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구정질문

김제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격려와 박수로, 때로는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관계를 이어왔기에 민선4기의 성과가 더욱 빛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내면서 유인물에 의해 간단한 요지만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한국의 미래이자 전라북도의 희망입니다. 이 새만금 사업에 2007년부터 쓰여진 전라북도 예산은 약 60억원에 이릅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투자된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 예산내역을 보면 그동안 그 용도가 아직도 멀기만 한 저 새만금 사업이 금방 오늘이라도 완성돼서 옥동자를 낳을 듯 홍보에 대부분 투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만금 홍보를 위한 용역․공모사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다른 시도의 시샘을 감안해서 조용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 홍보를 위해서 당장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게 그 결과물의 활용도 또한 비효율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새만금 국제공모, 2008년도와 2009년의 국제포럼 개최 등 국제 홍보사업 개최에 따른 주요성과, 당선작의 내부개발 응용․활용사례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새만금지구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용역비는 총 79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용역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항만과 연계된 각 시도의 다각적인 공격으로 뜻하는 바가 어렵게 되었고 대표적인 예산낭비케이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시된 대부분 용역은 새만금 구도개편으로 사장되었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연계개발까지를 포함하는 새만금 주변 문화관광자원개발 종합기본계획이나 새만금 문화코드 창출용역 등은 일부 중복된 내용으로 추진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국제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로 새만금 별칭 및 CI 개발용역은 홍보기획과의 새만금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용역과 중복투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 및 지나친 홍보사업 위주로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사업의 방향이 전개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새만금 개발에 대한 우리 도의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서 지사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전라북도 새만금 홍보사업 위주로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게 될 새만금 사업에는 401㎢의 매립면적이 빠르게는 금년12월부터 조성되며 2020년에는 대부분 완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확대되고 또한 행정구역의 면적에 따라 배분되는 중앙부처의 교부세액도 증가하게 되고 매립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도 가능해져 지방세수입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 경계 및 권한의 갈등이 빈번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행 자치단체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절차를 보면 매립지 면허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안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립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을 획정․확인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적 성격의 국가행정 권한에 귀속되므로 권한쟁의 절차는 불가할 것이지만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또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기대기에는 전라북도의 갈등을 야기시켜 에너지를 소모케 한다는 점에서 도민의 화합과 소통을 단절시킬 만한 위력을 가진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할 경우, 고군산 군도는 조선시대 478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 하시고 육지와 연결된 매립지의 관할구역 역시 강에 따라서 분할됨으로써 행정구역의 관리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내부토지 조성계획을 기준하여 동진강과 만경강의 하천을 경계로 지형형태를 감안한 객관적․합리적인 획정기준방안은 김제시나 부안군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새만금 간척지구에 이어져 있는 현 해상경계선은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소홀히 한 채 지금까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어진 선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새만금 간척지구의 행정구역이 현 해상경계선대로 획정되는 것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8%가 현 해상경계선대로의 확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이전의 바다는 공유수면으로써 3개 시․군 단체가 모두의 공동어장이었으나 왜곡된 기존의 해양경계선으로 결정하게 되면 군산시의 해양경계선은 135km이며, 부안은 65km, 김제는 37km였던 것이 현재로써는 1m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현재 해상경계선대로 획정된다면 김제시의 경우 관할 바다가 없어져버리고 현행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관리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이 자치단체에 보장한 기본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확정에 대해 역사성이나 지형여건, 형평성, 효율성 등에 무게를 둔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대안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시․군 간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국 이목을 끌으면서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 갈등조정협의회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등 시․군 간 의견조정 및 중재역할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해양경계선 행정구역 설정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1차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라북도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전라북도의 시․군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권 관광수요는 연간 6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강객 수요해결과 더불어 물류의 수송을 원활히 해줄 새만금방조제～김제～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과 전주～무주～대구～포항을 잇는 인프라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신규 반영되었으며, 17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수행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라북도는 2008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먼저 시행할 방침이고, 새만금 장기발전 계획방향 확정 후 2009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신청계획이나,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개발계획 구체화 이후 예비타당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대로라면 2009년도 하반기에나 예비타당성 용역시행을 거쳐 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0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공사추진은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김제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도와 새만금 조기개발에 기여하게 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착공건설은 새만금 관광 인프라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약 185만3천명입니다. 이중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43만6천명으로 나타납니다. 이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85만9천명 중 실업자가 1만7천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2%에 해당하는 실업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전북 실업구조의 문제를 알 수 있는 연령별 실업자 현황을 보면 전국평균 실업률과 비교해서 그리 손놓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29세의 청년 실업분포를 보면 광역도중 전라북도도 실업률이 2008년도 기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평균을 놓고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라북도 청년 실업은 전체실업의 약 3.4배에 이릅니다. 청년실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활력을 잃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20대는 직장경험은 짧지만 또 전무하지만 기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모험의지로 충만해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적인 에너지를 제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긴장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데 MB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단기적 대책에 치중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정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청년실업대책인 총 987억원 규모의 행정인턴제도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공공기관에서 실시되면서 전라북도에도 약 51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도비 10억원과 시․군비 25억4천여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어 현재 544명의 행정인턴이 도청과 시․군에서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예비취업자들에게 실무를 익히게 해 취업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행정인턴제도는 민간의 고용확대 분위기 고양측면에서도, 또 청년층의 취업난 해결측면에서도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기준 중도 포기자는 56명인 약 10.3%의 인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도 포기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드렛일이나 잔심부름이 전부였고, 실제 하는 일이 없어 멀뚱멀뚱 앉아 있는 일이 더 힘들어 행정인턴을 포기했다는 한 청년의 고백은 실제 다수의 행정인턴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 충분합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고민과 노력에 자성의 시간을 갖게 할 만한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 본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행정인턴의 실국 배치기준은 전적으로 부서의 수요조사에 의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통해 각종 DB구축 등 현장조사 중심으로 배치를 하다보니 청년들의 업무능력을 살릴 기회가 없으며 단순업무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또 시․군,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행정인턴 실시에 앞서 제도시행의 극대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계획과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또한 실제 행정인턴의 현업평가와 과제평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인턴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 도정홍보나 집합교육을 제외한 도 차원의 노력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행과 같은 행정인턴제를 과감히 탈피해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을 병행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사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비해 직업교육훈련은 고급인력을 숙련시켜 직업합치를 촉진, 노동력의 배치를 효율화한다는 측면에서 실업대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청년 인턴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청년실업의 실제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고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