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본 의원 지난해 7월 등원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오직 도민이 다스리고 공직자는 봉사한다고 하는 민주적 신념에 따라서 임기동안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강현욱 지사님과 그리고 최규호교육감님,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역시 본 의원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처음 다짐처럼 오직 도민을 중심삼고 소임을 다하고자 할 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변산반도 4개소의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4개소의 도립공원 그리고 강천산 등 2개소의 자연공원 이렇게 해서 10개소의 자연공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의 관리는 국립공원의 경우가 직접 공단을 두어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립공원은 도 조례에 의거해 시ㆍ군에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임관리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모악산 도립공원의 경우는 다른 도립공원과 달리 하나의 산이 3개 시ㆍ군에 접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의 산을 3개 시ㆍ군이 분산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장기적 안목과 견지에서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과 산허리에 철탑이 세워져 도민의 기상과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도로개설 등을 장기적 안목없이 즉흥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원을 해칠뿐만 아니라 현지 마을주민의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공원 인접지역에 대한 계획이 소홀히 취급되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은 전국의 무수한 도민들이 오르고 있는 전북의 대표적인 명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도립공원과 달리 단순한 공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모악산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연연히 이어 온 역사의 숨결이 베어있습니다. 후백제가 들여다보이고 왜란에 대비해 항거한 호국의 혼이 살아있습니다.

그 산에 서려있는 종교적 영험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종교와 명상, 심신수련의 기원처로 알려져 있는 대단히 특별한 산이 모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지역인 중인리 일원에는 왠 산간마을에 그 작은 마을들에 효자열녀문이 그리도 많은지, 특히 전국에서 예가 드물다는 3부자 효자문이 서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상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좀더 조사해보면 더 많은 역사와 문화가 베어 나올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모악산은 전주 전북을 상징하는 대표적 명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모악산을 바로 알고 제대로 가꾸자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악산에 대한 이상의 진단에 의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일원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라. 언급한 대로 모악산 도립공원은 유일하게도 전주, 완주, 김제 3시ㆍ군이 접해있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ㆍ군지역에 소재해 있어 직접 관리하는 데서 얻는 장점보다는 3개 시ㆍ군이 분산 관리함으로써 많은 허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종합적 안목의 유지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과연 시ㆍ군 관리청들이 법에 의무 지워진 모악산의 자연생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늘고 있는 등산객 수요와 이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재한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에 전승발전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전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자료가 있습니까? 전국 도처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모악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악산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천년을 살고 있습니다. 정상과 산허리에 박혀있는 철탑을 보면서 도민들이 토해내는 자괴와 상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금산사, 증산도, 단학, 국선도, 명상종교, 심신수련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백서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수요에 편승하는 시설의 설치 말고 종합적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산객 급증에 따른 현지 주민피해의 실상을 알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악산을 사랑하는 등산메니아, 산악 및 환경단체 등과 모악산 도립공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모악산에 서려있는 기운과 역사 문화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전문인들을 모아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시ㆍ군 위임관리의 맹점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도가 직접 관리청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 감독, 지도를 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물음들, 그동안 우리 도의 소극적인 공원관리실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물음들은 모악산이 정신문화의 보고로서 그러한 역사와 문화의 흔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도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일대전환을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즉각 종합적 일원적 관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 조례를 손질해서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시ㆍ군 인력과 기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모악산 정상을 도민에게 돌려주라.

모악산 정상에는 KBS 등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또한 구이 방면 서쪽에서 금산사 방향 동쪽으로는 섬뜩한 송전선 철탑이 모악산의 허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뜻있는 도민과 사회단체 기관 등에서 이의 철거이전에 대한 활동과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의 전국 명산의 기맥을 끊겠다 해서 설치만 쇠말뚝을 50년 이상 뽑아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쇠철탑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아직도 개선하지 못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참고로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정상의 토지소유자인 금산사는 2002년 방송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산사가 정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방송사, 금산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전지를 물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문제도 해결하고 도민의 여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악산이 전북도민의 웅지와 기상을 발원하는 대표적 명산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즉각 회복하여야 합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어디에도 이제 더 이상 도민의 단합과 기상을 해치는 흉물스런 철구조물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아이러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1974년 11월 본 의원은 모악산 정상에 군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작업병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병 신분이었습니다.

