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구정질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민선4기 김완주 지사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새만금 방조제 완공 및 내부개발을 위한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미래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대형사업 일지언정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2010년 일자리창출 목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3개 사업에 4,764억원을 투자하여 분야별로 4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한시적인 일자리에 속하는 복지·보건 분야가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중요합니다. 묻겠습니다. 금년도 100개 기업을 유치 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100개 기업은 14개 시․군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현재 기업유치 진행상황과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전북인 근로자가 기업체별로 70% 이상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시적 일자리인 복지․보건 분야 2만여개 중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 등 지출이 많은 40～50대 가장이 무직일 경우 이들에게 우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 및 14개 자치단체 일자리창출 담당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는 투자유치국에 일자리창출과, 전주시는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담당, 기타 시․군은 주민복지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도처럼 각 시․군에도 취업을 담당하는 일자리창출계를 두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 업무를 위해서는 첫째, 각 시․군 행정에서 실업자 및 잠재실업자를 파악하여 전산화하고 둘째,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파악 DB를 구축하여 그 기업체의 근로자 소요 동향을 파악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셋째,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직 및 기타 직을 파악하여 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각 시․군에 일자리창출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 편제화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바랍니다.

덧붙여서 여성 일자리창출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이용하여 주부들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내 폐교현황은 총 314개교로써 현재 21개교가 지역별로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이들 폐교를 이용하여 주부 일자리를 위한 생산 공장화 하는 것입니다.

봉제, 조립 등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하청을 받아 생산 납품하는 형식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는데 지사께서 교육감과 협조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면 좋겠는데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폐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교를 활용 축구, 배드민턴 등 지역민의 운동장으로 활용하거나 주부일자리 장소로 활용토록 자치단체와 협조하면 좋겠는데 교육감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전라북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년간 인구감소 추세를 확인해 본 결과 전라북도 인구감소는 점점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바, 인구감소 ꡒ0ꡓ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강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인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첫째, 출산을 못하고 있는 전북 처녀․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많은 노총각 발생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을 서둘러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4개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결혼담당계를 한시적으로 두어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서 파악한 노총각을 개인별 신상카드를 만들어 비치하고 이들 결혼을 촉진하기 위하여 1단계 : 각 시․군별 처녀․총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2단계 : 국내거주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회사에 노총각 정보를 제공 홍보해서 결혼을 성사시켜 주고, 3단계 : 중앙언론에 미혼자를 게재 전국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4단계 : 외국거주 교포 또한 외국인 여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일반적으로 결혼상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에서 이런 활동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14개 시․군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주민복지과에 결혼담당계를 편제화하여 장가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 좋겠는데 답변바랍니다. 둘째, 출산장려를 획기적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의료비, 수업료, 급식비를 국가 및 전라북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태어나서부터 양육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은 공무원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두 자녀는 기본이고 세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공무원부터 출산장려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이상의 출산장려책에 대하여 국가에 건의하여 조치해 주시고, 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출산장려책은 무엇인지 지사의 획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귀농 귀촌인 유치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강화를 통하여 귀농 귀촌인 유치 홍보를 통하여 귀농인을 많이 유치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으로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LH공사 본사유치가 가능한지, 현재 LH 본사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LH공사 신임사장 취임 후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사업계획이 중지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들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LH사업의 자체 경영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남원 산업단지와 부안 변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관계가 많은 사업으로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하니 지사께서 LH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김완주 지사 재임기간 중 각종 전국 체육대회 성적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계체전은 전국 4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전국체전 등 성적이 16개 시도 중에서 10～14위권으로 성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연간 130억 이상 투자한 데 비하여 성과는 저조한 실적인바, 우선 전국체전 41개 경기종목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도내 기업체 및 시․군청 실업팀 창단, 우수선수 영입, 꿈나무 우수선수 조기 발굴, 학교체육 및 대학팀 창단, 경기종목 및 코치, 지도자 양성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16개 시도 중 전라북도가 10위권 이내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라북도 체육회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경기 종목별 성적을 확인해 본 결과 테니스를 비롯하여 6개 경기종목은 4년간 NO메달인바, 동메달 1개라도 수상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김완주 지사와 교육감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활체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별 