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시대정신도 변하여 과거 일제시대에는 독립정신이, 50년대는 반공정신이요, 60∼70년대는 새마을 정신이요, 80∼90년대는 반독재 민주화정신일 것입니다.

바야흐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변화와 개혁의 정신이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 시대정신인 개혁의 정신이야말로 현실시대의 공동선이라는 기초에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사회는 개혁 지향적인 국정방향과 더불어 탈 권위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방향감각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절, 역대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했던 시절, 과거 시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이제 국민 모두가 나라를 함께 이끌고 나가야하는 협치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안 방폐장 사태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요동치고 있으며, 도민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듯 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북도민의 다양한 계층에서 제시한 1년6개월의 강현욱 도정에 대한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흔들리는 도정과 불안한 전북도의 미래상을 볼 때 정확한 원인진단과 올바른 처방 없이는 강현욱 도정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책임 있는 한 도의원으로서 강현욱 도정과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흔들리는 도정에 대해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을 바꿔야 전북의 미래가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은 관록에 기반한 행정권위와 온정주의, 감성주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제왕적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은 훌륭한 덕인으로서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선시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독재시절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달성을 위해 지도자는 추종자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가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를 폐지한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을 존경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가로 막혀있는 부안 방폐장 문제를 비롯한 도정현안에 대해 리더십 부재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면서 추종자들에게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용인하면서도 끊임없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캄캄한 절벽 같은 앞을 볼 때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이 이상한 논리가 추종자들을 자극했고 또 대업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아닌가요? "나도 핵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방폐장은 안정성 확보와 함께 어디엔가 들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앞이 캄캄한 이때에 우리 무언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주위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전북도의 대부분 현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을 바꿔야 할 때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보다 개혁적인, 보다 적극적인 이성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야만 부안 방폐장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 등 현안사업은 물론이요, 관료주의에 깊게 뿌리박은 산하공무원들의 사고방식도 변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의 변화된 리더십이야말로 참여정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나감은 물론 개혁 지향적인 정부시책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강현욱 지사의 탈정치는 전북의 미래와 개인의 정치적 앞날을 밝게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강현욱 지사!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중앙정치권의 소용돌이는 나라의 운세와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치권의 혼란은 전북도의 도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 도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운명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전북도는 위기냐 기회냐를 놓고 고민할 때라 생각됩니다.

결국 강현욱 지사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된다 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전북도의 위기이자 지사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강현욱 지사께 권고합니다.