어두운 시절에 무모한 작업에 동원된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모악산의 정상 그리고 모악산의 전모를 회복하는데 미력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즉각 이 시간 이후에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천일암 등 혁신역량을 발굴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악산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혁신역량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백제의 숨결이 서려있으며 왜란 때 분연히 일어선 승병의 혼이 있습니다. 송화백일주, 장군주 등 명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학, 국선도 등 명상과 심신수련의 기원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전국에 유례가 없는 3부자의 효자문도 서있습니다. 모악산, 이제 전북 정신문화의 발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근원초로도 발굴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역사의 자취가 있을 것입니다. 대대적인 조사와 발굴 그리고 재생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혁신역량을 발굴해서 지방의 자립을 꾀할 것을 국정과제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모악산에 베어있는 역사를, 모악산에 베어있는 문화를, 모악산에 베어있는 혁신자원을 찾아 이를 지키고 필요한 경우 가공해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천일암은 단학의 발상지로 3백만 수련자들이 성지로 여기고 매년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육성여부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민속주의 산업화, 3부자 효자문 등 유적들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일원적 관리가 요청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에 소재한 역사 문화 산품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각 분야별로 혁신자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전북발전의 동인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공원 인근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라. 전주쪽 중인리 일원에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 표고제한조례까지 철폐한 상황입니다. 김제 쪽 금산사 일원에도 보다 치밀한 단장이 필요합니다. 완주 쪽 구이 관광단지의 치밀한 접근과 효과적인 관리가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원 인접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주 중인리 쪽에서 우로 돌아 황소리 용복동 독배 청도리 금산사 방향으로, 좌측으로 원당리 추동 두방리 항가리 방향으로 둘러가며 멋들어진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했다고 가정합시다. 세계 유명산녁에 산간관광마을을 만드는 일이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의 산 알프스 산녁의 샤머니마을, 캐나다의 세계적 휴양지 벤푸처럼 만드는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이 쪽 모악산녁에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보기 좋은 전원주택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론을 모아서 한국적인 전통마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청인 시ㆍ군은 공원 인근지역을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외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에 대한 방조이며 책임에 있어서 공범적 관계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날로 급증하는 등산객의 수요에 따르느라 충분한 고려없이 등산객용 주차장을 산허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나아가 도로를 개설하는 등 난개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개발은 필시 공원 주변지역을 어지럽게 하고 결과적으로 공원을 황폐화시키고 말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각종 제한철폐로 야기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으려면 도시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물론 김제ㆍ완주지역 공원 주변 지역에서 선 계획없는 개발은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지역만을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모악산 도립공원 인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쾌적한 공원의 유지ㆍ관리와 함께 인근 지역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5도2촌 계획이나 도농 복합개발을 통한 산업진흥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지역의 산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체험형 산촌마을의 형성, 휴양과 관광을 연계한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삼천동 중인리에 완산체련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청소년, 복지 등 시설물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즉흥적 개발이 아닌 종합계획이 필요한 대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쪽 중인리, 용복동, 평화동 등 자연마을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모악산가꾸기주민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가 시ㆍ군과 함께 긴밀하게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공원의 효과적 관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에 관심을 경주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 모악산을 모악산답게 자연공원답게 회복하자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전북의 명산 모악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몇 가지 사실조사와 모악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모악산에 올랐습니다.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여러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중 모악산에서 40년 이상 수도한 어떤 도인 한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끝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악산에서 전라북도의 기운이 발원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은 21세기 전북의 기운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문화의 발원초가 될 수 있는 영적역량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 모악산의 머리에 수천근의 철탑을 지게 하고서 전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지사님의 용단에 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여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