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복지정책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2쪽 보령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보령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대회에서 한마음 화합대회 예산을 깎아서 역량강화워크숍에다가 1억을 계상했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외로 가시는 모양이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이통장님들이 360명이라서 멀리 장기는 안 되고 주변지역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충남 2시간 이내라든지 경비상 보통 저희가 멀리 가게 되면 60만 원에서 80만 원 나오기 때문에 1인당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밖에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럼 뭐 강사를 초빙해서 이장들한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강사도 초빙하고 이장님들 자체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할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강사 같은 거 초빙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한다고 하면 한마음 화합행사나 같은 급 아니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유명강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내 한마음화합행사와 같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같은 건데요. 이·통장님들이 한마음 화합행사를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통장님 의견이 어떤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요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이정근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1박2일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또 누가 가시는 거예요? 40여 명이 가시는 거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 관계 공무원은 저희가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포함해서 관련 시장님이라든지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340쪽 웅천 두룡리에 재해위험지역정비 공사하고 있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백영창위원
언제 끝나죠? 내년도인가?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계획은 내년이고요. 올해 내년에 국비를 전액 다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마 공사는 내후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백영창위원
거기를 공사하는 분 중에서 그 주위분들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올초에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주민분들이 주변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수라든지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위로 올려주는 그런 공사라든지 일부 또 진입로를 넓혀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능하면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342쪽에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지원 해서 5명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게 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비로서 추가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1인당 2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백영창위원
5명이서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에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연합회입니다.
백영창위원
연합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
연합회로?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백영창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독 경로장애인과에 예산 삭감이 오히려 많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초연금이 조금 많이 조정되어서 예산삭감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국·도비라면 이런 게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 당시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고 추경예산 때 조정하는 것은 최종 도에서 보조금 확정해서 교부신청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저도 이제 여기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유독 도에서 내시분하고 확정된 금액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액이 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는 없어요.
이정근위원
문제는 없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모란공원에 대해서는 41억이 비매칭 됐는데 일단 반영이 30억 정도 반영되면 올해 쓰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내년에 준공인데요. 올해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액삭감된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9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 자체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365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보령시에 출산한 장애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명을 저희가 지급을 했더라고요. 24년도에. 저도 이게 지금 한 명분만 해 놓으면 부족하면 어쩌나 이제 조금 걱정스럽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급한 건수가 많지 않고 만약에 올해 한 명 이상 출산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소급지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 매칭이라서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이쪽 아파트는 조금 덜 하신데 면 지역 어르신들 민원이 4월, 5월부터 이렇게 농번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저기에 못 온다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시간을 1, 2월 겨울에 쉴 때 프로그램을 하고 농번기 때는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문의가 계속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시간대를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회지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금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스마트경로당이 저희 관내 25개소가 있거든요. 호응도는 좋았는데 막상 스마트경로당을 농번기에 진행하려고 하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인원을 모집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령시 실버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고 또 일반 찾아가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조정 좀 잘해 주시고요. 하나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세요.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64쪽인데요. 이게 인터넷요금이 25개소예요. 혹시 저희 스마트경로당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스마트경로당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장으로 와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이것을 시비라도 조금 더 개소수를 늘려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스마트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회장님들이 너무나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오히려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보라위원
인터넷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개소당 한 달에 5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3만 원입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어떻게 저희 쪽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받으신 데에서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위탁 받은 데에서
추보라위원
자체 그냥 계약하시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실버복지관에서
추보라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 저희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개소마다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한꺼번에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계약을 해서.
