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2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1차 회의와 동일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듣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부서는 바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광기금은 실과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나요? 폐광기금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요조사를 해당 읍·면·동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1년에 140억 정도가 상한인데 계속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보면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반영 여지가 있고 실과 부서 사업설명을 들어서 타당한 사업 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예를 들어 한 120억 사업이라면 3억 정도 그러면 117억 정도는 대형사업을 계속 이어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속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양송이버섯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성주8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도 대규모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보령에 진폐환자들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이런 말씀 죄송한데 진폐환자 지원 업무는 보건소 소관 사무입니다. 어떤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폐광기금을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아시겠지만 폐광기금은 해당 구역이 정해져 있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진폐 어르신들은 동 지역 시내권에 거주하시고 그분들이 특별하게 활동보다는 현재 요청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관부서로 하여금 순수시비나 기타 다른 재원으로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저희 주장과 진폐 어르신들이 주장하시는 거 하고 소통이 안 되는 면이 약간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과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제출해도 그 지역이 폐광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발전소사업비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 실제 집행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보건소 할 때 조례를 봤어요. 보건소 조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료비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사실 폐광지역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진폐환자분들이 그 시절 보령 경제를 이끌어간 사람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분들의 주장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데요. 현재 규정이나 법 테두리 안에서 폐광기금을 활용하다 보니 저희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산업부 담당 사무관에게 법으로 개선이 되든 아니면, 폐광기금의 50%를 강원도에서 집행하니까 강원도에서 일부분을 부담해 주면 저희가 매칭하는 쪽으로 하면 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하거든요. 실제 전국협회장이 오셔서 내가 강원도에 가서 소개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저희가 주장하는 게 맞는 쪽으로 계속 강원도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백영창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그 시절에는 탄광 석산 해서 우리 보령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몸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받아야 할 것이 당연할 거 같은데 말하자면 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분들이 편찮으시고 뭐하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나 이런 거로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신 거는 단체 운영비, 위령제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폐광기금보다는 시 재원이 허락한다면 시비나 기타 재원으로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성격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맞아요. 그분들이 뭐 병 치료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진폐환자 진단받으면 연금식으로 주잖아요. 그런 거는 아는데 그분들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사무실 운영도 안 된다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폐광기금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라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와서 시장님과 만나서 대화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최근에 지역회장님이 변경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는데 전국회장님이 두 번 정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내내 그냥 똑같은 대답 반복적으로 폐광기금은 그 구역 외에서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대부분 성주·청라 지역의 어떤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폐광지역이 선정된 시·군에서 혹시 이런 사무실 같은 거 폐광기금으로 지어준 데는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문경에 알아보니 시비, 자체 재원으로 건축을 하신 거였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분들은 폐광기금으로 했다고 하던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법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위에 건의를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보령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토해 주시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내일 2시에 관창공단에서 준공식 하는 거 있죠? 그 사업이 보니까 초청인이 무슨 단체던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시와 관련 있는 건지, 어디까지 시와 관련이 있는 건지, 단체가 관련 있는 건지 또 이게 도와 관련 있는데 내일 행사에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참석하는지, 시의원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낼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관창산단에서 5개 모빌리티센터를 건축 중이고 4개가 준공 시점에 와 있어서 내일 통합준공식을 하는데요. 초청장이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이름으로 발송된 게 갑작스러운 대선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때문에 시나 도청에서 행사주관을 못 해서 연구원장 이름으로 발송된 거고 실제 행사 준비나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까지 오시는 거로 되어 있고요. 도의원님도 일부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고 의원님들 오셔서 사전환담이라든지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웅천 구 역전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게 인증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새마을공동체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가 지난번 팀장님과 대화했는데 가로등이 설치된 것도 안 나온대요. 또 가로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하면서 가로등 말고 몇 가지 추가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팀장과 이야기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화장실, 운동기구 여러 가지 이야기하던데 팀장님 말씀에 거기 허락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검토 잘해서 거기 야간에 사람들 많이 운동 다니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 말씀 듣고 두어 번 가봤습니다.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여기는 없는데 옥마산 왕자봉 가면 대영사 입구 화장실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좀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거기는 일단 4동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고요. 기후환경과에서는 해수욕장 지역 1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천4동에 이야기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거기 굉장히 심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네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안 14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촌생활쓰레기 수거반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이 도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쓰레기 처리반이라고 2명을 사역해서 거동불편노인들이 거점장소까지 내놓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처리하는 인건비로 8,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일반 작은 쓰레기나 큰 쓰레기 다 포함인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말하자면 집까지 찾아가는 거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집까지 찾아가서 그걸 정당한 스티커를 붙여서 거점장소까지 내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스티커는 본인이 붙이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운반하기 어려우니까. 2명이라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동안은 안 했었죠? 했었나?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안 했고요. 이거는 특수시책입니다. 도 취지에 맞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운영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겠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우리가 3월부터 했는데 27회 정도 했고 평상시에는 마을경로당에 찾아가서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성주 개화1리에서 민원 받으신 거 있죠? 성주면에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나오면 분리수거를 지금 어르신들이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나 봐요. 동네에서 나오는 거. 그분들한테 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하신다면 단돈 하루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해서 돈 1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고 이야기하셔서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상품권 같은 거로 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시거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참여예산 쪽에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데 인력에 더 많은 사람을 쓰고 싶어서 추가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인데 참여예산 쪽에서 예산 모자라다 보니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인건비를 예산지원 하기는 어렵고 내년부터 참여예산으로 할 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서경옥위원
