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11월 23일 절망의 벼랑 끝에서 우리 농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우려했던 쌀협상 국회비준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비준을 전후해서 쌀값 폭락과 개방 압력에 견디다 못해 음독 자결하거나 농민대회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추수를 하고 기쁨에 젖어 있어야 할 농민들이 추수의 기쁨보다는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애써 가꾼 벼를 불태우고 급기야 쌀값 보장과 공공비축제를 거부하면서 도정 앞에 야적하고 단식으로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강현욱 지사님께 전라북도 도정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도를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로 새만금사업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13개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건설, 태권도공원과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출범과 함께 방폐장 유치에 올인 전략을 펼쳤으나 방폐장 유치무산은 우리 도민의 가슴에 큰 상처와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도 그리 시간이 많지 않지만 취임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도정의 허와 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실망 속에 좌절하고 있는 도민의 정서를 헤아리고 위기의 도정을 희망의 도정으로 견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도는 환황해권 교류 입지 및 국가 발전 축이 교차하고 전통적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토지 및 쾌적한 생태ㆍ경관자원이 강점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환황해 경제권 대두 및 대 중국 교역 증대와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개발 잠재력이 확대되고 문화ㆍ환경자원의 활용가치의 증대는 우리 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기반 및 산업구조의 취약점과 인구유출 및 노령화 등 정주기반 약화 또는 개발의 지역편중 및 접근성이 취약하며 산업 도시 개발확대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 관광 및 교류증대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상실, 지역 내 불균형 및 농어촌 정주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대규모 산업차질에 따른 지역경제 안전성 약화를 우리 지역발전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하여 지사님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역할을 해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우리나라의 농토가 부족하고 식량의 자급을 위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의 국토를 확장하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와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를 대비한 서해안의 중요전진기지의 꿈을 갖고 15년의 세월과 우여곡절 끝에 끝물막이 방조제공사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희망과 꿈이 담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논리개발이 절실한 이때에 미래토지이용에 대비한 교통ㆍ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과 환황해권 교류입지 및 국가 발전축이 교차되는 새만금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출 및 노령화 등 정주기반 약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약점을 해소하고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사님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 우리 전라북도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인구유출 및 노령화 등 정주기반의 약화로 2030년 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적령 학생수가 2005년에 2만3,474명에 비해 60%가 감소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추정자료를 보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북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부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전라북도는 미래의 인적자원 강도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인적자원 강도라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 의료, 경영, 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의 체제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문제로만 간주하기보다는 도차원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아 학습, 성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를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평생학습 도로 선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혁신시키기 위하여 도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인적자원 강도라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분에 포함시켜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문화콘텐츠 발전 및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예향의 도시, 전통문화의 원형이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 5월 13일 10시 48분 5ㆍ18 민주항쟁 25주기에 부처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국고 1조억원, 민간투자 5천억원, 자체예산 5천억원 등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 문화중심 프로젝트는 바야흐로 문화도시를 향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퍼스, 일본의 구마모토, 브라질의 꾸리찌바, 스페인의 빌바오, 영국의 그래스고의 공통점은 낙후된 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변신에 성공,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물론 국가 이미지 쇄신 더 나아가 미래도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곳들입니다. 영국은 글래스고의 성공에 뒤이어 전통적 공업지역인 리버풀도 문화도시로 재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화란 단순히 문학이나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과 생존방식 또한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며 결국에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아니고 또는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정책지원이 풍부한 도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도시는 그 도시가 지향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구현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도시는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그 자체 정량적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집단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지역기반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하면 도박산업의 중심지, 뉴욕하면 공연의 중심지 등 독자적인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고급 인력의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6일 미국전자 사업협회(EIA)가 수여하는 기술혁신 리더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황창규 총괄 사장은 수상소감으로 "미래는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문화도시는 예측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다는 생각으로 지사님의 소신과 견해를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강점은 문화콘텐츠 발전 및 산업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를 세계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소신과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최근 문화강국(C-KOREA) 2010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영화산업, 음악산업, 방송영상 등 C-KOREA 2010산업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북의 브랜드를 세계적 전통문화 중심지역으로 선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정의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화 방안과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 쌀 산업발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그동안 추진하던 양곡정책인 정부 수매제를 포기하고 공공비축제를 시행하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실시하여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산 쌀의 재고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고 2005년도 쌀값이 낮게 형성되면서 추가 하락을 예상한 양곡상 및 RPC에서 매입을 미루게 되었고 2005년산 쌀값이 예상보다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1일 제13회 전라북도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쌀값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개선방안과 농업분야 재해발생 시 피해액 보상에 대하여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6년도부터는 값싼 수입쌀이 시중에 판매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국산 쌀 가격의 하락 등 우리 쌀시장을 교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들은 쌀 가격의 하락을 보면서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허탈해하고 있는 이때에 고품질 쌀 생산과 쌀값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쌀 가격 안정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농협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쌀 산업발전 대책 T/F팀을 구성, 향후 10년간 전북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분야별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전북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북 쌀 산업 발전대책 사업의 2006년도 본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6년도 계획사업비는 융자사업 2개 사업을 제외하고 24개 사업에 1,975억4,600만원인데, 그중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20개 사업에 1,314억5,900만원으로 계획대비 66. 5%가 예산에 반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쌀 시장의 현실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북농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쌀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사께서 진정으로 농도 전북을 발전시켜 농림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농림어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대비 66%에 미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며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내의 경우 대상 학교가 177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농어촌학교의 활성화정책을 포기하고 통폐합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은 농산어촌학교를 또다시 경제논리의 희생양으로 삼아 도시 교육예산과 부족한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논리를 앞세워 광범위한 통폐합이 이뤄지면 농산어촌 학생들은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비롯해 문화 공간 축소, 상주인구 감소, 교원사기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철회를 적극 요구해야 되며 전북실정에 맞는 농산어촌교육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적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학교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만7,778건의 학교폭력 사건 중 전북은 1,204건으로 전체 6. 7%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발생 건수로 빈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성희롱 사건은 전국 138건 가운데 도내에서 32건이 발생하여 학생수와 관계없이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상반기의 경우, 모두 497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전국 대비 7. 3% 로 발생 빈도가 지난해보다는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타 학교로 전학한 사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 폭력은 발생 후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교육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생활에 따른 타 학생들의 원성과 민원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대학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이 성적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에 내신 성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부모교사가 전근하여 생활하면서 성적 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있는 이 문제를 교원인사 등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는 배제하는 등 인사원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보건교사는 학급 수에 따라 배치하기 때문에 대규모학교에 배치되고 있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는 대부분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배치하여 보건위생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