추보라위원
과장님 찾아보니까요. 저희 ITC기업들이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KT나 LG 이런 데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셋톱박스, 기가지니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무료 지원하거나 90%까지 할인해 준다고 홍보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알아봐서 무료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찾아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64쪽 화장시설 선진지 견학 버스 버스임차료 되어 있네요. 어디 사람들이 가시는 건가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최근 주민 요구사항이나 공감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개화3리 모란공원 화장장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님비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조금 우려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주민 반대가 있어도 같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추진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하반기에 이런 걸 추진하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대상은 개화3리 주민들이라는 얘기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그때부터 이제 막 화장장을 유치하려다가 이제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 주민들이 또 들어오면 뭐라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거기를 대상으로 지금 지목을 해서 운영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화장장이 너무 포화상태라서 3일장이 4일로 연결되니까 그만큼 유족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분들을 좀 좋은 화장장을 견학을 시켜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보령시에서 화장장을 유치할 때 반대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하여튼 이건 꼭 해야 돼요. 알았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천동 경로당 개·보수 예산 올라갔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경아팀장님도 잘 좀 들어주세요. 다음 한 개소 추가 될 때까지는 발주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거 지금 미리 발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관위원장
예.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예산은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장애인작업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보수 사업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도 추경이 하반기로 많이 미뤄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도 예산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재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꼭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10억, 100억짜리도 막 이렇게 공사하면서 시에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런 1억 미만도 굳이 도비까지 받아서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전체 예산서를 봤을 때 맞는가, 남들 가수들 불러서 막 1억씩 부르고 하루아침에 다 써버리는 데 이것을 하나 못 세우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조정하시는지, 각 실과에 물론 고충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과장님을 탓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아니면은 똑같이 거기도 많이 주고 여기도 많이 주고 하든가. 여기는 조금 주고 저기는 잔뜩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우리 김○○ 회장님하고도 조금 상의를 했는데 우선 미싱장비가 급하다고
김재관위원장
미싱장비 얼마예요. 2,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박은성입니다. 가족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375쪽에 1인가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몇 명이나 시행된 거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몇 년 동안 시행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있었는데 올해 도비지원이 안 되면서 바로 위에 가족센터 운영에 가족 관계에서 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이 되어서 같이 합쳐졌습니다. 1인가구지원사업은 현재는 일몰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1인가구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혼자 사는 분들 중년 남성이라든가 여성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이라든가 정서적 치유라든가 현장 견학 같은 거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일몰되면서 가족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네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가족돌봄사업으로 진행돼요.
추보라위원
작년에 보니까 1인 지원 사업 해서 모집하던데 그럼 올해도 하시겠네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성평등기금이요. 이거는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년 남성분들이 사실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전자레인지도 쓰실지 모르는데 이것을 교육해 주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금이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왜 기금을 모으기만 할까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료비가 잡혔더라고요. 가전제품사용법 교육하는 데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재료비가 저희 중년 남성 생활 적응 프로그램에는 요리교실하고 정리수납교실하고 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활용 방법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요리교실에 재료비가 들어가고 정리수납에 필요한 재료비도 있고 또 이제 세제라든가 식생활 지원에 이런 걸로 들어가는 재료비들이 친환경세제, 물티슈, 요리교실 재료비, 제본기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은 여기 중년 남성 20명 대상으로 하는 게 가전제품 사용법 정리 수납 말고 요리 교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말씀드린 게 비슷한 얘기인데 가족지원과도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와 기금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다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 보조금 지원 내용 변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도비가 부족분이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교부 결정된 금액하고 달라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무슨 국가의 사정이나 무슨 도의 사정에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이 그때그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시비들은 조금 늘어난 편인데 국가 예산이 부족했거나 도 예산이 부족해서 가족지원의 담당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좀 감액된 것인지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줄고 아동수가 줄고 영유아 수가 줄다 보니까 계속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읍·면지역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읍·면지역이에요?
백영창위원
예.
읍면지역 어린이집에요?
많네. 여기 보니까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기사 운전원 인건비 주네요?
20명 초과는 안 되는 건가?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운영비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20명 이하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한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씩
백영창위원
어린이집이 면당 다 하나는 있다는 얘기네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20명 이하는
백영창위원
아니, 아니 아까 15개라고 했잖아요. 11개인가?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주산, 미산, 주교, 주포
백영창위원
2개 있는 곳이 있나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농어촌지역어린이집
백영창위원
아니, 읍·면지역이라고 하길래 읍·면지역이면 웅천은 하나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혹시 몰라서 물어봤는데 11개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읍면 쪽에 있는 면별로 하나씩은 거의 다 있는 거 아니야, 없는 데 많을 텐데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주산, 주포, 미산, 천북이 없습니다. 동지역까지 다 합쳐서
백영창위원
읍·면지역 어린이집 인건비가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읍면 지역에서 20인 이하인 곳
백영창위원
아까 11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숫자가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웅천, 청라, 무지개...
백영창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숫자가 11개가 안 되나 보네요?
초과인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이하인 사람들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네요. 초과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니까 그 뜻이네요.
이게 그럼 어디예요? 거기 2개소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오천하고 청라
백영창위원
오천은 20명 넘어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넘어요.
백영창위원
많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1억 3,000만 원 아니였어요?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한테는 세워준다고 했는데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가능한 것이 도에서 7월부터 시행하거든요. 저희가 부족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13명이거든요.