저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다른 읍·면·동 지역이나 시보다 분리수거가 정말 잘되었고 영농폐기물이나 분리수거가 진짜 눈에 띄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범으로 해보면 어떨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예산지원이 어렵고 향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자체 예산 세워서 한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쓰레기수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150쪽, 설명자료 78쪽이요. 여기 보면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해서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나오네요.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급, 연차수당, 4대보험료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 기본급이 27만 3,000원이거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기본급이 8만 240원, 그 밑도 8만 240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난 거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맨 위 27만 3,000원은 매립장 복토 굴삭기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고요. 밑은 그냥 단순한 사역인부임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위에 운전기사 것은 빼고 밑 내용에 도서지역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는 청소하는 분들도 이 금액이 적용되는 건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공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직 관련된 수당을 주고 기간제는 이 금액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기간제가 8만 240원이거든요. 공무직은 이보다 높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공무직 임금단가가 별도로 있어서 높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서지역에 쓰레기매립장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보수가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정에 있는 최대한을 항상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육지와 차이 나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 보면 항상 돈이 적다 적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대한 검토해서 규정에 맞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 1,600만 원 전체가 용역비인가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아니요. 인부 사서 같이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
백성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시나요, 용역회사에 주는 건가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용역비 성격이 맞는 거 같죠?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 우리 관내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있었는데 어항 가는 데에. 그 절 위쪽도 산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던데.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우리가 그 실태조사를 기본조사는 읍·면·동에서 조사해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중에서도 우려가 심한 28개소를 정해서 실태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현위원
우려지역 28개소를 정해서. 용역기간이 6월까지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63쪽에 소규모등산로 정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웅천에 운봉상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담당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실태를 현장 나가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당 읍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라고 했어요.
백영창위원장
모르면 과장님 읍장한테 말씀하셔야지.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읍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펴본 게 있느냐, 보수가 필요한 게 있느냐, 제초가 필요한 게 있느냐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안 들으신 게 더 나을 뻔했네요.
백영창위원장
거기가 위로 등산로가 하나 있는데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잘한다고 하더니 아직 이야기가 없길래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그거 보셔서 불편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잘 좀 해 주세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명천주공5차 거기가 알라딘공원인가요? 새로 한 거?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토요일 아침에 동네 분들이 야유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왜 여기 있는 좋은 나무를 다 없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들 주장은 공원이라 함은 나무도 울창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 심의할 때 윤미정 팀장이 아니고 누구였더라. 한 2년 전이니까, 같이 참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나무가 좋은 게 몇 그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보식할 줄 알았더니, 저도 어제 봤는데 거기 더 보식할 수는 없을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공원조성팀장
조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라딘공원 조성하면서 동대2 근린공원에 이식해서 일부 소나무는 다 그쪽으로 보식을 한 상황이고요. 큰 나무는 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하면서 청소년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차폐용은 배제한 상황입니다. 알라딘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소나무 이런 것은 다 재활용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민들이 거기는 부녀회장님, 통장님, 노인회장님 다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식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미정
윤미정공원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관리팀장 윤미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죽은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하자로 해서 지금 보식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추가로 괜찮은 나무가 있으면 일부러 매입해서 하는 거보다는 임야 쪽에 개발행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나무 아니고 다른 나무더라도 거기에서 해서,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옮기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 좋은 나무 있으면 보식해 봐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96쪽 예산안 626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이번에 우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리하고 매각을 하고 운영관리해서 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사항이 적을 경우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5억 4,8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농공단지 유지관리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254쪽 웅천시장 사랑애축제하고 전통시장 야시장이 몇 년이나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코로나 전인 2019년부터 했습니다. 3년 쉬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웅천사람들 행사비 적다고 안 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크게 말씀은 없으십니다. 올해 추석 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랑애축제 내용을 보고 상인회와 협의해서 프로그램 변경 또는 예산 같은 사항을 더 협의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내가 보니까 웅천 너무 적은 거 같네요. 관심 두고 하라고 했었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해서 올려줘요. 그리고 웅천 일반산업단지 거기에서 나가서 노천리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거기 혹시 주민들 이야기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다던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하수처리는 업체에서 1차 처리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우수가 있거든요. 우수 같은 경우는 마당을 청소한다든가 비가 와서 내려간다든가 약간 거품이 있고 그런 부분을 업체에 몇 차례 지도했고 그런 부분이 의심되는 것이 식품 관련해서 전분 가루가 약간 내려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거 시료 채취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시료 채취도 했어요.
