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청이 중앙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효자동 시대를 맞이하여 전라북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이 시점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걸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그간 각종 현안사업에서 번번이 소외되어 왔으며, 인구는 60년대 250만에서 현재 180만으로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발전을 여망하는 우리 도민들은 허탈함과 안타까움으로 침체되어 있으나 신청사 입주와 더불어 13개 농업관련 기관의 전북 이전 확정과 기업유치 활동에 있어 LS전선 등 8개사에 대한 전북유치,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등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는 강현욱 도지사의 "강한 전북 풍요로운 전북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의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전이 아닌 전라북도 미래를 위한 의식의 전환과 혁신을 창출하는 출발점이며 새 시대를 향한 힘찬 재도약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도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급격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력의 감소는 농촌 경제력 침체와 생활환경 악화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사회의 와해를 걱정해야 할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 이농현상은 자녀의 교육환경도 원인이 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쟁력 붕괴에 따른 원인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도 농촌의 농가당 1㏊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방식을 시ㆍ군 또는 읍ㆍ면 단위를 묶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낮춘 300만 평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행정단위 및 수계 주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역단지는 농업부산물과 축산분뇨 등을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미생물 배양시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화학자재 사용을 대체하게 되며, 공동육묘장ㆍ친환경 원예시설 및 축사시설 등 친환경경종과 친환경축산을 연계하는 생산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단지가 우리 도내에 유치될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유기농 관광과 수출단지가 조성되어 농도인 우리 전북이 새로이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는 물론 농촌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광역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준비상황, 농촌경제발전 및 인구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도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회관은 93년 7월 17일 부지 8천 평에 탐구과학관 등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며, 2002년 7월 1일 시설은 민간위탁, 관리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회관의 시설은 12개관에 161종류의 각종 시청각 자료와 실험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으나 2004년 12월에 설치된 에너지 체험관 시설 30종류를 제외한 131종은 93년 개원 당시 설치된 시설로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교육의 효과는 물론 실내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물 중 2층에 전시된 우주관을 비롯한 인류문화관은 기존시설에 비디오 파노라마 시설과 조명장치 등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힘과 도구관의 자동차 전시시설 및 1층 볼의 운동 등은 2004년에 보강된 에너지 체험관 시설과 중복된 것으로 낡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해체하고, 어린이들이 관심을 지닐 수 있는 모형비행선 등으로 교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야외에 전시된 시설 중 비행기, 탱크 등은 주변에 설치된 펜스를 제거하여 아이들이 직접 그 내부를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 및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회관의 관리주체에 있어 타 시ㆍ도의 경우 대부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에서는 시설은 위탁, 관리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등 재산관리 및 운용에 문제가 있어 개선대책이 절실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삼성 등 대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린이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실버산업육성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5개 군이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고령사회는 전체인구 중 65세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도 전국 5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남자와 여자, 농촌과 도시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되는 남자의 비율은 6. 8%, 여자의 경우는 10. 5%에 달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는 이미 2000년도에 14.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건설, 제조업체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전문병원 확충, 실버주택 및 타운을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의 기업의 경우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린이를 주요고객으로 하는 기업군들은 서서히 합병을 통하여 규모를 줄여가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력 있는 노인층을 위한 새로운 고객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복지시설 및 실버농업지구, 농업인 주거복합단지조성사업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재정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결손액이 해마다 늘어나 추경에 412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였으며,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1,300억원이 됩니다.

도교육청은 금년 1회추경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0%씩 절감목표를 지시해 본예산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63억원을 편성하였음에도 금년에 당해사업을 추진해보지도 않고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추경예산에 8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 사업에서 추가소요가 발생하거나 보조사업 등 신규사업 소요가 있을 때 불가피적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절감목표까지 세워 절감해놓고 신규로 자체사업을 만들거나 늘리는 것은 전북교육행정의 무계획성과 낙후성을 나타내는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전북인재를 양성할 책무가 있는 교육감께서 환경개선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으로 그해 지출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는데 63억원이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교부금 및 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액보다 초과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이 높아져 2004년도에는 세입결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489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장기화될 세입결손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억제를 통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298억원에서 2005년도 1회 추경에는 34억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절감하였다면 예비비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신규자체사업을 편성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교육재정 확보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체육고등학교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 소년체전 성적표를 보면 2002년도 14위, 2003년도 15위, 2004년도 15위, 금년에 14위, 작년 전국체전 12위로 우리 전북 체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성적표이며, 특히 소년체전은 매년 연속 최하위 꼴찌로써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체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전북체육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체육교사님, 체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 218회 임시회 회기 중 금년에 이전 개교한 전북체육고를 기대 속에 방문했는데 총 건축비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을 둘러보고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의 기본시설인 육상트랙은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하여 학생들은 1시간 이상이나 소요되는 전주종합경기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 우천시에 연습할 수 있는 전천후 연습장 설치가 시급하고 각종 경기종목에 필요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었거나 학생들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운동기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기본 훈련장비도 없이 학생들이 제대로 기량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 체육고등학교는 건평 6천 평으로 이전 전보다 세 배 정도 확충에 따른 공공요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60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 기숙사에는 한창 감성적인 나이의 학생들이 쉴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으며, 기본적인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헬스장조차도 없었습니다. 체육고 학생들에게 훈련 못지않게 여가선용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 선수들이 타 시ㆍ도로 매정하게 떠난 것도 체육계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탓으로 전북체육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체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과감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위기의 전북체육을 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민들이 전북체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천후 연습장 및 경기 종목별 필수장비 구입, 전기료와 난방비, 학생복지시설 등 총 20억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인데 교육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