김재관위원장
이런 것은 지역소멸대응기금 같은 것은 못 써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그거는 목이 안 돼요.
김재관위원장
목이 안 돼요? 애 키우는 건데 왜 안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현금지원이 안 되고
김재관위원장
건물만 되는 거예요? 소멸대응기금으로 건물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소멸대응기금이 이런 쪽에 흘러들어가야지 어떻게 건물만 짓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 건물 짓는 거예요, 소멸대응기금이. 그다음 선 거에 이해가는 게 청년아파트, 그거 하나 이해가는 거 있고 나머지는 이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그렇게 써야하는지.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끔 써야 될 것 같은데 실과에서 그런 건의안도 많이 올려서 대응기금을 이런 데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1억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었더니 3,500만 원 올라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시고 팀장님 노력하셔서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중앙부처든 도든 간에 올려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강춘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열린민원과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예산안에 대해서 동떨어지는 얘기인데 업무적인 관계만 물어볼게요. 여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를 할 때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면적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읍·면 것은 읍·면·동장들을 위임 재산관리인으 정해서 일반재산처럼 관리하고 동지역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면적은 제한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일반재산은 다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백영창위원
나머지는 여기서 하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행정재산 전체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읍·면지역에서는 일반재산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것이 좀 걱정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읍·면지역에서 관리하게 되면 공유재산을 정리해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누락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원칙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일반재산은 면적에 관계없이 관리하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안 392쪽, 설명자료 373쪽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혐료부담금이 3억이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6,000만 원 곱하기 16명이네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번에 정년퇴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추경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퇴직금지급이에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섭팀장님 본청으로 죽어도 안 오신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본청으로 오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청사관리팀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김용섭팀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잘 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청사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운영비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2009년부터 수탁기관으로 이제 성보의료재단하고 협약체결해서 4차에 걸쳐서 2024년 1월부터 28년도까지 저희가 계약했는데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를 운영해 가면서 그 건물에다 투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건물 투자는 시 재산입니다. 운영만 하는 것이지
백영창위원
운영하면 그럼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근무만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시에서 운영비도 주고 건물도 구쳐주고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운영비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지금 노후시설에 대해서 2009년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노후시설을 해 주고 장비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분들이 지금 부담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인건비라든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라든가
백영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안 했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독립채산이 아니라 거기는 저희하고 수탁기관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전문위원님, 거기가 운영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거기가 독립채산재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재산이니까 시에서 다 유지보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 같은 것도 다 운영비도 주고 시에서 다 내주는 거 아니야? ○전문위원 김기태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에 전기 요금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 출입문 보수라든가 노후장비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로 조그마한 수선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어찌보면 그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정근위원
토지가 다 기부채납이니까
백영창위원
거기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금액도 사실은 타 시군보다 많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비싸죠?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병상가동률이 79% 정도 되거든요. 160병상이 있는데 지금 한 127병상 정도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그분들도 매년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비싸고 그분들은 운영하는 것은 수익이 안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크게 넣을 것이 없고 일만 하시고 자기네들 보수를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건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해 주고 사실 소규모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소규모도 다 우리가 해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일부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액이 우리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누수나 건물이 2009년에 짓다 보니까 누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백영창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주하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가격을 좀 이렇게 낮추라는 권고도 못하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는데
백영창위원
하고는 있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도 우리가 가격을 계속 낮추라고 하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자칫하면 운영을 못하는 수가 있어서
백영창위원
거기는 매년 운영해서 결산보고서를 받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받아보면 결산내시용이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결산보고서를 보면 인건비를 이런 걸 지급한 내역을 보면 수익이 많이 남지가 않더라고요. 장비라든가 다 고가이다 보니까 노후장비를 수리한다든가 이런 거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백영창위원
내가 듣기로는 여기가 비싸서 여기 보령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는 거 같아요. 좀 많다기보다도 종종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여기 사람이 외지로 안 나갔으면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좀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산안 406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거 조례 때문에 많이 질의드렸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추보라위원
저희가 금주지역이 아직 설정 안 됐는데 어떻게 표지판을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연말까지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표지판을 바꾸시려고
추보라위원
그때까지 금주지역을 설정하실 건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예산은 변경은 해 놓고 지정을 한 다음에 그때 표지판 설치하려고 미리 예산을 전환시켰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설명대로 금주금연이 겹치니까 같이 통합으로 하려면 그것도 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한 개에 100만 원씩인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나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1개에 한 100만 원에서 좀 비싼 건 150만 원까지 가는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1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변경해야 하는 곳이 대략 몇 곳이죠? 금연 기준으로 보면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 기준으로 보면은 한 300개소 정도 됩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연 구역 외에 시에서 따로 설정한 부분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조례로 정한 구역이 그 정도 되고요.