백영창위원장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자체 시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게 반복되더라고. 계속 그래요. 여기 계속 그런다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더 챙겨보고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 사람들 나한테 사진까지 보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엉터리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수관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직접 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위해성 있는 물질은 없지만 전분 가루나 그런 것이 시간이 되면 부패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공장 바닥 청소할 때 나온다는 거 아닌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밖에 쌓아둔 부분이 물에 닿아서 전분이다 보니 하얗게 거품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여기 하여튼 챙겨봐야 할 거 같아요. 내가 지금 듣기로는 다섯 번 들었어요. 다섯 번.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몇 차례 나갔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아마 내내 그 상황인가 봐요. 거품이 있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듣기로는 직원들과 언성 높이며 이야기했다는데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섯 번은 되는 거 같아요. 나오는 것이.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좀 더 노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좀 챙겨주세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웅천 전통시장 활성화돼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항상 노력하고 상인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시간을 봐서 그런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웅천에서 점심을 먹고 앞에 찻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근 한 시간 됐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활성화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웅천시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시장으로 초고령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개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이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장날. 일반 평일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대천장도 오일장이 아니면 상당히 한가하듯이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장과 비교하면 안 되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웅천장도 그런 부분이, 대신 시골 정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여야 해. 나가서 봐봐. 우리 팀장님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루만 나가서 보지 말고 몇 번씩 장날 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자주 가는데요. 대천 시내는 시내고 웅천은 시골의 정감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강구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백성현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질의했잖아요. 아까 어떻게 쓰신다고 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 돈은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이거 질의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산서를 쭉 보면 농공단지 유지에 들어온 예산이 잔뜩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 도비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거기에 써야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목적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 과장님 잘하실 텐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이야기한 발생 지역 건에 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게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된 매각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농공단지 자체에 있는 유지관리비라든가 보수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4,0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발생하는 게 올해 우리 시에 많지 않더라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조금
백성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잘하신 거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유지관리 잘해서 불필요한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잘하셨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신속허가과는 항상 시의 얼굴이고 민원인들 많이 만나시고 항상 친절하시고 시민들에게도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교면 신대리 전원주택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팀장님께만 이야기했거든요. 29동 전답은 어떤 팀장님이 아세요?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북부팀장입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 이거 내용 아시죠?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예.
백성현위원
이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예. 접수되어서 개발 쪽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면 조만간
백성현위원
개발 쪽은 어디죠?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제가 개발팀장입니다. 북부 쪽에.
백성현위원
팀장님만 검토되면 바로 나간다?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예.
백성현위원
본 건이 신속허가과에서 오래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건축 허가가 그렇잖아요? 산림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관련된 과를 거치고 또 국가유산청까지 거치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은 하여튼 기간이 상당하게 소요되더라고요.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국가유산청 기간 산림과에서 검토하는 기간 또 어떤 과에서 검토하는 기간 다 따져서 최종적으로 욕먹는 것이 신속허가과예요.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보령시 신속허가과가 허가 내는 데 며칠 걸리고 안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국가유산청이 며칠 걸리고 산림과에서 며칠 걸리고 어디서 며칠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속허가과에 허가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이거 제가 알기로도 한 1년 땅 매입해서 뭐 하는 데 2년 가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취지가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 우리 시의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도 조금 받고 이런 취지예요, 이 업자들이 하는 게. 기간이 이렇게 걸릴지 누가 또 다른 데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안 그래도 민원인분이 오전에 오셔서 내용과 진행 순서를 이해 설득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신속허가과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 어디 어디 이렇게 협의 기관이 있어서 다 업무적으로 검토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민우
박민우토지이용북부팀장
감사합니다.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복합타운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어디 거 말씀하실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동. 그거는 건축과와 상관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 다 건축과와 상관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와 상관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도로과장은 건축과와 상의해야 한다고 해서 질의하셔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269쪽이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그것도 용역했는데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웅천 대창지구는 지금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언제 하냐고 해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절차를 잘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내가 전화드린 대로 웅천 빨리 전선 뽑아야 하는데 왜 안 뽑아?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통신은 철거가 끝났고요. 한전 거가 남았는데 한전 거는 5월 7일부터 철거해서 2주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한전만 남아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전주가 그냥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5월 7일부터 한다는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있어서 설명자료 214쪽 예산안 276쪽 원산도리 농업용관정 설치공사가 2,000만 원이거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농업용관정 개발이요?
