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챙기면서 쉴 사이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규호 교육감님과 각 학교 교장님,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현욱 지사님! 오늘날까지 재임기간 태권도공원유치 및 기업도시유치, 13개 공공기관을 비롯한 LS전선유치,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여건마련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농촌 경제의 어려움입니다. 2004년 논농업 직불제 및 벼수매 제도가 있었고 벼 수매가도 40kg 1가마 특등 6만2,400원이여서 다소 농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었으나 2005년 벼수매 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용 정부수매가도 특등 4만8,92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만3천원 하락한 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매량도 전년도의 80%를 수매하고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정부에서 보조하지만 쌀값하락으로 2004년 17만원 가격이 2005년 현재 13만원 정도이니 농민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경기도 및 경상북도는 정부 쌀소득 보전 직불금보조에 추가하여 도ㆍ시ㆍ군 합하여 200억원을 농가에 보조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지사께서는 정부의 방침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농민에게 작년도 가격차이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요.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0∼2세까지 영아관리 및 교육입니다. 전라북도 직장 여성을 위한 0∼2세 보육수요 및 보육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 가능한 인원에 대한 수용시설이 1,700여명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여성 중에 1,700여명은 보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직장 여성 영아부족시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세 어린이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시설이 3,400여명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어린이집 신축은 억제하고 남은 시설에 부족한 0∼2세 수용을 확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사설을 구분해 봤을 때 법인 20%, 사설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 사설 1인당 보육료를 확인해 본 결과 법인과 사설이 4만6천원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법인시설이 없는 지역은 많은 보육료를 내고 있어 불공평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시설 어린이집의 영유아담당 보육비가 부족하고 실제 법인보다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4년 국고 및 도비보조 보육지원 예산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립보육료 경감을 위해서 사설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육료 법인과 사설 1인당 월 5∼10만원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한 보육교육의 공교육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내용인데 시ㆍ군별 교육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간, 월간,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시ㆍ군당 직원이 1∼2명으로써 총 24명이 1천여개 시설을 관장하기 때문에 실제 감독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사설어린이집 원장 5∼6명을 차출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전ㆍ후반기 2회 정도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육내용 중 주요과목에 대한 지침서 마련과 법인ㆍ사설어린이집 원장으로 감독팀을 편성 보육시설 점검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설ㆍ사설유치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교육이 도복지여성국과 도교육청과 별 협조도 없이 나이 3∼5세는 같은데 따로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0∼2세는 도복지여성국에서, 3∼5세 어린아이는 도교육청의 병설 및 사설유치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의 학생수를 확인해 본 결과 10명 미만 학교가 121개 학교로써 전체 33. 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 1인당 20명 교육기준으로 봤을 때 10명 이하는 대단히 적은 어린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병설유치원 수업료가 3만여원 정도 싼데도 어린이 수가 적은 것은 통학버스 미 보유로 인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27대의 부족 버스를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간 18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의 수업료와 사설유치원를 비교해 보면 14만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 어린이는 소재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면소재 3∼5세 어린이를 전담토록 해야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병설유치원 원아수를 10명 이상 확보 및 종일반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둘째, 농촌 면소재 어린이 3∼5세를 병설유치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셋째, 227개 학교 병설유치원에 원아수송용 차량을 위한 예산지원 및 135학교 보유차량 병설유치원생 수송토록 조치, 넷째, 14개 시ㆍ군 병설유치원 및 사설유치원 교육내용이 다소 상이한데 중요한 생활중심 및 개 과목은 주별, 월별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지침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3∼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 교육내용, 병설유치원 교육내용이 상이한데 3∼5세 어린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교육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섯째, 도지사와 협조 3∼5세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교육내용 등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과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전라북도 초등학교 418개 학교 중 50개 학교가 1∼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 안 한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로 확대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각 학교에서 1개 과목 내지 7개 과목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특기적성교육은 해당학교 초등학생의 민간학원과외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과목을 특기적성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고 원하는 학생수를 고려, 몇 개 인접학교와 통합반을 편성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야겠습니다.

특히 면단위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은 읍단위 초등학교에 도농복합시는 인접시내학교에 통합 편성교육하고 이를 위해서 전제조건은 반드시 학생수송 차량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교사 또는 초빙강사를 이용하고 교장책임 하에 민간과외를 학교 특기적성교육으로 흡수 대체해야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원과외를 특기적성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보충학습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 보충학습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 밖에서 충족하고 있는 중ㆍ고생의 보충 심화학습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를 목표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14개 시ㆍ군 교육지청 방문과 교육청 자료에 의해 중ㆍ고등학교 보충학습 실시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보충학습은 전주, 진안군은 아예 한 학교도 실시하지 않고 있고 타 학교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보충학습에 대하여 본 의원 생각은 보충학습은 14개 시ㆍ군 중ㆍ고등학교에서 강제라도 실시해야겠습니다.

