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행정연수원의 혁신역량 점유율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2. 4%로써 인구 3. 9%에 비해 매우 낮은 하위권입니다. 1인당 혁신역량도 0. 79%로써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인당 혁신성과는 0. 41%로써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1인당 혁신역량도 0. 61%로써 전국 평균치 1. 00%에 못 미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이 적은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일하는 것 보니까 봉급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능률을 지적하는 말들입니다. 도내에서 전라북도청, 전북교육청만큼 큰 기관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전북에서 행정이 지배적인 만큼 행정혁신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논할 때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역세가 강한 자치단체는 경제를 강조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혁신역량이 2. 4%인 것처럼 지역세가 약한 전라북도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효율을 내세우면 전라북도는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고, 정부가 법과 절차를 주장하면 전라북도는 결과와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전북발전에 대한 대응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사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뛰셨습니다. 13개 공공기관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셨고 61개의 기업을 도내에 유치함으로써 일자리창출 7천여명, 지방세수증대 200여억원 등 전북의 성장동력 창출에 훌륭히 기여하신 공로가 있습니다.

도민들은 지사의 전북도정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4. 2%로 높은 도정지지도를 획득하셔서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력에 도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진된 사업들을 뒤돌아보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이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 부안방폐장유치 실패에 이어서 군산방폐장유치를 이틀 앞둔 10월 31일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지사의 눈물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군산방폐장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전력투구하신 지사께서 끝내 눈물바람을 했겠다 하는 연민의 정을 느낀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이때 지사의 눈물이 유치실패를 예감케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눈물로써 유치실패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 정치적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방폐장유치 실패에 따른 부안과 군산의 향후 치유대책과 치유책으로 최근 군산시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치유책으로 최근에 군산시에서는 해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 연구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미 유력후보지로 거론된 대전이 반발하는 사업을 유치해도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군산치유책으로 또한 공약사업으로「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새만금신항건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두건의 국책사업은 당장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대단히 장기적인 사업이요,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항만과 공항 그리고 배후공단의 3박자가 맞아야 하는 최소한의 입지조건입니다. 보다 실현가능한 사업달성으로 군산시민의 허탈감을 메워주셔야 합니다. 군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군산외항의 제5, 제6부두의 수심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5만t급 대형선박이 접안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체는 부산항에 선적해야만 하는 과단한 물류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외항의 대형선박 접안시설 확장이 매우 시급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산자유무역(38만평)내에 산자부에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만여평 규모의「관리원 아파트형 표준공장」7개동을 2천억원을 들여서 준공하였지만 지금 현재 단 한 건의 외국기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어만 놓고 외국기업이 없는 표준공장을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1단계 군장국가 산업공단(482만평)이 완료됨에 따라 4∼5만평 규모의 대기업 현대나 대림 등 불하포함해서 광필지 분양률이 50%대에 이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2천 내지 5천여평의 소필지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소기업용 소필지 분양을 위한 내부공단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의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유치가 완주군 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탈락지역 주민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허탈감이 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사께서는 탈락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향후 지방세 수입 별도기금조성 및 균특회계 배정 등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와 김제 그리고 완주지역이 추진하는 광역쓰레기 소각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님비현상을 극복한 광역소각장이 맞는 것인지 도에서 관심 가져야 할 사업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관심은 성장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는 무기력으로 연결되어 이 지역에서 쓰레기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는 지방비 부담 중 50%를 광역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라북도는 80억원을 지원하여 총사업비 7%의 예산만으로 점을 찍고 도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책임을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도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도의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2012년도면 혁신도시 건설이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완주 이서지역에 위치해 있고 기업도시 완공시점도 또 장기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과 더불어 공항건립이 필수적인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김제공항건설 재추진 대책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새만금지역에 540홀의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도에서 공포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20만평 규모의 동·식물테마공원을 건립한다면서 (주)생명문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공포탄을 금년에 쏘셨습니다.

그후에 그 추진이 연기 사라지듯 사라지는 도정의 무능력을 발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작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전국 12개 개발공사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부실덩어리인 셈인데 부끄러운 꼴찌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세금을 계속 쏟아 부으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의 무책임의 경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의 14위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것은 이미 청주체전에서 12위, 청주소년체전 15위에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전북체육의 끝없는 추락을 두고 "도민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플래카드 하나 광고문 하나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NOW 전북' 선포식하고 'NOW 전북' 버스광고하고, 'NOW 전북' TV 광고하고, 'NOW 전북' 신문광고하면서 어찌해서 "전북체육 14위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의 수장인 지사께서는 사령탑으로서 전북체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셨습니까? 2년 연속 하위권은 이미 진단하고 처방하셨어야 합니다.

