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마지막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를 돌이켜보면 혁신도시건설, LS전선을 비롯한 대기업의 유치, 새만금 기초석 모으기 등 새만금 추진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어느 때보다 우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군산 방폐장 유치의 실패, 군산 자유경제구역 지정, 김제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고 농업정책 실패로 인한 농민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새만금 소송문제가 계류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되나 전북발전의 한 획을 긋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결됩니다.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새만금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개선사업에 민간투자 590억원을 포함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5,20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6천억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새만금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사유는 새만금 유역의 익산왕궁 축산단지와 김제용지 축산단지가 수질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왕궁 축산단지와 김제용지 축산단지의 현황을 보면 익산왕궁단지는 2004년 현재 약 51만평에 돼지 사육두수 10만7천두를 비롯하여 총 16만6천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BOD기준으로 1일 약 1,831kg이며 규모는 적지만 김제용지 축산단지도 닭 60만두, 돼지 3만두 등 63만 여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오염부하량이 BOD기준으로 1일 약 448kg입니다. 다행인 것은 오염부하량이 2002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북최대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새만금 소송의 전망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물막이 공사는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내년 3월이 적기이며 나아가 시기를 놓치면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물막이 공사를 강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새만금 사업 개발면적이 4만100ha로 군산 2만8,525ha, 김제 5,290ha, 부안 6,285ha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바, 사업이 완공된 후 현 행정구역을 그대로 존치할지 아니면 행정구역을 개편할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김제시의 경우 바다가 없어져서 갯벌과 연안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산소득이 없어져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전대책으로 대기업유치 등 김제시를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만금 사업이 일부 시에 편중된 개발계획으로 소외받는 2개 시ㆍ군과 균등 발전시킬 비전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새만금항개발, 새만금지역 관광벨트조성 사업 등 새만금 주요 개발계획이 누락되어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사의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익산왕궁 축산단지와 김제용지 축산단지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새만금 환배수로 주변에 집단 이주시켜 가축 종류별로 단지를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세대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정착생활에 용이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와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효율적인정부", "일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여 조직관리방향은 단순하게 공무원 수를 줄이는 "감량위주의 작은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를 통해 정책품질의 향상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5급을 팀장으로 임용케 하였으며 보조기관 직급을 5급까지로 확대하고, 실ㆍ국장 명칭을 본부장ㆍ팀장으로 다양화하고, 의사결정시스템을 단순화시키고, 권한의 하부위임을 강화하기 위한 계층구조의 감축, 정부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 추진하는 팀제의 도입이 행정자치부 등 정부 12개 부처에서 도입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규모, 보수수준 등을 자율 결정하여 성과주의 시스템, 보수, 예산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총액인건비제도 현재 중앙 8개 부처 그리고 우리 도의 정읍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면 도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인사 조직운영에 있어서 자율성ㆍ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향은 대세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팀제 운영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연내에 시행한다, 안한다 하고 말이 많습니다. 이에 도민들은 몹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팀제와 총액인건비제의 도입방향과 운영상의 장ㆍ단점, 시행절차, 직원의견 수렴 반영 등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죄송하지만 2005년도 10월 19일자 도내 모 일간지에 보도된 "혈세로 차린 그들만의 잔칫상"이라는 기사를 보시고 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시간적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사무관 이상 정년 예정일 1년 이내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을 퇴직 전 1년, 퇴직 전 6개월, 공로연수 미실시 등 시ㆍ도와 시ㆍ군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는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비롯한 모든 인건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무노동 유임금"으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예산낭비라는 점과 본인의 희망여부의 동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대상자 선정을 퇴직일 전 1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형편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실업자 구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로연수제는 인사숨통을 트기 위한 편법 운용으로 사기업과 비교하여 형평성 논제,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나타난 바 본 의원은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든지 희망하는 공무원만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2006년도 정기인사 시 공로연수 실시여부 및 개선방안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전라북도 고령인구가 24만3,014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20%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여건은 매우 취약한 편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설, 재활시설은 149개소로 도내 노인인구 중 3%인 7,262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학력 신세대 노인들의 증가로 노인의 일자리가 부족입니다.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에서 앞으로 노년기를 맞이할 35∼44세 연령군의 학력수준이 현재 65세 이상 인구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현저히 높을 것이며 능력있는 노인이 노는 사회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이 있지만 이러한 여가시설 자체가 노인들의 수요에 비하여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간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점차 외부서비스에 의존할 뿐 아니라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의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문제를 나열하지만 더 많은 문제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우리 도는 어떤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절대적인 수와 규모의 증가가 최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설확충 계획과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 차원에서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들은 여유시간이 많아 여가, 오락을 즐길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노인에 맞는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를 일부 국한된 일에만 지원하지 말고 생산성과 직업 능력 등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취업 확대와 노인벤처 창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는 자연환경보전, 국민의 삶의질 향상, 문화유산보전,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의 기능배분 등의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역경제의 낙후성, 쌀값 하락 등 전통 농도로서의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제는 국토이용 측면에서도 전통 농도의 이미지를 벗고 균형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우리 지역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토지 전체에서 도시지역이 11%, 관리지역이 31%,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4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해당하고 있지만 2003년도에서 2004년도의 용도지역 증감내용을 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우리 도와 비슷한 도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증가하고 관리지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한 "소득증가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우리 도의 경제규모를 감안하여 1차 산업인 농업에 비하여 3차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농지전용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규제에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지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철폐 내지 완화시켜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2, 3차 산업을 유치하고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를 축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전 지역을 균형개발하여 발전시키도록 권역별 마스터플랜 즉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도시중심과 무주, 진안, 장수 동부산악권, 남원, 임실, 순창 동남권,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서남권 등을 마스터플랜하여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전라북도를 균형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며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여 권역별 통합발전계획을 세워 도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ㆍ농 통합형태인 통합시의 특별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ㆍ농 통합지역의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나 현재 김제시 만경읍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을 장기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특별한 인센티브로 도ㆍ농 통합지역의 읍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상세하게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