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관 여러분! 7대의회 첫 도정질문에 부족한 제가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상대로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마저도 듭니다.

지난 6·13 선거와 함께 벅찬 가슴을 안고 강현욱 도정과 7대의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는 도민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숨가쁜 나날을 달려왔습니다. 도의원으로서 활동한지 5개월이 넘으면서 느끼는 집행부에 대한 느낌은 한마디로 당초 기대와 달리 강현욱 지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사를 역임하셨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강현욱 지사가 취임 반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문제에서 드러난 불협화음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두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인사가 사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기까지의 과정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과정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속시원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지사!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철학과 행정에 대한 신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도정에 대한 인식은 도정의 기본방향을 위하는 첫걸음이요, 4년간의 행정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과거 관선시대의 광역시도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처리와 중앙의 통제적 지시사항 등을 일선 시·군에 전달하는 임무가 주요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조정과 통제역할이 미약해지면서 큰 혼란을 경험하게됐습니다. 시·군과 협조체제가 미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업을 직영하는 실질적인 개발주체로서의 도정을 생생내기식으로 하다보니 도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도 직영 산하기관 단체는 속속 늘어나고 있고 일선 시·군에 배분되어야 할 기능까지도 도에서 집행함으로써 기능배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일선 시·군은 특색있는 사업과 자체 지역개발에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업소 및 산하단체의 시·군 이양과 민간에의 이양문제 등 기능배분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진솔한 견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도 민선 1·2기 도정이 도민에게 미친 영향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출발한 유종근호는 동계올림픽유치, F1그랑프리 등 도민에게 잔뜩 희망만 주고 실속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또 도의회에 대한 불쾌한 언동 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사의 도정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강현욱 지사! 흔히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또 공직자들은 그만둘 때를 생각하고 행정을 수행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장관이 퇴진할 때 후임장관에게 봉투 3개를 주더랍니다. 하나를 뜯어보니 『전임장관을 욕하라』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조직을 흔들어라』, 세 번째는 『이제 당신도 퇴직할 때가 되었다』고 적혀 있었답니다.

짧다면 짧은 임기 중에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이겠죠. 지난 민선 1·2를 되돌아보면 가장 큰 비판은 지사가 측근인사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 챙기느라 조직이 엉망이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강현욱 지사의 도정도 민선 1·2기를 그대로 답습하기나 내사람 심기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사람 심기가 도 출연기관이나 부속기관에서 진행될 개연성이 감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지역신보 이사장 선임에서 그런 단초가 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도 중소기업센터 장도 그렇습니다. 도기구 개편 이후 불어닥칠 대규모 인사태풍에 지사의 편견과 내사람 심기 등 청산되어야 할 폐해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번 인사의 방향과 원칙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웅크리고 위축되어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21세기는 4T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IT, BT, CT, NT 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CT라고 합니다. 지사께서도 여러 차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마는 말과 달리 전라북도 예술문화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중인 2003년 예산을 보면 내년에 새롭게 투자되는 문화예술 분야는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에 20억원이 투자되는 것을 빼고는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련 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분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콘텐츠, 즉 소프트웨어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드웨어만 확충했고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몇 백억원을 투자한 동학혁 명기념관과 도립미술관 등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립국악원 역시 그런 예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방침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리축제, 도립국악원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의 경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평가를 통해 발전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대책보다는 도립국악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마련할 때입니다. 도립국악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악원 16억원, 국악단 30억원 등 연간 46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고작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으로만 보면 도립국악원 110명의 인력이 1년동안 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역의 국악발전과 전망을 위한 국악원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 방안이 도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립국악원은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인건비만을 지출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문제입니다. 용담다목적댐은 저수량이 국내에서 다섯 번째 규모이고 21. 9km의 도수터널을 뚫어 금강에서 만경강으로 물길을 돌려 도내 인구의 70%인 140만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전력도 생산하는 전라북도의 최대 대형사업이었습니다.

강현욱 지사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큰 애정을 가지시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수몰된 진안군 6개 읍·면2,864세대 주민들은 물론 진안군 전체주민의 자기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수질보전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몰지역의 폐기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음은 물론 태풍 루사로 집중호우때 상류지역의 영농잔재물 등 부산물이 유입 퇴적되어 녹조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질보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지정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진안군민은 취수지점에서 4km만을 지정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법의 규정을 알고 있어 환경관련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이 정한 취수탑에서 4km를 적용할 경우 진안군의 1/3이 묶입니다. 댐 건설과정에서 생활터전을 잃고 태를 묻은 고향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한 진안군민들의 희생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도정연설에서 지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들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수질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젖줄인 만경강 수계의 수질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으며 새만금사업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만경강·동진강 수계의 수질관리가 첫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시·군과 도의 협조체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입니다. 물을 먼저 다스려서 이를 활용하고 또 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합니다. 비가 와서 피해가 나야만 하천복구를 하는 행정에서 탈피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과감한 하천정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은 37. 2% 전국평균 52. 8%에 미달되고 전국 14위 최하위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 예산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실버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동부산악권에 유치하고 있는 무주·진안·장수와 남원·임실·순창·완주 지역은 전북의 허리요, 영남과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인체에서 허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동부권의 수려한 환경과 청정이미지를 살린 특성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버산업육성의 최적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점유율이 7%인 사회를 노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2019년에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경우는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이 10. 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7. 4%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가 찾아온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지혜와 역량이 한껏 발휘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함께 실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적지가 바로 동부산악권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실버산업 육성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절실한 전북도정 과제이며 동 산업육성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헌신 노력한 결과 올해보다 17. 4% 많은 2조2,359억원을 확보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준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해 농사를 잘 짓고 나면 내년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규모를 보면 크게 늘어났으나 우리 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국가예산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새로운 사업의 발굴입니다. 2004년 이후 우리 도의 발전을 담보할만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관련하여 문용주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우리 전북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팀 육성의 현 실태는 제주체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요 종목선수가 빈곤하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여 성적은 고사하고 체전 출전에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전 학교체육 활성화방안으로 채택된 선수 1인당 육성비가 50만원인데 현재까지 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기초종목 육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나 교육장까지도 이에 대해 수동적이어서 학교체육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를 포함한 일선 지도자들은 사명감 결여와 함께 학교생활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앞서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도자들에게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로 길러주신 전병관 선수는 누가 키웠습니까? 핸드볼 코치인 정인형 선생께서 역도를 시작해서 전병관 선수와 순창의 역도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세상을 이미 달리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과연 교육당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분들의 소신껏 일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 줬느냐.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하면 고가점수 주고 메달을 따오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그러한 교육당국정책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관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지사를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2백만 도민과 함께 작은 힘을 합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백두대간에서 서해안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