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년 전,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주의는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을 날조하여 오늘로 꼭 100년하고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는 40년 동안 나라의 주권과 영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원을 빼앗고 우리의 청ㆍ장년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하는가 하면, 조선의 여성들을 성 노예화하고 인간을 생체실험도구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정부와 일부 군국주의자들은 이런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교과서와 각종 망언, 고이즈미 총리의 전범참배를 비롯해, 지난달 22일에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기념하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격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우리민족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 친일파 후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축적한 부를 되찾겠다고 활개치고, "일제의 범죄적 전쟁에 목숨을 바치라"고 노래한 친일시인을 기념하는 축제가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행사를 위해 어린 학생들이 동원되고 있는 전북도 교육도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주초등학교에는 일제 때 어린 학생들을 황국시민으로 교육하고 일본천황 사진 앞에서 수시로 경례할 수 있는 봉안전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요구예산 백만원도 묵살하였다고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출범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또 오늘 국회에 상정되는 친일관련특별법을 계기로 하여 전북도 내에 존재하는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두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2006년 1월초에 출범시킬 것과 전주초등학교 내의 봉안전의 철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 질문입니다. 옥정호는 1999년 8월 12일자로 전라북도지사가 20. 6㎢ 만수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당시 옥정호는 만수위 지정조건인 상수원 전용댐도 아니었고 1일 취수량이 7만9천t으로 10만t도 안 됐으며, 현재는 정읍시 일부지역에 1일 4만5천t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장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취수지점인 동진강 칠보교 하류 기점에서부터 4㎢까지 지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칠보취수장 상류지역은 제외하여 위법하고 옥정호 전수면을 지정하면서 낚시, 어업, 뱃놀이 등의 행위금지 및 관계 법률의 직 간접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연간 400억 정도로 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별없이 옥정호 만수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말살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식수원 오염에 가장 근원이 되는 칠보취수장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제외하면서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후의 옥정호 수질변화를 살펴보면 수질개선 효과가 미비하고 일부 수질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수자원공사나 환경단체는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는 회의불참 등 연동대책을 소홀이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시 정읍시 용수공급의 문제와 옥정호 수질보전 문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읍시 용수공급 문제는 대체상수원 마련 시까지 칠보취수구 지점을 기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변경 지정하면 옥정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읍시민은 오히려 더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후 6년 동안 수질변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정읍시 용수공급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수질보전 문제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여 어로행위 낚시객 증가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수질관리 연동대책을 하루빨리 세우고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큰 범위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 총량관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화 상수원보호구역과 강원도 횡성군 북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해제 및 축소가 진행 중인 원주시 문막 상수원보호구역을 볼 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도 시급히 해제나 축소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실질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타당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올 연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이전타당성조사는 2005년 2월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고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부지선정과 투 융자심사 신청을 3월까지 마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 이내에 완료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입지선정도 완료되었는데 추진일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요즘 전국을 강타한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현재 관람객 800만명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인구 6명 중 1명은 관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배경으로 하는 "동막골" 같이 산자수려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임실군에 있으며, 이곳의 지명이 "동막골"로서 풍수지리학 상 거대한 서당이 있을 곳으로 예견되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는 바로 옛 성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은 산자수려한 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원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유흥업소가 생기면 장사가 안 되듯이 향락업소가 가야할 곳에 학교나 도서관이 건립되면 폐허가 되는 풍수지리학 상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은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전북도의 핵심인력과 지방자치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자칫 공무원교육원을 휴양처나 휴식처로 오판하여 바닷가와 같은 곳으로 이전한다면 전북의 인재를 향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개발사각지대에 놓인 동남부권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된다면 동남부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실군민은 이곳에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임실군 곳곳에는 공무원교육원은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플래카드가 희망차게 펄럭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북유치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의 추진일정을 보면 로스쿨 관련 법률안 초안이 지난 4월에 완료되어 5월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안 시안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2006년도 상반기에 인가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10월까지 설립대학이 확정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게 되면 로스쿨을 통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어 장래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 배출의 산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의 유치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인적, 물적 기준확보에 각 대학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유치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도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로스쿨유치추진위원에서 청와대, 국회의장, 관계부처에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 초대석에 보도된 부안출신 김지영 신임 대법관 인터뷰에서 전북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스쿨시행에 지역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간 중앙정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도가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에 밀려 3등 취급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 로스쿨 유치에서도 또다시 광역시 우선 정책을 편다면 도민 모두의 힘으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을 우선 배려하던지 아니면 각 도에 1개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설치가 내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 도민의 염원과 도지사 및 각계각층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로스쿨이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향후 우리 도의 추진방향과 유치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결과 관련 전북 도내 농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과 대안도 없이 국회비준동의안을 졸속처리 한 것은 민족주권인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면 농도인 우리 전북 농민들은 심한 허탈감으로 시름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전북연맹은 공공비축제 거부와 추곡수매제 부활을 위한 선포식을 갖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쌀소득 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쌀 관련 주요사안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북은 쌀 산업에 있어 경쟁력 및 인지도가 최하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현욱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농도인 전라북도의 수장으로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추곡수매제 부활과 대책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 상에 보도된 [전북쌀 산업발전대책] 내용을 보면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3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쌀경쟁력제고 사업비로 2,800억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직불제 예산을 2004년 100억원, 2005년 120억원(직불금 60억원, 사업비 60억원)을 도예산으로 세운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예산에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쌀경쟁력제고 예산 120억원을 반영키로 농민단체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지 이미 오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80억원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쌀경쟁력제고사업 예산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대하므로 농촌에 일시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된 나머지 40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내주실 것과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앞으로 농업지원예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의에 빠져 오늘도 상경투쟁에 몸을 실은 우리 전북 도 농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