백성현위원
예. 2,000만 원인데 이게 준형관정이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2,000만 원이면 준형관정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만 원 편성하신 거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준형관정은 대략 설계하고 착정까지 한 2,000만 원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도서지역이라 그런 건지 제가 의원사업비로 준형관정을 많이 했는데 참고하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천북 지역은 1,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천 지역은 1,200만 원, 1,300만 원 주면 충분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 세운 것은 상당히 많이 세운 것으로 생각해요. 집행할 때 참고하세요. 준형관정이 2,000만 원까지는 안 한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설계비가 포함되고 지역에 따라 깊이가 달라져서 공사비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 것 있는데 하여튼 2,000만 원까지는 안 하니까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만약 남게 되면 집행 잔액을 반납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건설과장도 들어오라고 해요. 과장님 내가 지난번에 도로 관계로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니까 그때는 건축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건축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복합타운 공사하고 있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태용
성태용위원
그 앞 도로에 가보셨는지 우리 이상섭 팀장님.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모르겠어요. 지중화사업인지 무엇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일명 옛날 군청사거리부터 망루 있는 데까지 나와서 망루에서부터 대남초등학교 앞까지, 뭐 망루부터 대남초등학교까지는 뭐 해서 군청사거리부터 망루 앞에까지 오는 도로를, 차를 가지고 운행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시골도 그런 도로는 없어요. 요철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도시과에서 임시포장이라도 해야 해, 도로과에서 해야 해? 뒤에 도로과장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아주 그걸 이야기를 하자고. 누가 해야 해?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주위로 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 도시과에서 포장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도로 유지관리나 이런 차원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도시과에서 해야 해, 도로과에서 해야 해?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원도심 주위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공사 관계자들한테, 지금 거기가 먼지까지 난다고 동네에서 난리를 치니까 부직포를 갖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차가 10km/h도 못 밟아요. 안 되면 내가 점심값이라도 드릴 테니 이따 그 옆으로 점심 식사하러 가셔서 그 도로 좀 봐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사업팀장 이상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지난번 주에도 비 오는 날 민원이 있어서, 일단 본 공사는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서 발주 공사를 했고요. 저희가 비용을 일부 대는 사업입니다. 발주부서가 한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전 담당자와 현장 시공사에 연락해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연락했고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전달했더니 후에 나가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내가 아침마다 새벽 5시면 거기를 통과해요. 아침마다.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직접 공사면 저희가 진두지휘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한전 발주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한전 담당직원을 감독이라 할까 직원이라고 할까 거기로 오라고 해서 같이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임시포장도 아니고 비포장인데 다 아스콘은 거덜 났잖아. 이따가도 나가서 그거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안 돼요. 가서 봐보라니까.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보고서 부족한 부분은 협력 차원에서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굴착심의 해줘서는 안 돼요. 한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뭐야 한번 가보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 아까 나라시라고 하던데 한번 거기 가서 봐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모포만 갖다 깔아놨어. 부직포만. 그거 안 돼. 노력 좀 해 줘봐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토요일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해볼게요. 한내여중 가기 전에 솔밭 올라가는 길 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커브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 커브 말고 내가 지금 표현을 잘못했어요. 솔밭 올라가는 길 이쪽 외곽도로에서 솔밭 있는 데로 가는 데 있죠? 왕자봉 올라가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 전에 측량을 했다고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아마 분할측량 관계였을 겁니다. 거기가 아이꿈터어린이집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거기 말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올라가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단 가운데 외곽도로는 한 번 들어가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한집에서 김○○ 씨가 합의를 안 해줘서 제대로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누가 담당이죠, 도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팀장은 측량 관계가 있어서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봐도 시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도 그 집이 해결 안 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외곽도로에서 솔밭까지 동대천교회 있는 데로 쭉 올라가잖아요. 분할측량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어떤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이따 정확하게... 팀장님이 몇 시경에 들어오시려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완료되어서요.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하고 그다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비가 언제쯤 들어갈 거 같아?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장기미집행, 그 도로 노선 관계가 대부분 한 50% 정도는 현재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추정으로 봐서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정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금년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에 해야 하겠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착공은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상 관계는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사 하면서 보상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날 사실은 동대천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 옆에 앉았었는데 차담을 하면서 거기 성도들이라고 합니까?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성태용의원님이 지역이니까 성태용의원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나도 알아요. 아는데 예산을 언제 반영을 시킬 거고 로드맵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연말까지는 다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예산은 대충 감정평가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탁상감정이라도 해놓은 게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만 주시면 저는 약속을, 더군다나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라도 직접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웅천 성동교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별도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문용
박문용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옛날에 거기에서 난간 박아서 사람이 하나 떨어져 죽었잖아요. 기억나요? 아시나, 과장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언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 난간이 또 부러졌어요. 그런데 여태 조치를 안 하네. 내가 4월 9일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태 조치를 안 했어요. 웅천에서 보고를 안 들어왔어요? 했다고 하던데.