보충학습 실시 준비단계로 중ㆍ고등학교 학원과외 학습실태를 학교별로 학생수, 학과목, 통근방법, 교재, 교구를 파악하여 이와 비슷한 환경을 교장책임 하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학습 장소 및 강사, 과목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보충학습 풀제 운영입니다. 남원 시내학교 예를 들면 하늘중은 영어, 수학, 용성중은 국어, 남원중은 특기적성교육 등 지정하여 각 중학교 교사를 해당과목 교사 풀로 구축하고 부족한 강사는 퇴직교사, 전문지도강사, 학원강사, 전공부합 자격소지자 등 강사 풀제를 구축 활용하여 강사소요를 충족시키고, 면단위 중학교는 반드시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시내학교와 통합학습을 실시하고 과목을 여러 개 듣고자 하는 학생을 고려 요일별 수강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인적자원부 지침에 부합한 보충교육을 전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재는 학원과외교재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재가 아니더라도 별도 마련해야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중ㆍ고 보충학습을 1개 시ㆍ군 시범실시 후 14개 시ㆍ군 전 중ㆍ고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 학교 시험실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 논술 시험을 대비하고 사고력 및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책 읽고 독후감 써오기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ㆍ대학에 1학기, 2학기 각 2권을 읽고 리포트를 써올 수 있도록 하여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수업을 받고 학생들이 교사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수업종료 5분 전에 수시로 과목별 매시간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평시평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영어, 수학, 국어, 기타 과목별로 평가 후 성적순으로 과목별 반편성을 실시, 순환하여 학생간 경쟁심을 유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할 수 있고 학생간 광범위한 친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가 외에 본 의원이 제시한 책 읽기 평가, 매시간 수시평가, 분기 또는 반기 1회 과목별평가 후 과목별 성적순 반편성을 실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한문교육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중학교는 201개교 중 150개교가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51개교가 미실시하고 있는데 교장께서 전 학생에게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중학생은 한문 5급, 고등학생은 한문 4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개 시ㆍ군 기초학습부진학생 및 중ㆍ고생 한글독해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력저능아 253명, 기초학력부진학생 829명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저능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3명입니다.

또한 2004년 고교진학 후 학업 중단자는 363명으로 이중 235명이 생활 곤란으로 고교를 중퇴하였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1년에 100억원 정도 출연하여 생활 곤란 학생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전북개발공사 사업이익금 일부를 출연하여 장학금을 주어서 생활 곤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구제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중도학업 중단자 구제를 위해서 학교생활이 즐겁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학업중단 요인을 찾아서 학교생활 적응능력을 높여야겠으며 교사 1대1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조치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국대회 경기전적 및 학교별 체육선수 양성을 확인해 본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는데 학교를 체육선수양성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한 학교가 3개 내지 6개 종목선수를 양성관리하고 있고 담당체육교사 대부분 1명을 배치하고 일부종목을 위한 코치도 급여가 96만원으로 사기저하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선수양성이 곤란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체육교사도 전보는 중등교육과, 체육교사 연수는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보건교육과의 건의를 받아서 전보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학교별 선수양성 종목, 체육교사, 코치보수 예산, 선수관리, 체육교사 전보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남원시 중앙초등학교 배구선수가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는데 해당학교 코치에 대하여 기능직 검토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가 있는데 2005년도에 대학진학률이 94%로써 대단히 높습니다. 2006년부터는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서울대 등 상위권 진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준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학교진학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선발 및 외고, 과학고 학생선발로 고교평준화는 무너진 상태이므로 평준화 일반계 고교의 선지원 후추첨이 아니라 선지원 후 해당학교 소양평가로 해당학교가 선발권을 갖도록 평준화제도를 학교, 학생선발제도로 바꿔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편중 교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70% 이상이 임용교사에 여성이 합격하고 있는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교사가 다른 학교에 비하여 편중된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각 학교에 편중하게 여성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도 지역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임무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위원이 40%가 되는데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로 인해가지고 학교에 별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부형위원으로 지역위원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도 고창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척추측만증 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봤을 때 116명이 척추측만증입니다. 전 학교를 검사한다면 많은 학생이 척추측만증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척추 이상자 검사를 전라북도 전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체육시간에 척추 이상 학생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척추교정과 관련된 헬스체육장비를 학교별로 별도 확보, 체육교사 지도 하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 가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가산점 부여를 확인해 본 결과 남원시를 포함해 6개 시 지역은 면단위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내는 미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을 포함한 8개 군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제, 완주교사는 968명 중 95%인 920명이 출ㆍ퇴근하고 있고 김제시는 929명 중 79% 인 735명이 출ㆍ퇴근하면서 군지역, 시의 면지역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인바 본 의원 생각은 교육청 소재지로부터 거리 및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경우 전주로부터 거리가 먼 남원시에 거주하면서도 시내학교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완산군, 김제시 면지역에 거주한 교사에 비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 가산점 제도를 교육청으로부터 거리 및 시간으로 고려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전입금 납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 부담을 사립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에 51개교 중 28개교가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전입금이 저조한데 전 사립학교 법인의 경영실태를 확인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확인해서 조정하든지 해서 법정부담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환경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각 학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교장들이 학교 그 문제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학교교장님의 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도지사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초ㆍ중ㆍ고 재학생에 대한 교육은 평시교육과 방과 후 학습을 통하여 재학생에게 학교 밖 과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교육 활성화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비 부담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