전북도의 도정과 도민을 위하고 또한 지사 본인을 위해 중앙정치권의 소용돌이에 편승하지 말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당적을 벗어나 무소속으로 도정에만 전념할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도의 정치상황을 볼 때 전북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사께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정치적 뿌리가 한나라당에서 시작해서 새천년민주당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강현욱 지사는 많은 전북도민과 정치적으로 지도자와 추종자관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의 선택은 절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며,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안 방폐장 문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날 행사에서 특정 정치인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과거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도 현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 도정 현안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달려 서로서로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견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앞으로 도정에 불어닥칠 정치집단간의 불협화음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도민에게 귀착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강현욱 지사!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십시오. 개인의 정치적 입지보다는 도민의 앞날에 봉사하십시오. 전북도는 지금 위기냐 아니면 기회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사의 탈 정치적 자세야말로 절대다수의 도민과 함께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다가갈 수 있으며, 개인적 정치상황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에게 정치적 소신과 앞으로의 개인적 정치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도정운영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의 도정운영시스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수년 전 관치시대의 산물이요,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고 제도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일사분란한 수직형 명령계통에 익숙한 지사께서 온정주의, 감성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적인 면만 가지고는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는 지금의 조직과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소화해 내기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도정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 개혁적이고 보다 진취적인 도정수행을 위해서는 참모조직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 참모조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참모들은 희망이 없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눈치 보기에 힘들다고 합니다. 과거 한직으로 인식되던 자리가 부럽다고 말하고 오히려 해외연수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지사의 눈치나 보면서 외부환경에 적당히 대처해야 하는 지금의 참모조직이야말로 느슨함과 적당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참모조직에 책임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하는 냉정함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앙정부의 정무직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듯 지방정부의 실·국장 간부들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참모들의 명예 또한 중앙정부 정무직처럼 도민들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제 역할을 소화해내지 못한 참모는 중앙정부 정무직처럼 과감히 교체할 수 있는 풍토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겠지만 200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특정 참모에게 필요이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참모간의 갈등은 물론 일부 참모들의 냉소적 자세를 불러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북도의 기획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도 기획실은 현안사업을 추스르고 단기적 정책사업을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차원의 기획역량을 확충하고 지방 스스로 타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건의하게 되면 이를 심사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방침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효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우리 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치밀한 기획과 연구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어떻습니까? 새만금과 용담댐, 군산신항과 군장산업지구 외에 획기적인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행자부의 1도1출연연구원 설립규정에 막혀 도 출연 연구기관인 여성발전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이렇다할 연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도의 출연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여성발전연구원의 기능 중 교육센터기능과 연구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현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전북의 비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전북의 싱크탱크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행정은 지역 현안해결에 매진하고 이에 따른 대응논리 등은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여 도정에 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위기관리시스템의 집중력 부재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시스템은 국가나 도나 신속·정확성과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새만금사업 갈등에 있어 초기 우왕자왕 하는 모습과 부안 방폐장의 무기력에서 보여주듯 전북도의 위기관리시스템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민선2기 시절과 비교해볼 때 비서실의 상대적 위축, 외부 측근정치의 단절로 인한 정보 부족과 지사실의 힘의 공백에도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의 교감이 뒤떨어지고 참모조직의 느슨한 대응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부안 방폐장문제뿐 아니라 새만금사업 등 현안 사업을 비롯해 농민문제·노조문제 등 위기요소가 산적한데 지사께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정위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당면한 도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청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 본청 외에 사업소, 연구소, 연구원 등 산하 기관단체를 모두 합치면 40여개 이상이 됩니다. 이를 외청이라고 총칭하겠습니다.

이는 도민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아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초부터 정치적 논리와 위인설관이라는 비효율적 요소를 포함하고 출범한 외청이 적지 않습니다. 시대정신과 많은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저 적절히 안주함으로써 효율성과 기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리문화의전당과 소리축제, 도립국악원과 전북예술회관 등은 그 기능과 업무내용 면에서 고비용과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1도1원 원칙에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도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일부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외청 재편작업에 나서야 개혁적 지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특정지역 확대 지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정지역 지정은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2002년 8월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3대 특별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 확대 지정은 지역발전과 예산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백제문화권이 1993년 지정되어 295㎢, 전북의 3. 6%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12개 권역 2만8,389㎢의 면적에 비하면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특정지역 지정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북도도 특정지역 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물론 전남, 경남과 함께 추진 중인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조기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함께 유네스코의 판소리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전주, 임실, 순창, 남원, 고창 등을 묶는 소리문화권 권역 설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도시계획기법이 도입되고, 선 계획 후 개발원칙에 의한 주거지역의 종세분과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가 시급하여 많은 재원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이나 특정인들이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고밀도 개발지역으로 도시계획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과 기초의회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하고 토지형질변경 등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함으로써 난개발은 물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조정권을 강화하고 법시행에 따른 재정과 인력 확보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북도민의 희망으로 일컬어지는 새만금 사업은 3보1배 운동으로 집약된 사업반대운동, 방조제건설 중단사태 이후 아직도 시원스런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정부는 27일 19억7,500만원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국토 연구원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용역작업에 사실상 전라북도와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가 배제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함으로써 용역결과가 낙관적이지만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방조제 공사는 2006년에, 제방 내부정비는 2010년을 넘어서야 완료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토지이용계획을 앞서 수립한다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면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여론 무마와 조기시행을 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용역과정에서 발생될 불협화음이 자칫 방조제축조에 역기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문용주 교육감께는 자료에 있는 대목을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