홍택
황홍택도로보수팀장
보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 자동차에 의해서 난간이 세 경간 정도 부서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경찰서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 띠를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전조치로 러버콘만 해둔 상태이고 경찰서랑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경찰서가 뭐 해야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홍택
황홍택도로보수팀장
차주를 찾아야지만 그 사람한테 구상권이든 보험 처리든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먼저 시에서 하고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내가 웅천으로 전화해 보니까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4월 9일에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열흘 전에 아마 사고 났을 거예요. 내가 4월 9일에 사진을 찍었는데 여태 보수를 안 했더라고요. 거기 사람 또 떨어지면 죽어요.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과장님, 거기 잘 알잖아요. 거기 성동리 가는 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원칙은 파손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로보수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경찰서에 다시 확인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우선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선 부담해서 그 난간을 못 고쳐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네가 또 안 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그것 따질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가 엄청 위험한 덴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관계가 된다면 저희가 임시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 차 조금만 핸들 잘못 틀면 아래로 떨어진다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보셔봐. 내가 보여줄까? 4월 9일 사진 찍은 거 여태 그렇게 있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필요하면 응급조치로 해서 강파이프 그것과 연결해서 임시고정이라도 한다든지 일단 응급조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빨리해야 해요. 이거 나중에 사고 나면 시에 책임 물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위험하다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웅천도시계획도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구 역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되어 있던데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웅천지역 도시계획 관계해서 전부터 지정을 해서 쭉 관리를 해서 오고 있는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백영창위원장
그게 현재 철도부지라고 했어요. 철도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된 원인을 알고 싶은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해지해도 되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기지정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다 보니까 전에 다 목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도로 노선을 다 잡았을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행위가 있을 텐데 그 행위를 지금 못 하면 해제할 수 있지 않나 나는 그 이야기지.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을 달성 못 하면 해제시킬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 옆에 공원이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웅천읍민들이 자기들 걸을 수 있는 황톳길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돼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둬서 도시계획도로 설정 목적이 무엇인가 봐서 목적을 달성 못 하게 생겼으면 해제시켜서 웅천읍민들이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동교 다리 빨리 해야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신호체계 팀장님이 누구인가요?
성룡
홍성룡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제오늘 내가 느낀 건데, 나뿐만 아니라 식사하러 가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그렇게 심했어요. 농공단지 앞에 해안도로와 도로가 다시 개설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저쪽 농공단지하고 새로 난 도로 쪽으로 개설하는데 좌우회전 신호 타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쪽에서 나오는 차는 어디까지 밀리냐면 저쪽 옛날에 기상대 있잖아요. 거기까지 밀리고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차는 대천맛김 공장 밑에 커브진 곳 낚시 가게 있는 곳까지 밀리더라고. 그래서 그거 타이머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던데 외교통시설팀장 홍성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타이머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룡
홍성룡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 들어가는 방향하고 나오는 차선에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쪽에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지. 그쪽으로 할애하고 사실 해안도로와 이쪽 대천김 쪽으로는 진출입하는 차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짧게 줘야 할 거 같아.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노인보호구역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몇 %나 돼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타당성이나 그렇게 해서 거의 시설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에서 300m에서 500m까지 경로당 같은 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로에서 과속이 자행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설물 과속카메라를 달든지 아니면 방지턱 정도를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왜 여쭤보냐면 마강리 있잖아요. 주포 마강1리. 앞에 석화촌 입구잖아요. 거기를 저도 놀란 게 노인분들이 걸어가는데 반도 못 가서 신호가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얼마나 밟던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쪽도 마강1리 여자 이장님이 저희한테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경찰하고 현장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주포사거리와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포경찰들이, 저희가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경찰서로 이관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짧아서 거기는 과속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안을
조장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동식카메라는 설치가 가능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도 경찰들이 박스형이나 동일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치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나중에 같이 현장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혹시 이동카메라가 보령시에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나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무용지물이 많던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카메라 두세 대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박스만이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내비게이션에 찍힐 것 아니에요. 로테이션 돌린다고 하면 아무튼 주위에서는 오다가 주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찾으셔서, 보니까 거기 진짜 엄청나게 쏴요. 덤프트럭도 엄청나게 밟고 다니던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설명자료 260쪽, 예산안 304쪽이에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위치가 대천2동 농협주유소 앞에 그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총사업비가 93억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93억 중에서 기정예산안, 추경예산안 해서 5억 3,400만 원이 부족해서 세운 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93억 중에서 돈이 남아야 할 텐데 이렇게 5억 3,400만 원 정도가, 2회추경에 2억 2,900만 원을 세운 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 내용을 보시면 2024년도에 관급자재 선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수량 변경으로 재계약하는 바람에 변경돼서 선금을 반납받고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올라서 그런 취지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요. 관급자재가 오른 게 아니고 수량 변경이 있어서요.