추보라위원
조례에서 정한 구역만 이 표지판을 하고 법적, 상위법에 지정돼 있는 것은 표지판은 따로 안 되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거 바꾸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다 교체는 어렵고 그때 조례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좀 민원 발생도 많고 그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300개만 해도 3억이에요. 이거 혹시 이 표지판에 스티커 현수막이나 코맥스판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런 게 훨씬 좀 단가가 낮을 것 같아서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표지판으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이외 지역은 예산이 덜 가는 방향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금주지역 설정도 빠르게 계획에 맞춰서 해 주셔서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411쪽에 치매환자관리 전체 예산이 1억 7,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치매요?
이정근위원
예.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거 말고 더 됩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는 사실 1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9억 2,000만 원만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억 정도가 사실은 예산이 좀 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송영서비스하고 그래서 치매에 조호물품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최소 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저 궁금한데 송영서비스가 무엇인지 몰라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송영서비스는 어르신들, 치매 환자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시골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을 모셔오고 모셔가야 되는데 저희가 하기 어려우니까 택시 회사 두 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모셔다 주고 모셔 가고 해서 저희가 그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치매 관련 예산이 9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있죠? 치매 환자 관리 1억 7,5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하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만 잘 안 보이는데 치매치료지원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9억 2,000만 원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안 408쪽 재가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서 진폐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진폐환자는 관내에 등록된 진폐협회에 등록된 분들이 409명 됩니다.
백영창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1인당 얼마씩 나눠줘야겠네요. 조금씩 조금씩?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백영창위원 진료를 받으면 그것을 주는 것인가?
예. 진폐증이 계속 만성적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저희가 월 4만 원씩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매년?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분들이 이제...
백영창위원
됐고 매년 해주고 있냐고요, 매년?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14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12월 22일에. 혹시 그 진폐환자 협회 사람들 혹시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어제 회장님이 새로 바뀌셨더라고요. 회장님이 어제 보건소에 방문해주셔서 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억 1,6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줬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료비입니다.
백영창위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년 조례에서 제정한 이후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영창위원
이제 그분들 얘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조례를 봤는데 제5조에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서 해 주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 주고 진폐단체 운영 지원사업에 해 주고 그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지금 협회 사무실이 조그마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건강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만 하고 그러니까 진폐, 탄광 관련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과에서 지금
백영창위원
여기 조례는 보건소에 가 있는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회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했어요.
백영창위원
그럼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해서 폐광기금을 받아서 여기 지원해 줘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폐광기금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식이냐면 폐광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그러면 폐광기금이 안 되면 조례에 있으니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백영창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조례로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작년부터 이 부분에 문제가 돼서
백영창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영창위원
예, 협회사무실 같은 거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운영비도 못 준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진폐단체 운영 지원사업도 해당이 되니까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조례는 나와 있어도 지금 정확한 근거로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좀 답답한 심정이에요.
백영창위원
다른 단체는 사무실도 운영비를 많이 해 주잖자요. 그런데 왜 진폐단체만 사무실 운영비를 왜 못 해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하고
백영창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뭐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요?
백영창위원
예.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사실 조례도 저도 보긴 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의료비 지원하고 그분들 교육에 관련된 사항 이런 거
백영창위원
아니,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네 가지를 다 해줬다니까.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해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해주고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도 해 주고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주거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에너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백영창위원
아니, 보건소에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네.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사업은 폐광기금을 에너지에서 관리하니까
백영창위원
폐광기금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운영에 관한 건 에너지과에서 폐광기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건강에 관련된
백영창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폐광기금에서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여기에 열거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폐광 기금이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폐광기금에서 안 되면 우리 시비에서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영창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나도 조례를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제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해요. 뭐냐하면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재활병원 그거 한번 공모사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아기들을 낳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애를 낳더라고 우리 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외지로 가서 산후조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공공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혹시 홍성 같은 경우에 이게 있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재활병원은 모르겠고요. 거기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혹시 보건소에서 이런 공모를 해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공모를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유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 보령아산병원 내에도 재활의학과를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백영창위원
글쎄 지난번에 가봤었는데 지금 막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시설을 잘 해놓고 하면 괜찮을 텐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백영창위원
이 두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시점이고 임산부들도 계속 출산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보령시에 있는 임산부들이 타 지역에 가서 분만을 하는 실정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유출될 수도 있다니까요, 사실은. 검토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에서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사유가 뭘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정규직이 한 명이 휴직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이 됐어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인력은 동일하네요. 그러면 업무에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18쪽 응급환자관리에서 저희 헌혈자 수가 많이 증가했나 본데요. 대략적으로 한 해에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2024년도에 2,600명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헌혈 많이 하면 옛날에는 유공장 같은 거 줬는데 지금은 헌혈 유공패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다회로 많이 하시는 분들 60회, 100회 이런 식으로요. 혹시 우리시에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안 되나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것까지는
추보라위원
횟수는 파악이 안 되고 그럼 2,600명은?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2,600명은 연 인원 숫자예요.
