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전북발전의 큰 틀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강한 전북,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모토로 전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현욱 지사와 교육 공동체 역량을 배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께 앞으로 도정과 교육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답변과 함께 그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국가예산 2조3,901억원 중 건설분야 65%, 농림분야 15%, 산업자원 4. 2%, 문화관광 1. 5%, 보건복지 0. 4% 등으로 구성되어 전북도의 예산구조가 SOC 기반구축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마다 지적된 것이지만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부재로 국가예산 편성시 중앙정부에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 적절하게 예산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SOC분야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미래 전북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굴뚝없는 공장입니다.

낙후된 전북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의원은 대둔산, 덕유산, 장안산, 지리산, 강천산 등을 잇는 동부산악권에 일명 청정박람회 즉 세계 산문화 박람회 또는 축제를 개최하여 전북의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원화하여 문화관광사업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수 경주마 육성목장이 약 1,100억원 투자계획으로 2006년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북도와 중앙정치권의 많은 노력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최근의 환경영향평가가 백두대간 보전 방안에 발목이 잡혀 2003년 4월까지 환경부에서 유보적 답변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수지역이 최근 2003년도 국제 승마장 조성예산으로 국비 15억원이 배정되는 등 승마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승마장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포함한 도청의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현욱 지사께서는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행정의 조직과 관리는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인사의 근간은 먼저 측근기용은 안됩니다.

지연, 학연 및 논공행상식 인사도 안됩니다. 극히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한 지역 또는 특정분야에 장기간 근무는 절대 안됩니다.

지사께서는 환경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고이면 썩게 되기 마련입니다. 한번 썩은 물을 정화처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시간적 낭비요, 엄청난 소모인 것입니다. 행정의 조직에서 기구도 잘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올바른 구성입니다. 일정 보직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 그 보직에 더 근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살고 전라북도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 지역 일정보직에 장기간 근무자에 대한 순환교류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급과 직렬이 맞지 않는 인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여러 3, 4급 자리에 승진연한을 넘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진연한도 안된 사람을 배치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과거 특혜인사의 사례입니다. 셋째, 도를 포함한 시·군간 5급이상 공무원들의 교류인사를 과감히 시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선시대인 '93년, '94년, '95년도에 도청 전입자는 293명, 도청에서 전출자는 162명인 반면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의 도청 전입자는 145명, 전출자는 140명으로 민선시대에 와서 지역간의 이기주의 고착화로 우수한 공무원의 교류가 차단되어 전북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전북도가 각 시·군과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시·군과의 협력이 잘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도와의 교류가 많은 시·군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4, 5급을 포함한 넓은 교류의 활성화와 부단체장의 근무 연수 제한 등으로 많은 공직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특단의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보면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55명이 늘어난 407명으로 전라북도 보건소, 공공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를 특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배치하는 등의 특혜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내년도는 치과의사가 부족하고 한방의는 숫자가 많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 이에 대한 적절한 수급대책과 공공병원 우선배치로 적자해소 방안과 내년도부터는 수십년간 시행해온 무의촌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해제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의무기간 중 공중보건의사의 숙소제공 의무가 소멸되므로 출·퇴근 등 복무감독 등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하지만 형식과 논리에만 맞추어 말로만 한 결과로 지금까지 지방에 이양된 중앙사무는 전체 대상 1만2천여개 중 1%도 안되는 111개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집중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사회 경제적 여건이 총체적으로 피폐해졌고 이에 따라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1966년도의 전북인구 252만명이 2002년도에 와서는 2백만이 붕괴되는 등 해마다 전북의 소규모 군 2개 지역에 해당하는 5만여명의 인구가 유출되어 성장과 잠재력의 하락이 전북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북도가 제16대 대통령 공약사업 중 중앙정부에서 농촌진흥청 및 소속연구기관의 전북이전, 전주지방국세청 설립 추진 등은 향후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여 전북도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전북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전북지역의 전주 집중현상은 전북도의 산하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도정방침으로 "균형발전촉진을 통하여 도민화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이라고 정한 것은 전주를 중점으로 인접 시·군의 인구 및 경제유입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사의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 농업의 중심지역인 전북에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부서를 전북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처럼 전북도 산하기관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군단위 도유림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산림환경연구소내 임업시험장을 도민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장으로 만들어 지사의 도정방침 중 균형발전 부분을 실천했으면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사의 임기내 팔복동 준 공업지역에 있는 공무원교육원도 자연이 함께 숨쉬는 인접 시·군으로 이전하여 전북도의 공무원 교육이 지식 전수만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하는 전인교육이 되도록 하여 "강한 경제, 강한 전북"을 이끌어 갈 강한 전북공무원들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전라북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지난 8월30일 기준 10. 7%인 21만4,813명으로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중 7. 4%의 점유율을 훨씬 넘는 수치로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 전라북도의 노인복지기금 9억1,300만원으로는 향후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으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사 임기내 기금이 1백억원 이상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덟번째, 2002년도 9월 전라북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7만5,800명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복지혜택으로 등록자수가 작년대비 10%대로 증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을 신설하여 전라북도의 장애인 지원대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홉번째, 금년도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이 ha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한 농가당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1백만원 정도인데, 이 액수는 2002년도 쌀 생산비의 18만2,069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농가부담만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많은데 전북도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새만금에 대한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1996년 10월 29일 당시 15대 국회의원이었던 강지사께서 '새만금 지역이 공단부지 가격의 1/3 비용으로 1억2천만평의 새로운 땅으로 조성될 수 있는 새만금 지구를 국제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부지의 염가 임대와 파격적인 행정서비스 조건으로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1세기를 겨냥한 환태평양권의 상공업 및 무역금융센터로 건설해 볼 구상이 있느냐'고 당시 한승수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도지사로서 정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새만금지역에 대한 특단의 개발방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2002년도 연초부터 권력의 주변에는 측근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많은 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정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중국 강소성에 업무차 방문했는데 지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람이 강소성을 방문하였을 때 강소성 관계자가 통역을 하고 강소성에 있는 모 TV 방송사를 안내하여 홈쇼핑을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전북도에서 중국과 실질적인 교역을 하고자 상해 통상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혹여나 지사의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에 추진하고 후속적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향후 대외관계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측근의 관여가 "강한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지사의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도교육청 공무원 구성비율이 행정직 69%, 식품위생직 18%, 건축토목이 4. 5%, 전기, 보건이 각각 1% 등으로 구성되어 식품위생직이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의 감사인력 미배치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에 의한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선 학교 운영비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비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고 특히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식품위생분야 감사인력배치와 일선 학교 신축 등에 따른 관련 기술직 분야 감사인력 보강으로 교육의 전당인 학교의 부실공사를 막아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인력 기구개편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이 피폐화되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의 열악, 교육투자 및 복지지원책 미진으로 급속한 이농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농촌에 급식지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도서벽지 초등학교에서는 전액급식지원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421개 초등학교 중 농촌 학교 282개교는 전체 급식비 1식마다 267원을 180일간 지원받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농촌학교 초등급식은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액 부담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전체 중학교 161개교 중 96개의 농촌 중학교에도 단계적으로 1/3의 급식지원을 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모여들고 떠나지 않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다한다는 것은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뿌듯함은 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줍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일에서 발전을 찾아 힘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북도청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직분을 다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에 임한다면 전북발전의 큰 토대인 큰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의 미래는 내일이 아닌 오늘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