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를 위해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요즘처럼 지식과 정보의 변화 속도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제도권의 변화 역시 지방화, 분권화 등 개혁의 회오리에 하루 하루가 새로운 정보를 접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사료되며 우리는 치열한 생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저 자신을 비롯하여 도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 이전에 나는 전북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선 3기를 책임지고 있는 강현욱 지사의 위대한 업적과 그 공적이 모든 도민들의 기억 속에 생명력 있는 전북의 역사로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기대하면서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운영에 대한 전북도정의 추진실태와 향후대책,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예산운영의 도정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존의 양여금과 특별교부세, 토특세 등 일부재원을 흡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서 지방주도하에 지역특성 우선순위에 따른 균형적 지역발전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을 하도록 균특법을 제정 균특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균특회계 2005년도 집행분 예정액은 전국적으로 총 5조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 계정 4조원, 지역혁신사업 계정 1조원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균특회계 중 지역개발사업계정분은 예산액 대비 국비점유율 3년간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전북은 총액배분 3,137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충북은 3,524억원, 대전광역시는 4,900억원으로 우리 도의 저조한 배분결정은 중앙정부의 재원배분기준에 의거 그동안 전북도가 3개년간 국비확보율이 저조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현욱 지사 출범과 아울러 제7대 도의회 첫 도정 질문을 통해 강한 전북을 위해 전라북도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한 바 있었고 또한 시·군별 테마화, 특성화, 지방화를 위한 도지사의 정책조정역할을 특별히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와 같은 도정방향 주문에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용한 바 또한 있었습니다.

금번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재원배분기준은 광역시·도에만 3개년 국비점유율 가중치를 적용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총액배분 했을뿐 도에서 시·군에 배정하는 배분기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균특회계 중 지역개발사업계정은 도가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본청 및 시·군·구의 예산신청을 통해 종합조정하고 도지사는 자율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관할 시·군·구에 중요한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전라북도에 배정받은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 3,137억원 중 도 본청분 1,132억원, 나머지 2,005억원을 시·군별로 예산액 대비 3개년 국비지원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획일적으로 시·군별로 총액배분부터 하고 사업내용을 짜맞추기식으로 배정함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에 전라북도의 도정에 대한 우려를 정말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 본청분 1,132억원 중 그 중에서도 사업내용이 적절치 못한 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배분과 사업내용은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을 양상하고 도내 지역균형발전의 목적과 의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의 대명제로 도정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균특회계운용방식에 문제점이 있으나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답습한 배분기준은 행정편의적이며 강한경제 전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시·군간 정책조정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채 창의적 도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균특회계 운용방침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산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즉 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특별교부세의 축소, TOP-DOWN 제도의 확대, 균특회계의 운용뿐만 아니라 전북도 예산의 TOP-DOWN 도입운영 등 총액배분 형식의 예산제도의 확대운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그에 따른 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해집단, 사회단체 등 소수집단의 적극적인 정치적 요구로 인한 경상적 민간이전비용의 증가를 의심케 할 수 있으며 공익성이 훼손되는 예산편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보완하고 균특회계를 포함한 모든 예산에 대한 전북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객관성 있는 지방재정 진단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사전 진단을 통해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강한전북을 위한 전북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도정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실천적이며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따른 전북도정의 대응과 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 표1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1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전북도정의 국가예산확보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정과 정치권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예산확보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표1을 근거로 아래 표2를 참고하여 몇 가지 다른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증가율은 2년간 평균 1.7% 증가했으며 정부 반영액 대비 국회 확정액은 2년간 평균 2.1% 증가했으며 정부 반영액 대비 신규사업비는 2년간 평균 2.1% 증가했으며 국회 확정액 대비 신규사업비는 2년간 평균 2.6%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예산확보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규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년 평균 최고 2.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계속사업에 의존하고 대형 신규사업 발굴이 저조함으로써 국가예산확보가 매우 부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표2를 근거로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7월 15일 현재 국가예산 반영실태를 살펴보면 부처요구액 대비 부처반영액 68%, 부처반영액 대비 신규사업 2.6%로써, 정부의 예산반영 시기를 앞두고 예산확보액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특단의 노력과 차별화된 대형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지사께서 목표하는 국가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이며 각 부처 반영액과 국회 확정액 반영을 위한 도정의 추진상황과 실태를 밝혀주시고 신규사업 발굴은 계속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의지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권도 공원 유치에 따른 전북의 대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공원사업은 2000년 당시 전국 21개 후보지 가운데 무주군을 포함한 7∼8개 지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바 있으며 21개 시·군에서 자기 자신의 지역이 적지라고 주장하면서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태권도 공원유치를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유치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유치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사업유치 신청을 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추진 앞으로 있을 정부의 평가에 사전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도 정부의 태권도 공원사업이 발표된 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국제대회와 문화축제 등을 벌여서 자치 레저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후보지 평가점수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충북 진천군의 경우 지난 6월 18일부터 1주일간 세계 41개국에서 1,3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개최도 하였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태권도 박물관을 개관했고 올해로 3회째 여성부장관기 전국 여성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웃 전라남도 역시 최근 83개국에서 2,5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태권도대회를 치렀고 춘천과 경주도 매년 국제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정부평가에 대비한 내공쌓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국제대회는 고사하고 국내대회 하나 변변한 게 없고 도내 대회만 3개 정도인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는 2004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편성으로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예산만이 고작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청예산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공원 유치전략에 따른 구체적 대응전략이 없음은 실로 아쉬움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태권도공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실무작업에 들어가서 조만간에 대상지를 결정한 후 2005년에 실시설계와 아울러 2013년까지 1,644억원을 투입해서 20만평 규모의 태권도 공원의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발표한 심사평가 항목 5개 분야에 비추어 국내후보지 중 경쟁력이 결코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도지사께서는 현재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무주유치를 위해 어떠한 각오와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유치대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교육의 성공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와 전담교원배치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원들은 일반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교수 학습에 진력하도록 함으로써 이는 우수교원 확보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전자문서가 일선학교에 설치된 후 편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로 인해 각종 자료수집 등으로 공문서 생산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교육청, 본청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선학교 교원들의 잡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초·중·고 수업시간에 있어 초등교원은 5∼6학년 주당 32시간 이상, 3∼4학년 28시간, 저학년 25시간 등 평균 28시간으로 중등교원은 주당 15시간, 고등교원 19시간에 비해 평균 9∼13시간이 더 많은 수업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전담교원 확보 배치기준을 보면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 이상이 0.75인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 법정정원 인원 882명 중 배정인원이 317명으로 약 36%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공교육의 활성화와 양질의 수업제고, 인성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전담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불법시설물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표에 근거하면 행정절차 미비 건축물이 24학교 연면적 10,181.7㎡가 불법건축물로 이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켜야할 학원에서 묵인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원론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개선의 여지가 엿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