추보라위원
건수네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건수입니다.
추보라위원
여기서 몇 명이 뭐 이렇게 몇 회하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2,600건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그렇게 합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헌혈차가 언제 오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날입니다. 정기적으로
추보라위원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네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하고 또 기업체나 학교 이런 쪽으로 또 해서 한 월 평균 한 두세 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홍보가 되게 잘 되고 원활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엄청 많네요. 그리고 41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요.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에 의해서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10년 된
추보라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들 다 목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그럼요. 210대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 시설 배치하는데요. 계속 매년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거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같이 내구연한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스티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잘 되고 있겠죠?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점검할 때 더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추보라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서 지금 200몇 개라고 했잖아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210대요.
백영창위원
그게 주로 이게 있는 장소가 공공기관인가 어디예요?○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공공기관, 선박, 대중 이용시설, 여객선 터미널 이런 데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의무 시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용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기차역이나
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행감 때도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 자동심장충격기요. 타 지역에서 보니까 편의점브랜드랑 협업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에 있다 보면 문이 닫혀 있거나 이러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급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예,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67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램폼 구축은 착공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지금 착공해서요. 공정률은 이미 터파기를 하고 1층 기초를 다져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당초는 6월인데 지금 공기가 약간 동절기를 비롯해 가지고 약 8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관계공무원과 출장가서 준공을 우기철에 대비해서 준공기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8월이면 완공한다고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예.
백영창위원
나는 그 아래 보면은 또 체험기구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건물도 없고 착공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구입하나 질문을 하네요.○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의원님들이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 직원이 개발팀과 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관계공무원과 현장 대질을 해서 가서 공사를 철저히 독려가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럼 8월에 완공하면은 이제 기계는 8월 이후에 구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추경에 편성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해변가요제하고 붕장어축제 그렇게 고집피우고 두 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아서요. 아무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위원님들이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부녀회장님과 이장님, 관광협회 회원을 만나서 저희가 지금 시 축제 트렌드가 합치고 통합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득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주민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관광협회장을 설득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신 것은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염려도 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34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53쪽에 방과 후 공부방 지도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후 공부방 이용 아동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30명입니다.
추보라위원
30명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추보라위원
이용시간은 어떻게 돼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이용시간은 요일별로 좀 다르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거든요. 1, 2학년 한 반, 3, 4학년 한 반, 15명, 15명 30명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이나 방학에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주말에도 운영하시고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방학 때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맞벌이 부부도 계시니까요.
추보라위원
이용시간이 조금 더 늘겠네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추보라위원
여기 지금 선생님이 4명이서 10명을 봐주시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4명이서 원래
추보라위원
4명이서 30명을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작년까지는 40명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인구도 줄었고 그래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도 많아지고 그래서 30명으로 줄었거든요. 1, 2학년 15명, 3, 4학년 15명 해서. 현재는 지도교사가 4명 있는데 10명이 줄다 보니까 지도교사 한 명을 일반업무를 시켜서 조직화사업의 종합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분들이요. 지도교사로 채용을 한 것 아닌가요?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게 맞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추보라위원
상관없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추보라위원
이분들을 지도교사로 채용할 때는 그에 따른 무슨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도교사 채용에 있어서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자격이 갖춰져 있으니까 했을 것 같고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두 분인가 계시거든요. 정년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한 두명 계시고
추보라위원
근데 그런 자격 요건을 맞춰서 입사를 했는데 정해진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일상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도교사 한 분이 연가를 내신다고 하면 또 그때 대체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다른 데 시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업무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은 30명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신청자 중에 아동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겠죠, 위원님. 그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주변에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자기가 또 가고자 하는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대중화가 되어있고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 줄고 있거든요. 일반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학생 수도 줄었고 그래서 이제 10명을 줄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청한 아이들이 적어서 이렇게 줄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설명을 해주신 대로 4학년까지만 하더라고요. 왜 6학년은 안 하는 거죠?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동안에 그렇게 4학년까지 해왔는데 5, 6학년 정도가 방과후에 별다른 또 학원이, 고학년이기 때문에 나름 자기에게 적합한 학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보라위원
근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대로 뭔가 좀 경제적이나 차상위계층이 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위원님 말씀은 5, 6학년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애들 좀
과장님께서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보다는
추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4학년까지 학원을 안 보내는 가정에서 5학년, 6학년 됐다고 갑자기 학원을 보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학년으로 차등을 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방과 후 아동에 대한 그 깊은 역사는 제가 현재 모르겠고요. 모르는 것은 사실이고 왜 5, 6학년은 안 했는지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왜 1학년부터 굳이 4학년까지인지 그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역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51쪽이요.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금으로 해서 1일 적용하여 9만 3,840원을 지원해 주시네요. 여기서 취약층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 기준에 차상위 계층 그런 사람들인가?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도 있을 테고요.
