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정을 다하여 전라북도 도민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을 마무리하는 제23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전라북도 지역발전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북의 미래요, 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동ㆍ서부 관광벨트를 위한 4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가칭 동서관광고속도로 건설로 전북관광의 새 지평을 열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은 동진강 유역이 우선 개발 추진되므로 동진강 하류인 심포항 거전에서 신시도 관문 좌안이 우선 연결됨에 따라서 심포항 거전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고 다시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할 경우 금산IC에서 88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방조제를 연결하는 23km의 동서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새만금관광지와 도립공원 금산사는 물론 동부권 관광지와 바로 연결되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지가 벨트화되어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쉬어가는 관광지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에 동서관광고속도로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은 도민의 휴식이나 보건 오락 및 야생동물의 번식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모악산은 71년, 대둔산은 77년, 선운산과 마이산을 79년에 4곳을 지정, 자연 공원법과 전라북도 도립공원조례에 따라 공원보호 등 관리를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각 시ㆍ군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해마다 지자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모악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3개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모악산 관련문제를 보면 합리적인 관리체계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원화된 관리체계 부재로 도민들간의 충돌과 지자체간의 소모성 논쟁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완주군과 전주시의 갈등, 김제시와 금산사간의 충돌, 중인리 실버타운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회사간의 물리적 충돌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전라북도의 정체성과 영산인 모악산이 보존 개발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인리 실버타운 및 한방타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악산 생태계 파괴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악산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도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의 행정능력에 회의를 가지게 하고 결국은 공권력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개탄하는 것은 바로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집행부에 발언 제기한 사항이 허공의 메아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모악산에 대해서 도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1996년부터 10년 동안 여러 의원이 수없이 지적해왔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실행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악산을 중심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치, 시설의 규모, 개발형태 등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없이 계획이 만들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4일에는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일원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라는 의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즉각 전주시, 완주, 김제시 3개 시ㆍ군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마련도 우리도가 여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시ㆍ군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악산을 살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체계 구축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고 답하였습니다. 지사님! 의회에서 한 약속과 답변은 도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답변과 약속이 철저하게 의사당의 메아리로 묵살된 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도민을 경시하며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민선4기에 들어선 김완주 지사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도민무시, 의회무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전라북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ㆍ군에 이양했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양이란 행정적 절차는 행정서비스를 좀더 잘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도가 조정자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최근에 도에서 전주시와 완주군 담당자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으나 양 시ㆍ군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문제를 방관해온 전라북도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모악산도립공원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셨다면 당면 현안을 검토ㆍ심의하지 않은 행정부지사 이하 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앞으로 전라북도의 중요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난개발되어 시ㆍ군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이에 미술관을 건립했으면 금산사 쪽에는 박물관 등을 건립한다든지 합리적인 균형개발이 되어 도립공원이 잘 보존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영산 모악산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에 대한 질문이 의사당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책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등록 문화재는 현재 38건 정도인데, 2006년 11월 현재 전국 등록 문화재는 278개 중 13.7%로써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등록 문화재는 대부분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 문화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우리 도내에는 근대문화 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군산의 구 조선은행, 구 군산세관, 김제 금산에 정여립장군의 훈련장, 광복군 제1지대장 이종희 장군의 생가, 3ㆍ1만세운동의 배세동 위련각, 금구면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석금폐광과 14채의 건물이 있는데 이 폐광은 석금채취용 광산으로 개발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고, 특히 금구 오봉리의 일명 고깔봉에 있는 폐광의 입구가 약 60m 수직으로 그 밑에는 150여평의 넓은 광장이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분산된 갱도의 연장길이는 약 6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이 지역의 폐광들은 밖의 기온이 상승할수록 냉기가 분출되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시원해서 여름철에는 전주, 정읍, 김제, 익산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처로 찾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에 이렇게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고장이 풍부한 농산물을 관리하고 착취하려는 일제의 식민정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들이 바로 농경문화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곳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잘 구성하여 강원도 태백 정선에 있는 폐탄광 개발처럼 관광상품화 하여 일본인들의 창탈에 의한 잔악상을 후세와 근대인들에 보게 하여 새로운 국가관을 심어주고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볼거리는 물론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용역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문화 관광정책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전라북도 서부지역의 농경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셋째, 현재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김제시의 동부지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추진에 모악산을 비롯한 김제지역이 빠져있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지역이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는 문제가 많으며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제85호 금구산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구산성 혹은 봉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둘레는 약 900m에 이르고 성내에는 군창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금은 축성한 석축성터 약 200m가량만 남아 있고 이곳 전북 지방기념물임을 표시하는 설치물만 댕그랗게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와 김제시에서 멀지 않은 지방기념물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충실하시어 봉두산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산성복원 및 주변 정리사업을 추진하시어 도민들이 이곳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에서 말한 인근 폐광촌과 3개의 주변 저수지 등 이 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개발계획을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지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ㆍ연구ㆍ계획ㆍ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즉시 추진 등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