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효자동 신청사시대를 맞이하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태권도공원과 LS전선, 장수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 고법유치 또 무주에 겹경사 기업도시까지 금년에 이끌어냈고 금년 들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부로부터의 선물인 공공기관 유치하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호기를 맞게 된 것은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후손에게 영광스러운 전라북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그동안 저발전과 낙후를 떨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전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내세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만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그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적 기회요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내부인사 혁신시스템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냉철한 추진력을 세우고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할 리더집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집단으로 도민들은 전라북도 도청 직원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공직사회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외부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취성이나 창의성, 추진력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전라북도의 낙후와 저발전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을 수용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진 공직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전라북도 공직사회에 대한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온 황금 같은 발전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성과가 있는 곳에 인사상 우대가 주어지지 않고 연공서열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온정주의적 인사배려가 만연할 경우 도청 조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세월이 지나 경력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무사안일만이 팽배할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개인은 그 무능력으로 최고 한도까지 승진한다는 소위 "피터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의 지름길은 학연, 지연 등 귀속적 요인들과 상관없이 잠재능력이 충분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성과가 나타날 경우 전보와 승진인사에 그 결과를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실시하면서 어떤 직원도 소외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알맞은 직위와 과업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인사혁신의 근본인 도민들의 행복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도에서는 인사혁신안을 발표하고 이번 7월 정기인사에 어느정도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수차례 강조하신 바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사혁신을 하실 생각이신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적 인사로 인해 조직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성과가 나타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구체적 실행전략을 갖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등 간부인사입니다. 최근 도청의 분위기를 보면 성과 지향적인 조직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더 추가적으로 지사님을 보좌할 4급 이상 간부들의 분위기 쇄신과 마인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2000년도 하반기에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는 없다'라는 기치 하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해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폐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간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통하여 전라북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한 방폐장 사업이 지난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RFT(방사성융합기술) 산업을 신규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폐장과 동시에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반핵단체의 개입에 의해서 방폐장 및 양성자가속기 유치가 무산되고 고준위가 분리된 중ㆍ저준위 방폐장 신규 공고안이 지난 6월 16일 공고되고 전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 울진, 영덕 등을 포함한 7곳 이상의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유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다면 21세기 최첨단 신성장동력산업인 방사성융합기술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 특별지원금, 매년 반입수수료, 한수원 본사 이전 및 기타 특별법에서 보장된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통하여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방폐장 유치를 소홀히 해서 유치가 안 될 경우 지역간 갈등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것임이 자명하므로 강현욱 지사님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방폐장 유치를 통해 양성자가속기와 한수원 본사 유치와 에너지과학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규 공고안에 따르면 최종 부지선정은 주민투표 찬성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지 않다면 전라북도에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가 분리됨으로써 안전성 문제가 잘 해소되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실제 방폐장 시설을 견학하여 동 시설이 과연 안전한지, 안전하다면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중ㆍ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각 시ㆍ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 친환경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용담댐 수몰로 1개읍 58개 마을에 총 2,900세대 1만3천명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옥토 1,100만평을 수장시키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이제는 행정의 각종 규제와 무관심으로 진안군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진안군민의 희생으로 태어난 용담댐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의 전북권에 군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청정 생활용수 80%를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지구인 만경강 하천유지를 위하여 연간 300만t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 부족으로 인한 전라북도 200만 도민의 근심을 말끔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의 청정 1급수 공급을 위하여 진안군민은 자발적으로 용담댐수질보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용담호 주변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담댐 주변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친환경 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살포를 하지 않는 등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진안군민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도비를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지역발전에 제한을 주고 있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전라북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묻겠습니다. 진안군은 청정 환경지역으로 마이산을 경계로 금강과 섬진강 수계로 구분되어 금강수계에는 용담댐이 건설되어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북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에는 인근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 전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임실군 상수원 취수장이 설치되어 임실군과 전주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용담댐과 남부의 방수리 상수원의 수원지역인 진안군은 혜택은 고사하고 상수원 관련 구역으로 군 전체가 묶여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흙 한 삽 뜰 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용담댐으로 농경지는 수몰되었으니까 이제는 산과 물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방수리 상수원은 지난 1972년도에 진안군과 아무 협의 없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주시민과 임실군민이 상수원 수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진안군민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심대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전주 전역에 급수하고 섬진댐 광역상수도를 임실군 전역에 급수함으로써 방수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임실군 취수장을 폐쇄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골프장건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과거 부유층의 산물이었던 골프가 이제는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되어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골프장 추가건설 수요가 많은 형편입니다. 골프장 건설은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1개 건설의 경제파급 효과가 웬만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에서는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건설을 추진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 골프장 건설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회원제가 2개, 대중(퍼플릭)골프장이 3개소가 있으며, 공사중단 포함 공사 중인 골프장이 12개소에 208홀,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나 건설예정 골프장이 6개소 108홀입니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건설되면 23개소에 374홀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입지선성위원회와 같은 종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께 묻는 북한과의 교류교역과 BTL사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BTL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노후학교시설 BTL사업(체육관 신축, 학교신축공사, 노후 증축공사) 전체 179건에 4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지난달 30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수정 의결을 통하여 도내 총 25개교 777억원 규모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놓고 전라북도 전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소규모 단위공사를 대형으로 묶음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의 길이 원천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BTL사업의 근본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의 조기완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나, 최근에 학교시설 BTL사업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수개의 단위로 묶어 대형 시설공사로 추진한다면 지역내 중소건설업체는 수주난이 심회되어 존립 자체마저 위협받게 될 것임이 자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한 교육당국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BTL사업의 근본취지상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건설경기 활성화 요소가 많이 내포하고 있는 BTL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와 지역 중소기업업체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단위사업 70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지역업체로 제한경쟁방식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BTL사업의 채무부담금이 1,500억원 정도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권이 도의회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한 의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청사의 개청을 계기로 전라북도 마련한 브랜드 슬로건 "나우 전북"처럼 이제부터는 전라북도가 번영의 21세기를 구가하는 동북아의 중심축이 되길 200만 도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