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허탈감 그리고 참담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할 일이 산적한 상태에서 국정운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혼란이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탄핵정국의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도정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 1일은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처음으로 개통하게 되어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이 됩니다. 그러나 익산에서 순천간을 이어주는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당초 익산에서 순천간 154. 2㎞를 국비 1조1,678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1단계 기존철도 전철화사업은 2006년도까지 완료하고, 제2단계 복선전철화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계획보다 1년을 단축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전라선 복선전철화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2005년과 2006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예산과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2010년까지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재활 및 진료실, 직업훈련실, 체력단련실 등을 고루 갖춘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부지 확보 등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해결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행착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신축부지 선정이 선행된 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실군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의 경우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2003년도 3월에 신축부지를 확정하는 등 현재 공정이 20%에 그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당초 보건복지부가 내시한 8억3,300만원보다 6억4,700만원이 증가한 14억8천만원으로 군비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04년도에 확정한 운영비와 내부시설비 등의 국비가 반납될 상황에 처해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의 대부분이 예산확보 후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사업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2004년도 도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임실군 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 말에 개관이 가능한지 그리고 운영비와 내부시설비 등의 국비는 반납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3회 전국소년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도에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한 타 시·도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개최한 충청남도는 개회식장의 시설 등을 도에서 직접 관장하였으며, 2003년도에 개최한 제주도는 개회식과 관련된 예산 1억3천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개회식을 치른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소년체전 개최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거나 개회식의 직접적인 추진 등 협조나 지원사항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등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는 교육청의 협조나 지원을 받아 개최하면서도 소년체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및 동계올림픽은 모두가 우리나라의 체육인을 육성하는 행사로써 도민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강현욱 지사!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과 협조할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지원이나 협조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관장을 비롯한 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시시설로는 1층에 탐구과학관 등 3개관, 2층에 우주관 등 5개관 그리고 3층에 정보통신관 등 4개관 등 총 12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시관의 시설이 1993년도에 설치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 있어 어린이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 정보통신관 및 천체관은 전체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시야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도내 어린이들의 이용이 점차 감소하여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새싹이라는 것은 지사께서도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회관의 전시시설도 어린이들의 관심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대에 맞는 시설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전시시설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의 내용이나 민간자본 유치 등에 대한 연구를 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어린이회관 관장의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4명의 관장이 발령되어 평균 재직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단계가 되면 떠나야 하는 거쳐가는 자리, 머무르다 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어린이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장의 재직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거나 여성회관과 같이 어린이회관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교육청에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하여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수능시험은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 2008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를 고교내신 중심으로 재편하여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교사의 다면평가제와 교장평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수업 시간수, 학급당 학생수 등을 감축하고 사대ㆍ교대생을 방과후 학교과외 보조교사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이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으며, 위성방송인 "EBS플러스1”을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에듀넷 등 인터넷을 통해 수준별 강의자료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e-학습(e-learning)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수업과 수능강의 시청으로 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시청이 곤란한 난시청 지역 수험생들의 소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군산시를 비롯한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부안 등 동부 산간지역과 서부 도서지역의 상당수 가구는 방송시청이 어려운 지역으로 사실상 교육부 대책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수능강의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할 회선은 갖추고 있으나 일반 가정용 회선속도보다 낮은 수준에 그쳐 초급 및 고급과정을 취급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받기 위해서는 설비확충이 시급하며, 온라인 수능강의가 시작되는 4월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접속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EBS 서버용량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워 자칫 “4월 인터넷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에 따른 우리 도의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도내 난시청 지역의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 인터넷 수능강의 특강을 위한 우리 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도내 사립학교는 중학교 52개교, 고등학교 66개교 등 총 118개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은 2001년도에 총예산 2,693억7,700만원 중 67%인 1,800억4,800만원, 2002년도에 총예산 3,195억9,400만원 중 70%인 2,224억7,500만원, 2003년도에 총예산 3,271억2,700만원 중 66%인 2,154억4,700만원 등 운영예산의 60∼70%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전입금을 불입하여야 하나 전입금의 불입이 전혀 없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사립학교 설립의 근본을 퇴색케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은 부실운영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공립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북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의 조기발굴·육성과 고급 과학두뇌 양성의 기반조성 및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개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3년간 전북과학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졸업생 40명중 25%인 10명, 2003년도에 졸업생 44명중 43%인 19명, 올해는 졸업생 50명중 36%인 18명이 의대와 한의대 등 이공계가 아닌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이는 고급 과학두뇌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과학고가 명문대학과 인기학과인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등 입시 명문고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공계 진학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사실상 설립취지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공계 진학을 의무화하는 등 전북과학고에 대한 운영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운영위원은 750여개 학교에 7,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6%가 이 달 말에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임기만료 10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운영위원 선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오는 7월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감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및 교사위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감에 나설 입지자들의 자기사람 심기와 학부모의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교장이 개입하고 운영위원에 교감이 출마하는 등 공직자들의 사전 줄서기로 인해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과열과 혼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감선거를 치른 제주도의 경우 교장과 교사가 불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과 당선자가 구속되고 학교운영위원 120여명이 사법처리 된 것을 보면 과열ㆍ혼탁선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문용주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과열과 혼탁으로 치닫고 있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과열, 혼탁,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오는 7월에 실시되는 전라북도교육감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