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도의회 개원이래 국가적으로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가 울어 국민을 또 한번 울렸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류독감과 100년만의 3월 폭설이 국민을 긴장시켰고, 급기야 3월 12일 국민을 또 한번 울리는 정치적 폭거가 일어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어 국치의 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국민이 똘똘 뭉쳐 분연히 일어섰기에 민족혼이 살아 숨쉬기에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는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2년전 월드컵 당시 처음에는 단 1골만 넣어달라, 선제골만 넣어달라, 1승만 해다오. 32강을 넘어 16강, 4강을 신화로 창조했을 때 우리 국민은 전 국민이 길거리에서 안방 TV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

필승 코리아! 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세계를 감동시켰으며 세계는 대한민국을 보고 저런 저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16강을 넘어 4강 신화를 창조해 냈을 때 이렇게 현 시국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도민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전라북도 파이팅! 200만 전북도민 파이팅! 을 외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취임 후 도정목표를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기치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동감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지사의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행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 심사승진제도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전 시험으로 시행되던 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심사승진을 도입했던 것으로 인력낭비와 효율성 저하라는 시험승진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고자 실시했던 것으로 업무능력보다는 시험성적만으로 승진을 결정해 승진대상자들이 시험준비를 위해 격무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관례처럼 됨은 물론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공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제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는 한술 더 떠 5급 승진 대상자의 30%를 행정고시 출신자로 채울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지방분권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의 훼손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험승진제도를 아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간부공무원들의 빈번한 인사로 인하여 도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본인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도의 서기관 이상 공무원 중 2년 동안 한 부서에서 6개월 근무하고 자리를 4번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직의 활성화와 순환보직 등 인사이동의 불가피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도 간부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관련업무의 전문성 결여 및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관료를 지내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부서로 보직이 변경되면 짧게는 최소 3개월 아니면 6개월은 지나야 어느 정도 업무파악과 조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 이상 간부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시행착오는 물론 판단 미숙, 조직의 통제미흡으로 인하여 도정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도민들에게 직접 되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간부들의 전문성 확보 및 조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개선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대 특별법입니다. 참여정부의 화두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 우여곡절 속에 2003년 12월 29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통과되어 2개월여 지났는데 지사님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여 강하고 강한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도 지방살리기에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각 분야별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지사님 직속으로 두어 직접 운영하여 우리 스스로가 타도보다 낙후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으로 하여금 꿈을 주어야 하는데, 최근 탄핵등 비상체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도의 산업기능과 비교우위의 여건을 고려 공공기간 유치를 위한 시·군간 과당경쟁에 대하여 우리도의 조정역할이 부족하여 중점유치 대상기관에 유치희망 시·군의 행정력낭비 및 타 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농림해양분야의 경우 많게는 6개 시·군에서 적게는 3개 시·군이 유치경쟁을 벌여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낭비는 물론 시·군간 경쟁에 의한 감정대립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도에서 사전 조정이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도에서는 유치활동이 활발한 시·군에 적극지원을 한다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조기에 조정하여 유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시·군간 싸움을 붙여 승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지사님께서는 현재와 같이 유치경쟁을 방관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15 총선 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촉진 및 지방화와 21세기 동북아 중심의 전략 전진기지로써 도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17대 총선 공약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군에서 200여건을 추천 받고 도 자체사업을 합하여 전북발전연구원과 상의한 후 7대 핵심현안사업을 포함한 3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각 당에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바로 언론 및 푸른전북21 3월호에 자랑스럽게 게재하였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왜 유관기관 및 학계 사회단체는 물론 도의회와도 한마디 협의를 하지 않고 지사께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각 당에 사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추진과정이 옳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낙후되고 소외되며 연구문제로 쟁점이 되었던 동부산악권 사업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도의회를 비롯하여 관·학계 등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재통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 주변지역개발 용역입니다.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중인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 용역에 인접해 있는 진안군이 빠져있어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한 용역이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군은 덕유산 I. C와 불과 2km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와는 면 경계를 이루고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권역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진안군은 무주, 장수와 함께 역사적으로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데다가 개발권역도 전북의 동부산악권 권역으로 묶여 있어 분리개발은 생각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에도 3개 군은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동계스포츠의 거점과 관광지역으로 개발계획에 있고,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진안군의 제척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진안군이 본 용역에서 제척된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누락이후 대처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금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이 살아서 고생하며 푸대접받고 죽어서도 손해 보는 장례문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전국 화장률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국토의 현실에 비추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장례문화로써 저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률이 저조한 것은 도내에 화장장이 4개소에 불과한 것도 원인이겠으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과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화장료 차이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의 경우 거주자는 1만7천원인데 반해 관외거주자는 12만원을 받고 있으며, 익산시의 경우 관내거주자는 6만원인데 관외거주자는 12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화장장이 없는 시·군 거주자가 화장할 경우 관내 관외의 차액을 도에서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정보조가 어렵다면 도립화장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육우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한우사육두수는 전국 148만 마리 중 9. 5%에 해당하는 14만 마리로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조사료 공급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사육기반을 늘리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동부산악권은 경지면적이 협소한 만큼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한육우 사육이 필요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와 가능성 및 브랜드화 축산물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1인당 소비량 증가로 2010년에는 225만 마리의 사육유지가 필요한데 현재 77만 마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전북의 한육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사육기반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우고기의 고품질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한우생산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는 고품질 관리기술을 한 단계 높여 전북이 한우의 메카로 우뚝 섰으면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자재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중국발 원자재난 파장이 심각하여 철강, 골재, 석탄, 원유, 시멘트 등 가격이 폭등하고 웃돈을 줘도 못사는 품귀조짐은 물론 일부 대기업의 사재기 등이 가세되어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속출하고 철근과 골재가 없어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하여 도내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가 중단될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자재 파동은 지난해 세계경제 회복조짐과 중국이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등장하면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골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기본필수 기자재로 시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며, 특히 관수용 철근조달이 중단된 가운데 조달청의 공급이 끊겨 철근 쇼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먼저 우리 도 건설공사의 철근 수급현황은 어떠한지와 미확보된 철근에 대한 확보방안과 장기적인 수급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제33회 전국소년체전이 우리 도에서 열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를 보면 전국체전입상이 도세에 비해 매년 상위입상이 되고 있으나 소년체전을 보면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꿈나무선수들을 키우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체육보건교육과 장학사를 보면 체육 3명, 초등 2명, 미술 1명의 장학사 또는 연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꿈나무 체육인들에 대하여 연구ㆍ분석하여 우리 전북체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도하는 곳인데 우리 도에서는 체육관련 장학사 3명이 하고 있는데 체육분야 장학사를 더 늘려 꿈나무육성 계획을 가지고 장기육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꿈나무 육성대안으로 체육중학교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체육교사가 자기 전공위주의 특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대하여 한곳에 5년 근무 금지라는 것 때문에 전공특기를 못 살리고 있는 실정인바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중ㆍ고 특기교사 234명중 지도교사 특기와 일치하여 지도하는 교사가 35%, 비전문 특기교사가 6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 꿈나무육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체육을 전공하는 체육고등학교에서도 교사 18명중 지도교사 특기가 맞지 않는 종목을 지도하는 교사가 38%나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학교별 육성종목에 대하여 최대한 특기교사가 지도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수한 성적을 낸 교사들께는 가산점을 주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에 대한 승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저는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흩어진 도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도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