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도정을 이끌고 계신 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7대 도의원으로서 첫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러우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있는 동안 지역 언론은 연일 전북기업 체감경기 최악, 산업구조 취약이 전북 경제성장률 저조 야기, 전북 실업률 3%대 진입 등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도지부 당직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던 자리에서 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2007년 말까지는 전라북도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전북의 열악한 환경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전라북도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서 출발한 각 분야별 대처방안 모색과 적극 적인 추진을 해가야 할 때입니다.

도민이 뿌리내려 살만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인은 오늘 새만금사업 신구상 문제와 분권시대 지역문화 육성 방안, 여성발전기금·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등 여성정책 문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추진방향,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의 집중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신구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신구상'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12월 20일 노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단일화 과정 중 전북지역을 찾았을 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전북토론회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신구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전라북도 기획단과 중앙실무 기획단으로 이분화된 조직으로 구상했다가 다시 전국 범위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아직 신구상추진위원회 구성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신구상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다한 추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신구상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발전에 의미있게 귀결되기 위해서 는 전라북도가 신구상 수립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신구상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합의를 모아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분권시대 문화분권을 대비한 지역문화 육성화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문화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집중적 문화의 틀어서 벗어나 문화분권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문화예술육성법 제정을 통한 지방문화 활성화와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단체의 사무·인력·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촉구하면서 전라북도에서도 문화분권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그동안 문화관광분야 전임자 초청 간담회, 문화부 기자 간담회, 문화관광국 사무관 '문화시책개발' 포럼을 1회씩 개최했고 문화전문가 6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 여론을 반영한 정책수립과 추진의지는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주역이 되어 문화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별정직이나 이중직제 확대를 통한 문화전문가 수혈과 문화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타 분야 순환을 축소하고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찾아 전북지역 문화활성화 정책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문화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별 문화거점을 만들기 위한 중앙의 집중지원에 대비해 전북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에서 구상중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주시는 경쟁력 있는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주한옥마을에 전통문화의 거리와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조성 건립하여 전북을 대표하는 테마상품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한옥을 신축 및 개보수 하고 골목길·담장·대문을 정비하여 전통한옥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총 사업비 750억원 중 그동안 22억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도세 징수교부금의 대폭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해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통한옥마을 조성은 이미 국내 문화전문가들로부터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사업이기 이전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여성발전기금조성 활용, 전라북도립 여성중·고등학교 운영방안 등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9년 동안 총 6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2003년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해 총 29억4,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금통합관리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미 기금형성이 완료되어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존치시키고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금은 계속 조성하며 사업효과가 미약하고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한 기금 5종류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까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현재전체 목표액의 44%밖에 조성되지 못한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관리·운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까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목표액을 축소 조정하고 축소된 차액기금의 이자수입만큼을 여성관련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여러 분야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성정책분야에 있어서는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무색하게 역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전라북도립여성 중·고등학교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지난 '98년 3월 개교하여 졸업생 217명 중 상급학교 진학생 153명을 배출하여 배움의 시기를 놓친 여성들에게 만학의 기회를 주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성공적인 여성정책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시설학교를 운영한다는 문제지적과 함께 양성공학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되어 온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에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전북의 자랑으로 키워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되면서도 사설계로만 인정되고 있는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일반행정과 학급담임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예산편성은 여성정책과에 되어있고 실제 사업추진은 학교에서 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북도민의 의식계획을 주도해가겠다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지킴, 나눔, 돋움의 3개 덕목과 7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범도민 참여운동으로 전개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2기에 추진되었던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한 단계 높여서 전라북도의 성장동력 메커니즘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틀을 짜가면서까지 의식개혁운동을 펼치겠다는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단시간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분야의 구석구석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도민정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시대를 역행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일부에서 받고 있으며, 현 단체장이 바뀌면 또 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계승하는 선에서 의 추진도 가능했을 텐데 구태여 새로운 틀을 짜가면서까지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범도민 출정식을 치르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사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민선시대 들어 새 부대를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제대로 발효된 술맛을 보기가 어렵다는 폐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추진체계를 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차별화 되는 민간주도의 자주적 도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해가면서 각 시·군으로 확산시켜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북경제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제조업의 침체, 기업의 영세성, 수출부진, 설비투자 저조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비위주의 성장저조상태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성장 산업위주의 전북산업구조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북이 저성장의 늪에서 깨어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선택과 중점육성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은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전라북도에서 산업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전북경제를 고려한 최상의 선택보다는 부수적인 조건들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군산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를 건립 조성하고 전주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두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센터는 산·학·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 역할이라면 센터와 함께 군산에 추진된 집적화단지는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서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전주에도 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함께 기계산업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주시는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 도에서 연차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산업기반 거점마련을 위하여 전주첨단벤처산업단지와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기계산업 특화단지를 연결하는 테크노파크를 전라북도가 전주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도내유치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각 자치단체, 금융기관, 보증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위험을 분담하는 탄력적인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지사의 관선지사로서의 경험이 지방분권시대에 관료제의 틀을 깨고 전북의 경쟁력을 키워 가는데 있어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기우에 그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