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구정질문

무주군 제1선거구 무소속 산업경제위원회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유럽을 방문하면서 한-EU FTA 체결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농업농촌을 말살하는 한-EU FTA를 반대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농업 부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 지리산에서 시작된 집중호우로 324명의 인명피해와 99년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2003년도에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여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해 입은 피해입니다. 최근 10년간 폭염으로 인해 2,127명이 사망했고, 기온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 5명에서 2007년 2,2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는데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늦은 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간 1.5℃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이며 전북지역의 이상고온현상이 대구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21세기 말쯤에 남한은 아열대기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농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농정당국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 폭등을 가져 온 원인 중 하나가 호주 등 농업 최대 수출국들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의 북상으로 사과는 영월, 한라봉은 나주, 인삼은 강원으로 주산지가 바뀌는 등 대부분 농작물의 북진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농작물의 재배지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도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작물의 피해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젖소의 우유 생산이 줄고 가축의 번식도 저하되며 산간지역엔 농작물 저온피해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강풍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 꺼낼 수준으로 농가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보상은커녕 그 피해를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농지가격은 1㏊당 1,900만원이 하락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도내 농가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몇몇 재해보험 농가들만 보상 받을 뿐 대부분의 농가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들의 피해보상 대책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육성과 재배법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농정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지자체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몇몇 지자체만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제주, 경북, 전남, 강원 등은 작목별로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물 개발 등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기후변화 관련 농업 부문 대응책을 보면 친환경농업, 가뭄대책, 가축분뇨사업 그리고 시설원예사업 등 기존사업만을 복습할 뿐 지역특색에 맞는 기후변화 시책 발굴 사업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그 심각성을 깨달으려 하십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인데 그동안 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농업농정에도 많은 변화와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국내 농작물의 북방한계선 변화, 병해충 급증, 최근의 겨울 가뭄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농업여건의 변화는 이미 눈에 띄게 진행 중이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작물학적, 사회․경제적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업은 기후 의존적인 산업이므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작물별 재배적지 재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품종개발 및 병해충 예방기술 등을 담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관련 농업부문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북농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3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현대중공업 등 기업유치와 부품소재산업 등 4대 성장동력산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부할 순 있겠지만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하여는 지사께서도 언론에서 밝혔듯이 가장 미흡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동부권 개발과 농업발전에 집중했다는 말은 왜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만큼 노력과 투자를 더하지 못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무계획적인 투자와 노력보다는 농정변화에 따른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며 이끌어왔던 중소규모 가족농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없이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획일화 되고 정형화된 틀에 농업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시․군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투자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역의 기반시설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함께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농업을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녹색성장의 지름길임을 강조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식품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하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 전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의 원천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자원이 아직 가꾸어야 할 육림단계이기 때문에 목재생산에 의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산림구조 특성상 임업생산액이 극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목재 이외의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임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내 임야면적은 전체 면적의 56.5% 정도이지만 완주군을 포함한 동부산악지대는 도내 임야면적의 74%에 해당하며, 특히 무주군의 경우 지역내 임야 비중이 82%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산악권 지역에서 임야를 빼고선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게 산이고 나무밖에 없는 곳입니다만 정작 동부권 개발사업 중 임야를 이용한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책자를 찾아봐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도로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SOC 사업 등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단기간 내에 소득창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소득사업에 해당하는 특용작물의 경우마저도 대부분이 시․군 신청에 의한 지역특화사업 명목 아래 균특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동부산악지역은 기업유치 실적이나 각종 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지 활용 소득창출 사업을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산림농업은 방치되고 있는 한계농지와 산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직접적으로 농림소득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농림지의 활용을 통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국토자원 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전라북도의 지원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업은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미래 소득산업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이 분야의 생산효율화를 도모하고 가공․유통과정에 걸친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9월 4일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은 전 세계 7천만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성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의 상징으로써 도내 지역은 물론 국내관광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관광자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리조트, 반딧불축제 등과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체제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터덕거리고 있는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지난 2004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입지로 선정된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무주에는 이렇다할 상징적인 건물 하나 지어지지 않은 채로 지난주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라는 국제적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민간자본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적 행사가 가지는 홍보효과와 그 파급력을 생각해 볼 때 무주태권도공원은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맥없이 날려버린 셈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3년, 기본계획수립에 2년의 시간을 흘려보냈고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상태로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우선 2013년 준공을 위해선 내년도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하지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요구한 350억원 중 13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4대강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10% 절감 원칙을 내세우며 추가 예산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국비 300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예산확보에 대한 부담이 커져 2013년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1시․군 1프로젝트로 선정돼 도비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태권도공원은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스피해 서부 연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2011년 3월에 태권도공원이 먼저 문을 열 예정으로 있는데 태권도 트레이닝센터를 비롯한 호텔 등 숙박시설과 편의동을 갖춘 시설로써 해외에서도 태권도를 기본 테마로 하는 최초의 대규모 시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빠른 이유를 살펴보니 신흥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의 막대한 유전자본이 시설 건립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듯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에서부터 국비사업과 민자사업 두 영역 간의 기능적인 상호 연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 각 시행주체들 간에도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유기적인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해야만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나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했으니 행정적 역할은 할 만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태권도공원은 단지 태권인들만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이는 6천억원짜리 태권도 수련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무주기업도시와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계획과정에서부터 민간사업 부문이 참여하여 관광객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설계하여 객관적 흡인력을 갖춤으로써 태권도공원이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인지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형 조직의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각 사업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태권도공원은 비로소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남은 문제는 민자유치라고 보며 민자유치 계획 및 추진에 있어 전라북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사가 직접 발로 뛰어서라도 민자유치를 해야 할 판이라고 보는데 금후 전라북도의 민자유치 계획과 올 하반기에 구성할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전담부 설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