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저번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인데 제가 아쉬운 점을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실과의 팀장님이나 각 부서별로 오셔서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실과에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올리시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고장나서 못 쓸 정도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숙고를 하셔서 재정여건도 보시고 이 금액이면 실과에서 더 좋은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도 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교체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방범대 차량도 아까 얘기했지만 쓸 수 있는 데까지 써 보고 그 다음에 도저히 교체가 안 될 때 교체를 하는 것이지 아예 기능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굳이 그것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