생활체육 참여자가 전체 인구의 40%가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생활체육 35개 종목 참여비율을 14개 자치단체별로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구 중 생활체육 참여비율이 7% 내지 24%로써 저조한 실정인바, 자치단체별로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걷기운동을 육상에서 분리하여 별도 생활체육 종목으로 추진하고 등산운동 장려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 등산로 휴식공간 등 운동시설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운동기구를 확인해 본 결과 14개 자치단체가 축구, 테니스 등 몇몇 개인기 경기종목에 대해서만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다른 경기종목은 미비한바 35개 생활체육 종목 중 시설이 필요한 경기종목에 대하여 시설 및 운동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에서 14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체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경기종목지도를 위해 도에서 예산지원 하는 생활체육광장, 일반지도자 및 강사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개 생활체육 경기종목에 비하여 14개 자치단체별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도 및 기금지원 지도자도 시․군별로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이들 지도자의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일반 및 어르신지도자 초등학교 배치 스포츠강사는 비교적 월급 수준이고, 기타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학교에 파견된 스포츠강사 72명에서 12억2,800만원 지원으로 대부분인바 생활체육 35개 종목 중 지도자가 필요한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도 예산지원으로 많은 지도자를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35개 생활체육 경기종목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지도자를 확대 배치하고, 도 예산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 각종 체육대회 도 예산 지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도 단위 생활체육 경기 예산이며 각 시․군 경기활성화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앞으로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2회 정도 35개 생활체육 종목 시합할 수 있는 예산을 14개 시․군별 각 경기 종목별 300만원 기준 50%인 7억원 지원을 검토해 보면 좋겠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조직 및 직원을 확인해 본 결과, 업무 내용이 유사하고 체육회 건물에 2개 조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조직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체육회 직원은 15명, 생활체육회 13명 계 28명이 전라북도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2개 조직 통합 검토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라북도 체육회 정관 1조에 명시한 대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도민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생활체육과 역할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도생활체육회는 체육회와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체육회는 연간 업무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동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편성된 체육회 예산지원 및 감독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업무를 맡는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2개 조직의 기능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200만 도민 체력증진 역할이란 측면에서는 업무가 중복됨으로 2개 조직 중 1개 조직에서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넷째, 타 광역자치단체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남원시를 비롯하여 일부 시․군은 시․군체육회 통합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1명의 회장 아래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김완주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현황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0명, 전수자 50명, 전수이수자 49명으로 4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 매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보조해서 무형문화재 별로 1명씩 전수를 시키고 있는데 전수이수자가 현재 무얼 하는지 도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무형문화재별로 1인당 공개행사비 연 150만원 지급은 공개행사계획 사전 서류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전수자는 가능한 전수 후 본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 전수하고 농업경영인 지원처럼 전수 후 저리융자로 창업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넷째, 무형문화재 연령 분포는 80대가 88세 외 3명, 70대가 79세 외 11명 있는데 공개행사 및 전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령자는 명예보유자로 분류토록 하고 전수자 배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무형문화재 전수에 대한 4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설립할 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준비위원회를 구성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은 10명 이내, 준비금 1억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운영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예술단체 즉, 도립국악원, 세계소리축제, 소리문화전당 3개 기관은 문화재단에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국악원 공연기획, 소리문화의전당 예술사업부, 세계소리축제 공연기획은 업무가 유사한바 업무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3개 기관이 통합되지 않으면 문화재단 역할도 별로 없는바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지사께서 3개 예술단체를 문화재단이 통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거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남원에서는 연수관광지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투자액은 3,921억원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14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장영수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교육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도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남원수영장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태양열 설치를 계기로 입장료를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비싼 6만6천원을 받아오다가 재계약 직전에 5만8천원으로 내렸으나 아직도 도 및 도교육청,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수영장에 비해서 비싸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영장 입장료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교육청과 시․군이 운영하는 타 수영장에 비하여 남원수영장 입장료가 1일 300원, 월간 7,400～1만4천원 비싸다고 남원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남원교육학생문화센터 직원이 20여명이나 되니 복지차원에서 교육청이 직접 운영, 남원수영장과 타 수영장이 비슷하게 1일 입장료 3천원, 월간 입장료 5만원 수준으로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교육감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여고 기숙사건립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여고 학생 수는 18개 학급 1～3학년 532명으로 16개면 농어촌 학생이 많으나 기숙사가 없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바, 남원여고에 기숙사건립 검토가 요망되는데 교육감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해당 실무자에게 지시하시어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