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지금 가져온 권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활용을 하려고 도에다가 건의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 그 상황을 협의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광역에 대한 권한이나 힘이 많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저도 같이 협조도 해 보고 하면서 ‘아, 이게 좋은 효과만 발생되지는 않고 있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처 간에 협의할 때 어렵게 가서 협의하고, 부처 과장님들ㆍ국장님들 뵈면서 어렵게 협의하고 오시는 거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가지고 온 권한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또 기초단체와 협의를 하는데 우리 도에 있는 실ㆍ국 예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봐 오다 보니까 그럼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광역에 대한 권한이 점점 강해지면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기초단체가 많이 협력을 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지금 우려하기에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올수록 우리도 기존의 광역단체에서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기초단체에 내려줄 수 있는 권한도 같이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다른 특별자치도랑 좀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