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45쪽을 봐주세요. 지금 25년도 26년도 똑같아요. 그렇죠? 300KW 68KW 그대로 쭉 다 똑같아요. 같이 내려오는데 203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태양광 설치가 1,500KW예요.

그래도 이게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요. 이것이 나중에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지역구 나가면 이것 안 해준다고 난리예요. 그것 살펴봐 주세요. 이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용역사에 얘기를 해봐요. 지금 예산도 그렇지만 못 해주는 곳도 많아요. 이왕에 이렇게 하는 것 미리 앞으로 댕겨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시골에도 어른들이 혜택을 많이 받죠.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훈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하는데 지금 보령시가 굉장히 강화가 된 조례예요. 이것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많이 완화시켜줘야 돼요. 다만 자연을 훼손한다, 뭐 한다, 이렇게 자꾸 들고 나오는데 그것 그렇게 심하게 자연훼손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완화를 시켜줘요. 우리 보령시가 유난히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많이 느낄 텐데요. 그때도 많이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서산,태안, 서천은 되는데 보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해안가에서 몇 미터 등등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완화를 시켜줄, 나는 거기에 대지나 이런 것 하나도 이권에 관계되는 것 하나도 연결된 사람이 아닌데 어찌됐든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내가 그때 도시계획위원이었는데

과장님 이것 이 공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수리나 기계 등등 해서 문제가 많은데 1년에 거기에, 지금 이것 여기에서 논하기가 그런데 며칠이나 공장을 운영해요? 생산을 며칠이나 해요?

이 사람들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분들이 재투자를 한다고요?

제가 이 공장을 맨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공장을 계속 봐왔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참가하는 법인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것 왜 들어왔을까요? 아무튼 일단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가 깊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것이 과연 1년에 시비를 여기에 얼마 지원해줘요?

유지보수가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년에 몇 포대나 생산을 하나요?

2만 포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얼마예요? 포당

그러니까 이런 공장을 뭐하러 계속 운영을 하냐고요. 시민들 시비를 갖다가 거기에 다 퍼줘요.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할수록 시민 혈세만 들어가요. 지금 6,500원?

그런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그것을 쓰려고 하면 그분들이 써요? 안 쓰잖아요.

아무튼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목록에는 넣지 않았어요. 이것은 별도로 할 텐데 이 사업 자체 EM비료공장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 더 고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 사람거쳤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거 우리 상임위 하는 거 민간인이 정보공개 해달라면 해줘야 해요?

참고적으로 물어봤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발언을 나한테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 내가 박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 물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및 수립 정비인데 물론 용역사에서 일을 했겠지만 의심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용도변경이 되고 거기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되고요. 그 부분이 다시 신설도로 소로로 결정이 돼서 같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이거 진짜 도시계획변경 잘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시 도시계획 전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냐고 할 정도로 쳐다보면 심각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금방 그 지역 거기에 소로를 내느냐고. 그런 부분 등 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신설 도로라든지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서 이야기하기 그래요. 검토를 잘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이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가 이 의견을 낼 때는 신문사나 또 어디에 내죠? 시홈페이지에 내잖아요? 사실상 결국은 이걸 보는 사람이 해당 토지주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결국 신문은 안 보다시피 하니까 여기 보면 지역신문 유가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고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거 전체적으로 특히 저는 부동산은 일체 저런 것은 하나도 없지만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이 부분을 다 봐요. 이거 잘 결정하셔야 할 거 같아요. 하여튼 박 팀장님께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하고 그 부분을 관통해서 도로를 신설하느냐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 줘야 하고 토지주가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저는 이것을 2012년부터 그 지역분들이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대동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공부해서 보시고

동대동 어디냐면 신설사거리에서 청라 쪽으로 가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 사거리에서 뭐야

아니 그 밑이요. 큰 도로에서 보면 현수막 낚시 가게 있고 현수막 게시대 있죠. 그 부분이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그쪽 도로가 내가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아니거든.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시급한 곳이 많은데 왜 그 도로를 거기에 신설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용도가 바뀌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보셔봐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보면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뭐죠? 도시관리계획변경 말고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고 그 도로가 적정한 도로인지 보시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 도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공가로 되어 있고 주위 집은 공가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무슨 교통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도 안다니까. 거기를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 급한 데도 많은데 거기 도로가 지금 필요 없어요.

그 도로 거기가 필요없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당위성을 와서 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 그 말이 없잖아. 거기가 왜 필요한가.

어디에서 난 회의록. 무슨 회의록

진짜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도로는. 이거 안 돼요. 이건.

아니. 이쪽 동대동이요.

내항동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대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보면 이 도로가 왜 생기냐고 진짜 흔히 시민들 이야기하는 보령시 돈 많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부터 그려놓으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뒤쪽 대천3동 복지센터 그 앞까지 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느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 이것은

알고 있어요. 시장님이 순방할 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채계안 과장이 주민설명회도 다 끝난 부분이야. 거기는 아는데 거기게 이것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도로 이용해서 센트럴파크까지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왜 그것을 옆에다 몇십 미터 놔두고 뒤에 왜 또 도로를 내냐고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부결이야. 아니 어떻게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주고서 거기에 바로 도로를 신설하느냐고.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건호 과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셨으니까 일단 한 과장님, 지금 진입도로 부분도 변경이 됐죠?

김 과장님 지금 웅천에 파크골프 인구가 얼마나 돼요?

아니 웅천만

그건 나도 알고 있고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파크골프장 시설을 해서 시내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시내에서 파크골프 치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이분들은 거기 조성해놔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을 텐데

시설도 안 했는데 이용을 해요?

지금 웅천천 게 아니고 신설하는 거잖아. 이거 변경하는 것은 상관있어. 변경해 놓고 안 하면 되는데 나중에 골프장 조성해서 뭔가 예산 문제 가지고 안 하면 못 해.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파크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시장실에 와서 웅성거리면 이거 못해. 이게 실효성이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시내 인근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를 해서 2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하시라고. 시설 결정하는 거 뭔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는데 조성에 가서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어떤 시장님이나 김 과장이나 파크 골프인들이 와서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그런 것 같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시설 결정을 한다니 하시라 이거야. 하는데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도비 얼마 도비 다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것을 도에 이야기를 해서 시내 인근에 찾아봐서 할 수 있으면 조성하는 게 변경하는 데는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웅천 성동2리거든요. 성동2리에 조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적정하다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 결정을 하시되 그런 부분을 조성사업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회장 그리고 임원들, 저기 하천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론을 물어봐서 그것을 반영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