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윤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뽑는 5. 31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올바른 선거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어떠한 부정선거에 연루됨이 없이 깨끗한 선거분위기 창출에 각자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금번 지방선거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뽑아 지역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 모두가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선거는 지나온 과거와 미래 청사진에 대한 도민의 판단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서 회자되고 있는 현안문제를 두 가지 상기시키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해서 해소방안 찾기에 몰두하는 이때 전라북도의 경우 동ㆍ서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동ㆍ서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열어 도민에게 희망과 함께 하면 된다는 신념을 불어넣었으나 새만금 외에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이 없는 전라북도로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타 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전라북도의 경우 그간 국가예산확보가 곧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대형국책사업 발굴없이 국비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 등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특히나 동부권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는 거의 절망에 가까워 자괴감마저 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동부권 발전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을 맞아 국정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양극화 해소 없이는 국민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음을 주장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사회 재생력의 양극화, 문화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됨을 우려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동ㆍ서간 지역개발 차별화, 도ㆍ농간 교육ㆍ문화ㆍ복지혜택의 차등화 등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통합 및 도민역량 결집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동ㆍ서 간에 불균형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고사하고 개발에 대한 추진의지조차 없다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현재 동부권은 인구가 격감하고 지역개발은 답보상태이며 지역소득도 늘 뒤쳐진 수준이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생산활동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지정 등 환경적인 제한으로 개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 관선시대인 80년도에는 지리산 공안지구개발과 90년도에는 지덕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하여 그럴듯한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였으나 전혀 실천계획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지사님의 특별한 대책으로 2004년도에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용역 결과물이 동부산악권 6개 시ㆍ군의 중장기계획을 짜깁기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본 계획안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태로써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에서는 동부권 개발계획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권 개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나마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도에서 발표예정인 동부권 개발계획 또한 전시행정용 페이퍼 계획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권의 발전과 성장 없이는 지역간 대통합은 요원할 것이며, 전라북도의 현안문제가 발생될 경우 동부권 주민들은 냉소를 보낼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동부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거도적인 차원에서 전북도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부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해법은 일정면적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구축되어야 하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변 여건은 결코 희망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는 총 33개소의 농공단지가 운영 중에 있고, 5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528개 업체에 9,383명이 종사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되는 등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농업부문이 사양화되고 농어촌지역의 경제기반이 취약해져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의 고령화로 산업활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기업이 도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농공단지조성 등 지역전략 사업유치를 위한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발전은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비 보조는 국비의 1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많은 차이를 보여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동부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나 부지조성원가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고용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거 자본, 부지, 인력을 집중화해야만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ㆍ서 불균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동부권에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서부권과 전주 주변에 편중된 기업을 동부권에 안배 유치하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단의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 조성원가가 높아 기업유치 및 지방비 재정 압박으로 단지 조성에 애로가 있으나 국비지원에 걸맞는 수준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필요한 산업인력 확보가 어려워 농공단지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고,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 등 함께 노동자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 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벌써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고령화 사회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5년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동부산악권을 비롯한 군단위의 고령화율은 도내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23%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인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노인문제는 향후 10년 뒤 우리 사회가 떠안을 최대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아직 노인폭발에 대비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들은 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장수를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마는 큰 복지정책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체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몰려있는 노인에게 큰 고통은 말년에 찾아오는 치매와 중풍입니다. 도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4만3천명 중 2% 정도가 중풍과 치매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급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시ㆍ군은 도농간 양극화 문제 해소차원에서 도 예산배분 시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지킴이, 주차관리인, 공원관리 등의 일자리에 노인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립형 일자리 마련 대책을 위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ㆍ어촌학교 학생 지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농ㆍ어촌 살리기에 부응하고 무료급식 운영 등 농촌학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농ㆍ어촌 학생들의 교육ㆍ문화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농ㆍ어촌학교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 규모가 축소되는 등 기형적인 학교운영 시스템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어느 군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전주시내 한 학교 학생수보다 적은 곳도 있습니다. 농ㆍ어촌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교사 1인당 수업시간도 매우 적은 것이 요즘 농촌지역 학교의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농촌교육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도시지역의 교사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여져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학교 학생들이 시내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그 이면에 교육적 환경보다는 또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교육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농촌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 5일제 수업이 점차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 가정체험 학습 시 문화적인 시설부족과 부모들의 바쁜 일손으로 인하여 교육ㆍ문화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지도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규수업이 끝나면 문화적 공간 부족과 자연환경 입지여건으로 부모들의 관심 밖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정보화 기기를 통한 유해정보 습득 기회가 많아져 청소년들의 정신적 폐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사들 생활권이 도심권이기 때문에 정규 교과시간이 끝나면 교사들이 농촌지역에 잔류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견해가 있으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학교운영교육비의 합리적인 지원배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거 학교예산 도급경비 지원 방식에서 학교장에게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책무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표준학교운영교육비를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교육청 표준학교운영교육비 배분지침을 보면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전기료, 건물유지비 등 기본 지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배분 지원예산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도시와 농촌 학교 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배분기준 지표 중 학생당 경비는 학생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촌지역학교는 지원비에 많은 차이가 있어 학교장 자율편성권 부여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각 항목별 기준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 과학적인 배분기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7대 의회 마지막 질문자로서 도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부권을 강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 도립 국악원 노사갈등 해소,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지정 반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새청사 이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었으나 저와 함께한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 5. 31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직접 도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전북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내내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거듭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