백성현위원
그래서 추경에 2억 2,900만 원을 더 세워서 5억 3,400만 원 가지고 준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까지 들어가야 준공이 된다 그거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기 3억과 2회 추경 2억 해서 총 5억 3,400만 원이 있어야 준공한다는 거 아닌가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복천규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선금을 24년도에 줬는데 공급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환이 되어야 하는 돈이에요. 24년 예산은 이미 돈이 지출됐던 거고요. 그 돈을 25년도에 반환을 하면서 2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공급되어야 했는데 공급기관과 수량을 변경하면서 공급기간이 지나면서 공급을 아예 못 했어요. 그러니까 받았던 돈을 토해냈는데 토해낸 돈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다시 지출해야 하는 건으로 24년 예산에서는 지출이 됐고 25년도 예산에 다시 포함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지출했던 것을 반환받아서 25년도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5억 3,400만 원만 차고지 조성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면 준공할 때까지 더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준공일은 언제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다 완료했고요. 준공검사를 해서, 사실은 5월 8일에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탄핵 때문에 대통령 선거기간이라 그것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별도로 준공식 날짜를 잡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준공검사일이 언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5월에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식은 6월 3일 넘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에.
백성현위원
이 안에 전기버스충전소가 설치됐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5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전기버스충전소는 교통과 것이고 수소가스충전소는 에너지과 것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요.
백성현위원
같이 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스충전소도 들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별도입니다.
백성현위원
전기버스충전소는 들어가잖아요. 시내버스 공영창고지 안에. 그런데 수소가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수소는 수소교통복합기지라고 60억 별도 공사 발주를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는 전기충전소는 들어가는데 수소가스충전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 같은 번지 인근에 별도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인근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바로 옆에.
백성현위원
같은 데에 수소가스충전소를 60억 원 들여서 한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 사업은 에너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요.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시내버스가 전기로만 충전하나요, 수소가스도 충전을 하나요? 수소가스 차가 있느냐.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수소도 6대 있고 전기도 15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경유주유소도 저희가 조그맣게 운영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전기충전소, 경유충전소는 공영차고지 안에 들어가고 수소가스는 인근이지만 다른 번지에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요. 같은 번지예요.
백성현위원
60억 원을 들여서 따로 해야 한다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백성현위원
착공 들어갔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직 착공은 안 하고 7월 넘어서 착공될 거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준공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수소가스충전소, 전기충전소가 여기 들어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금 설계해서 조만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수소가스충전소 준공 계획은 언제 정도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내년 3월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전기충전소, 수소가스충전소를 꼭 버스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버스도 사용하고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디스펜서 2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경유도 쓸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고 수소도 쓸 수 있는지, 맞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금 그 안에서는 전기하고 경유가 가능하거든요. 내년 3월 돼서 그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는 수소 차량 위주로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 추가 설명을 해보세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복천규입니다. 주유소하고 전기는 사업자 없이 진행하는 거라서 시내버스가 직접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공급을 못 하고요.
백성현위원
경유하고 전기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예, 경유하고 전기는 일반인들한테 공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원료공급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가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시내버스 회사가 직접 사용을 하는 거고요. 수소교통복합기지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고 규모도 그렇게 대형하고 소형하고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수소는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안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천규
복천규교통행정팀장
출입구가 하나라서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백성현위원
어떤 분들은 버스만 사용하는 거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경유를 개방하면, 그 앞에 농협주유소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충전소는 하긴 많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버스회사에서 직영하니까 그렇다. 잘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보령시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14개
서경옥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탈북민과 모임이 있어서 대화하는 중에 거기를 한번 제가 데리고 다녀봤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집보다 너무 좋고 호텔 수준이지 주차장으로 하기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라면서 좋다고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령시에 와서 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일이 있었고요. 다음은 김기영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가로등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아닙니다.