체육회예산 67억원이 부족했습니까? 예산타령은 핑계일 뿐입니다.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무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체육의 허약성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것은 유일한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팀창단을 보면 14개팀이 창단했고, 해체는 19개팀이 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팀창단은 단 하나도 없고 해체만 9팀이 했습니다. 현재 실업팀은 28팀이 있습니다만 절반은 유명무실한 실업팀입니다. 체전에서 1회전은 통과해야 기본점수를 따는데 창단도 없이 9개팀이 해체한 상태에서 급조해서 출전하니까 1회전 탈락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전훈련비를 왜 체전 때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연중해서 상비군체제로 운영하고 지급해야만 합니다. 실업팀창단, 선수육성, 지도자육성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전국체전의 고등부 성적은 더욱 초라합니다. 청주체전 13위, 울산체전 15위 제주도 빼고 꼴등입니다.

이것 또한 소년체전 최하위에서 예견된 성적표였습니다. 구기종목의 초반탈락이 그 첫째 원인이었습니다. 구기종목의 명문고들이 왜 몰락한 것입니까?

농구(전주고, 군산고), 축구(이리고), 핸드볼(이리상고), 야구(군산상고), 배구(남성고)가 구기종목의 명문고인 것은 도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의 명문 구기팀이 힘을 발휘하면 우리 전북체육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구기종목은 잘 뛰는 선수 한두 명이 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수선수를 뺏기지 말고 데려와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초·중·고팀 창단 86개팀, 팀해체 58개팀으로 67%, 2/3가 해체했습니다. 전북의 우수선수가 타 도로 가서 획득한 점수가 7,600점으로 86회 울산체전 점수 2만1,900점의 1/3에 해당될 정도이기 때문에 고등부 성적은 당연히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회코치의 봉급체계도 천편일률적입니다. 지도자의 봉급이 15년 된 50대 코치나 30대된 젊은 코치나 똑같이 100만을 주고 있으니 지도자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수한 성적을 올린 코치를 발굴해서 기능직으로 채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전주교대 장학생 교육감추천 조례에 따른 우수 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전주교대 장학생추천 용의는 있으신지 선수육성과 지도자 육성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사업과 관련 의례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금년도 각종시설 사업계획과 추진실적를 보면 표1에서 보듯 570건에 1,260억원입니다. 표2에서 보면 미집행된 것은 89건에 189억원, 표3에서 보듯 이월예정사업은 47건에 125억입니다.

표4에서처럼 완료된 481건의 1,070여억원 중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사업이 1,055여억원으로 98. 5%나 됩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발주하는데 도대체 집행액과 예산액이 같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균낙찰률 85% 이후에 집행잔액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산승인 후 1차 건축·토목공사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설비를 추가집행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산공개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인바, 본 건은 산출근거를 엄밀한 의미에서 속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은 승인된 예산으로 토목, 건축뿐 아니라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조경까지 함께 설계해서 발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찰이나 견적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집행잔액은 모아서 추경에 편성 후 의회승인을 득한 후 집행해야만 합니다.

본 건에서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중대한 위배를 한 사례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교육감의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이 학교시설공사 자체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표5에서처럼 최소한 금년도에 176회 수시점검 해야 합니다마는 점검실적표에 의하면 65회 점검에 그쳐 36%의 점검률을 나타내고, 2004년도에는 140%의 계획에 48회, 2005년도에는 94회 계획 중 9회에만 점검하고 그것도 공사감리 1회, 준공검사 8회로써 실제 공사감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8에서처럼 3년 평균 설계현황을 보면 자체설계 38%, 자체감리 88%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감독 점검을 소홀히 하는 부실공사 감리는 학교현장의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도 4명의 시설직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사법처리 되는 부끄러운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자체감리는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는바 향후 공사감리제도의 개선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2억2,500만원의 사업비 중 전주교육청 1억 4천여만원을 12개 사립유치원에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전주교육청이 5월 27일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은 이미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해 공고 시 제시한 선정기준에 의해 57개원의 지원순서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지침과는 다른 선정기준을 정하여 당초 선정된 유치원이 탈락하였고, 특히 유치원 설립연도를 임의로 적용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유아교육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의 예를 들면 변경된 선정기준에 따라서 29위가 3위로 바뀌고, 20위가 6위로, 27위가 7위로, 50위가 9위로, 33위가 10위로, 24위가 12위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2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29위에서 3위로 바뀐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1980년도에 설립한 곳과 1997년도 설립한 두 개의 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을 신청한 ②번의 1997년 교사임용일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1980년 임용기준일을 적용해서 평가점수를 높이는 의도적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유치원이 효자4택지 개발지구로써 2004년도에 토지가 주공에 수용되어 늦어도 내년에는 철거될 곳에 2천만원의 시설비를 교부한 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6개 지역에 전담 정원의 47%를 선배정하고 농산어촌지역에 86%를 선배정 했습니다.

도시지역에 기간제교사를 임용한다고 하나 총배치율에서 도시지역은 여전히 51%로써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포상과 예산 그리고 연구학교 지정 등 모든 면에서 도시지역 학교가 열악한 상태에서 교과 전담교사마저 차별배치 할 때 도시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