백영창위원
그런 사람들인가?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예. 또 우리가 1인, 2인, 3인, 4인에서 소득 기준의 중위를 봤을 적에 어떤 이런 정책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주더라고요. 중위 50% 이상,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백영창위원
일반인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의 소득의 양상을 봐야 되겠죠.○백영창위원 소득이 아래에 있다고 거기에 지정 안 돼 있다고 그런 건가요?
예.
백영창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저기 입원환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백영창위원
무조건 아프면 입원하면 되는 건가 뭐 근로를 하다가 다친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 아는 분 없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게 아파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어가지고 입원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 궁금한 게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에 호우피해 이재민 한 가구 퇴거로 인한 사업예산 감액으로 이렇게 금액이 339만 원을 감액하셨네요.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집으로 복귀하시다가?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그분한테 얻도록 이렇게 시에서 알선해서 해 주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은 굉장히 얻기가 순위에 의해서 쉽지 않은데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보령시하고 따로 이렇게 계약된 게 있나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이곳은 우리 시하고 충남도하고 LH하고 삼자가 협약을 했더라고요. 협약을 해서 우리가 도비 얼마를 줄 테니 너희들도 시비를 얼마 매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거주를 시켜라. 이 사람이 이제 나갈 때까지 그런데 이게 한 3년 정도가 만기인 것 같고 그전에 이 사람도 자기 집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정근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분들을 이제 특별하게 이재민이죠.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통상 LH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접수하고 그 순위가 있어서 순위를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시에서 이런 이재민들을 거기다 거주를 시키려면 급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LH 임대주택의 일반인들은 순위를 기다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보령시와 이런 이재민들을 위해서 LH 임대주택에서는 급박하게 이렇게 항상 비워놓는지, 아니면은 순위가 앞장서서 빨리 이렇게 한 군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순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이해하기는 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이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공실이 있어서 이재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삼자가 협약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이 임대주택을 계속 공실로 남아있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이 임대주택은 여기서 다시 지은 것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최근에도 공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인이 할 때는 좀 절차를 또 따라야 되니까요. 이건 좀 특수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정근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해 주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아까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사실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때도 제가 이제 과장님, 전 과장님이죠. 그때 여쭤봤을 때 충원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었어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뭐라고요?
추보라위원
충원 계획이요. 행정 업무나 거기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충원을 따로 안 하시고 보육교사를 행정업무로 이렇게 하신 게 행정업무가 많아서인지 충원을 따로 안 하시고 이렇게 변경하신 건가요?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직원이 팀장하고 전기직 하나하고 사회복지직 7급 하나하고 그렇게 있죠. 그렇게 있고 나머지 교사가 4명이 있어요. 그러면 7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은 좀 부족하다고 인사부서에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사계에 통제를 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뭐냐고 했을 때 F등급도 맞으니까 좀 창피스럽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것을 F등급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방과 후 공부방 애들을 돌보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것은 좀 미약한 부분이더라고요. 지역사회에 조직화사업도 하고 서비스사업도 이렇게 하면서 D를 받았어요. 작년 올해 발표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뭐 사람을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어떤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도 주지도 않을뿐더러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교사님이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인가가 나이가 많아서 내일 모레면 퇴직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쯤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정회
15시47분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012억 9,184만 1,000원 중 88억 7,54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2억 1,9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94억 1,692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