서경옥위원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그 고향수산 앞이 굉장히 어두운 우범지역이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다투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번에 팀장님이 순서를 변경해서라도 거기를 빨리 해 주셔서 불이 환하게 밝혀져 요즘은 그런 뭐가 없고 환하다고 주민들께서 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전화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부에서 지금 하도급 회사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결제를 안 한 부분인가 거기 납품하고 자잿값들이 결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시공사에서는 아직 시에서 결제를 못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구체적으로 특정사를 지정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 시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다 나가잖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그렇죠. 선금도 바로바로 나가고
태용
성태용위원
선급금도 나갈 테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준공하면 지체 없이 바로 나가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받으셨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올해 민원은 제가
태용
성태용위원
자잿값 이런 것이 결제 안 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입찰한 회사라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준공검사를 끝나면 다 주는데 우리가 예산 없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라도, 그런데 저거는 바로 들어와요. 건설기계 있잖아요.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은 저한테 바로 들어와요. 제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는데 자잿값이 그렇다고 하면, 글쎄 자잿값이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종국 팀장님. 하수도 평섭하고 주교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쪽 평섭 언제 해요? 같이 착공하지 왜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기간이라서 그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평섭이?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나 혼자만 들은 거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같이 들었어. 그 교회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두세 군데 하다가 선거일이 잡혀서 그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 할 예정이에요?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주민설명회는 6월에 나머지를 할 거고요. 지금 공사 중이고 배수설비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교는 하고 있는 거 같아. 평섭은 포크레인 한 바가지도 안 펐거든.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고 들어갈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언제쯤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하반기 7월에나 8월에 배수설비 공사
태용
성태용위원
솔밭 있는 데 하고 동대천교회 거기서 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거든. 그것 7월에 착공 가능해요?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6월에 하고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서둘러 주세요.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웅천 노천리 하수관거 공사는 다 지금 완료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예, 공사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준공검사는 아직 안 했죠?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예, 준공검사는 아직 안 하고요.
백영창위원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준공검사할 때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용 알겠죠?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것 잘못하면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현장 점검 갔을 때 업체 대표인가 누구인지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과 부엌에서 나오는 물을 묶어서 하나로 뺀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는 내가 못 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됐고 예를 들어 부엌에서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것 점검을 잘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전석
강전석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10쪽, 예산안 322쪽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도서지역 내 드론배송 상용화 모델구축 및 유료배송 서비스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3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백성현위원
예.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금년도 국토교통부 도서지역 드론배송 실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8,000만 원이고 배송사업비만, 거기 배송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드론상황실 거점센터 구축을 시비 2억 1,000만 원하고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이 포함된 건데 드론배송을 하기 위한 드론배송 거점상황실 구축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백성현위원
드론택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택배는 아니고요. 드론택배라기보다는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9개 섬 지역을 도서지역 드론배송 실증사업을 올해 국토부에서 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배송거점 상황실을 구축해야 거기서 모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입니다.
백성현위원
드론배송을 한다는데 뭐를 배송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의약품이라든가 긴급 우편물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를 하는데
백성현위원
택배사업이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러죠. 크게 보면 택배도 포함입니다.
백성현위원
유료라고 했거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이건 무료입니다. 올해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실증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차후에 2년, 3년 아니면 계속해서 정착을 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것을 상용화하려면 배송센터를 구축해야만 거기에서 드론이 통제되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그러면 시 직영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해야 하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시 직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업체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위탁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백성현위원
운영은 시 직영이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백성현위원
물론 시설 같은 것도 위탁해서 해야 하죠. 보니까 11월까지 준공해서 무료로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유료로 바꾼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상용화되었을 때. 올해는 못 합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안 322쪽, 323쪽 쭉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내에 공유수면을 지적재조사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와 있는 지적이 변경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재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만 대상입니다. 공유수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공유수면을 지적등록할 계획은 없나요? 공유수면을 조사해서 지적등록할 계획이 없는지.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공유수면 부분은 저희가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요. 공유수면 부서에서 등록해달라고 측량을 해서 오면 저희가 공부 등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부서에서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도 승인을 받든지 해수부 승인을 받든지 해서 측량해서 성과도로 저희한테 공부정리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준공절차가 이런 게 이행이 됐는지 확인해서 공부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다면 공유수면 관리부서에서 구태여 지적조사까지 해서 공부 등록하려고 토지정보과에 줄 리는 없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모든 토지는 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관리청에서 필요하면 매립사업이라든가 이런 준공절차를 거쳐서 측량해서 저희한테 공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공유수면 관리부서에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매립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백성현위원
매립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준공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공부정리를 신청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실 때 전국 공유수면을 조사해서 지적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별한 경우 매립면허 같은 걸 받았을 경우에만 하고 그 뒤로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할 필요성은 없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바닷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 측량예산을 따서 준비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아무리 공유수면이 육지화됐다고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인정을 안 하면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협의를 안 해 줍니다.
