매입하여 영화민속촬영 군락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북관광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 재활병원 설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발생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전북에서도 지난 2001년 교통사고발생은 모두 1만2,561건으로 사망 612명, 부상 2만139명으로 나타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장애인 6백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내 장애인 7만5,800여명 중 6만9,700여명이 후천성 장애인으로 이중 2만5,800여명이 교통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복지개발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사회복귀 재활시설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장애인 중 96. 7%가 사고 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1차적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83%가 치료과정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장애인 중 61. 9%가 사회복귀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도 역시 89. 9%가 사회복귀 재활치료에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고 후 후유 장애를 위한 치료는 전체 응답자의 61. 4%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가 55. 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21. 9%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은 단기간내의 집중적인 치료보다는 시간이 비교적으로 오래 걸리는 재활위주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도 교통사고 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재활병원의 부재로 인하여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올바른 치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회복귀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의료치료부터 조기재활 및 일반재활치료에까지 의료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재활시설의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425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재활병원건립을 추진 중으로 연내 수도권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오는 2005년에 개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내 전체 장애인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발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도 교통사고 전문 재활병원건립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조하여 어느 시·도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5일제 근무와 직원사기진작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정서적인 가정이 실현되고 여가와 문화생활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전북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5일제 근무를 목전에 두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의원은 도청직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도청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뿐만 아니라 도내 각 기관에서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련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도청만이 수련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무주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하면서 1년에 8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탁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위탁기간만료 후 도청직원들이 수련활동과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설립은 몇 년전부터 의회에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늦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 추진계획서를 보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는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대도시와 외국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역외유출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전북외국어고의 설립은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어고가 현재 전북과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19개교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 설립의 근본목적은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전북교육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외국어고 입지선정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를 떠나 교육논리로 결정되어야 하며 우수교원 확보와 우수학생의 유치가 용이하고 적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등 객관성을 확보하여 추진되어야만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교육의 수장이신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항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의혹을 일소시킬 수 있도록 전북외국어고의 설립계획을 이 자리에서 2백만 도민앞에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전북교육의 갈팡질팡하는 행정은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심사결과 원어민 전세계약 반환금과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미정산액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가 1,428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을 불용시시키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요원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공사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학교신축사업 등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이행을 게을리하고 있으며 학교신축사업이 해당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총체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교육은 교육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전북바둑인재 양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두뇌스포츠로 알려진 바둑은 전세계 1억 바둑인구의 열기에 힘입어 체육스포츠로 전국체전과 올림픽종목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가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바둑의 뿌리이며 한국 바둑의 메카라고 일컬어지는 전북에서 바둑박물관 건립 등 바둑테마공원을 유치한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10월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2002년 한·중·일 신예바둑대항전이 열리고, 부안예술회관에서 현대바둑의 선구자인 조남철국수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개최되어 세계바둑의 등용문이 되는 등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바둑의 본고장이 바로 전북임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전국 최고의 아마바둑대회인 제4회 이창호배 아마바둑대회가 전주에서 6백여명의 바둑애호가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바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북 바둑의 현 주소입니다. 이창호배 바둑대회가 4회째 열렸지만 도 출신 우승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프로세계에서도 지난 '86년 이창호를 배출한 이후 무려 16년간 프로기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전북 바둑인재 양성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둑계의 대부 조남철 선생과 세계 바둑의 황제 이창호를 배출한 전북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바둑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둑특목교를 설립하거나 체육고에 바둑학과를 설치하여 전북바둑의 제2의 중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