백성현위원
그때 당시 우리 시도 200필지 이상을 조사해서 공유수면으로 지적 변경한 적이 있거든요. 가까운 곳 여기 죽도, 죽도 쭉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그것도 등록했는데 업무가 그래서 할 계획이 없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여기 센터도 과장님들 세 분이 수정안만 하고 질의를 한꺼번에 보건소처럼 받고 말죠.
백영창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농업지원과장님 앉으시고요. 계속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2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청라 냉풍욕장에 가면 2층에 커피숍인가 뭔가 하나 있죠? 2층에.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서경옥위원
냉풍욕장 안에 있는 거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서경옥위원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하다고 어떤 분이 전화하셨길래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은 아니고 농업지원과장님, 저번에 냉풍욕장에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5,000만 원 시설비를 세워주셔서 올해, 마을회에서 매년 여름에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관계로 그분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못 했습니다만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밑에 주차장, 축사시설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양송이배지시설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할 때 노력해 본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안되나 보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작년에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됩니다. 내년부터 토지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됐네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환경 면으로 좋지도 않고 충분히 빨리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안 428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12세 미만 작년에 그전에는 오천에 해당했었는데요. 오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늘어나고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가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부 월급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출장비나.
백영창위원장
센터라고 있는데 어느 일정 건물에다 하는 건가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어린이집
백영창위원장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청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보령에서는 농촌아이돌봄센터가 청소에 있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교사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출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청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정전리인가 야현리인가 그쪽에
백영창위원장
12세 미만이면 아이들은 몇 명나 돼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소규모만 해당됩니다.
백영창위원장
교사는 몇 명? 두 명?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세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반값농자재라는 게 전 농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현재 0.5ha 미만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추진하기 전에 세부 시행지침에 대해서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0.5ha 미만이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자재를 1만 원어치 샀다면 5,000원에 해 주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농가당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435쪽 삼광벼 생산장려금 지원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거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늘어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5대 5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00원, 농협에서 5,000원 해서 40kg 한 포대당 1만 원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교육컨설팅이 남포농협인가요? 436쪽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남포농협하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게 청소에 있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님, 지난번 웅천 과수원 대형 불났었잖아요. 거기 혹시 뭐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농가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원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저온저장고가 세평? 삼평? 근데 그거는 이미 가지고 계셔서 그거는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의찮아서 현재 농자재 쪽으로 그분이 신청하셔서 그걸로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두 가지, 저온창고나 비닐하우스는 그분이 사용하거나 그래서 안 되고 다른 거기 생산되는 농자재는 지원해 준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분이 신청하셔서 그렇게 신청된 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하길래 지원을 안 받았냐고 했더니 아직 지원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신청하셔서 지원을
백영창위원장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큰불이 나서. 잘 챙겨봐 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귀농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골에 어르신들이 조그맣게 논이라든지 텃밭이나 소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기계를 빌리고 싶은데 기계를 빌리러 가려면 천상 트랙턴가 포튼가 차가 있어야 실어서 갖고 와서, 운영할 수 있게 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술도 있고 차도 있고 한 대를 운영하셔서 기간제라도 하나 둬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밭을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3년 전에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도비 한 8,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연간 신청자가 두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서경옥위원
몰라서 그래요. 하는지를 몰라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 당시 많이 홍보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납됐고 아울러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도 솔직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기계대여은행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인력을 확보 못 해서 자체 내 수리, 대여 아울러 연간 150여 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 확보를 못 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 때 인원을 확보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 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농기계대여은행 같은 경우도 인원 확보를 못 해서 기간제 두 명까지 포함해서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을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돌아다니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고 밭이 100평, 200평 안 되는 거 하려니 손으로 팔 수도 없고 기계를 빌리자니 그 기계가 있는 동네 같으면 빌려오는데 트랙터 같은 게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밭을 묵히고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책은 없냐고 고민 좀 해달라고 계속 연락하셔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이 영농을 하시고 연세가 드셨다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서 각 농협에서 영농지원단 활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신청하면 밭 경운 정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농협에다 신청하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현재 농작업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업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농협에 신청을 하면?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7쪽 설명 356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7개월 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3월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인데요. 도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비가 7월부터 지원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3,500만 원만 일단
조장현위원
보령에 5명밖에 안 돼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13명이요.
조장현위원
13명인데 어떻게 3,500만 원이죠? 한 사람당 500만 윈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아니에요. 한 사람당 500만 원이 아니고 이 500만 원이 한 달에
조장현위원
아, 전체 합쳐서?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13명
조장현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나이대별로 다르고 또 민간시설이냐
조장현위원
몇 살까지인데요? 5세?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애들은 얼마나 줘요?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취학 전 아동들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지원시설에 있느냐 민간에 있느냐 가족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28억 2,500만 원 중 76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061억 7,8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246억 8,214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달겠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