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구정질문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궁금한 것이 많듯이 이 자리에 선 시간이 짧은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질문을 거칠게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대내외 경제, 정치 환경 속에서 행정의 최고, 최후의 가치여야 할 주민의 생명과 소중한 우리의 가정까지도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밝은 것은 주위를 볼 수 없게 하고, 어두운 것은 주위를 더 깊이 보게 한다’는 말처럼 실패와 예기치 않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환위리(이환위리)의 정신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의례적인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를 모색하고 실제로 도정에 실천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OST 새만금 아젠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지금이 시작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한 도정의 많은 부분이 새만금에 매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어려운 주위 환경 속에서 똘똘 뭉쳐서 새만금 특별법 통과와 새만금 군산 경제 자유 구역 지정 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주신 김완주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전북을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올인 새만금을 뛰어넘어서 POST 새만금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열악하기만 한 전북의 재정여건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사상 최악의 경제난은 전북의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60% 가량 감소하고 있고, 재정 조기집행시책으로 전북의 경우 이자 수입이 50억원 이상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결함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현재 지니고 있는 총 부채는 3,410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의 약 1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총 채무 중 올해 상환해야 할 금액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약 26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복지예산을 우리의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북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북도민의 민생경제와 복지수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총 5조3,254억원 규모에 달하는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들 신규 프로젝트는 새만금과 연계되거나 SOC분야 또는 이미 논의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신상품’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그만한 유인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선도프로젝트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표류하고 있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신규 프로젝트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전라북도의 자세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동력이 될만한 신규 프로젝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바랍니다.

전북의 재정여건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를 풀어나갈 지사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현재 전라북도가 중앙부처의 정책이나 사업방향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도 능력도 그리고 의욕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의 반영과 예산확보는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정치권이나 향우회 등 내부적인 인적파워가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협조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요직의 호남 인사들은 물론이려니와 실무적 차원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도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아래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제도는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중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실무선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파견제도를 활용해서 전라북도에서 중앙부처 및 국가기관에 보내지고 있는 민선4기 전라북도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별도정원 승인 파견자 158명 중 교육인원 78명, 공로연수 24명, 지원업무 24명, 기타이유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견제도의 취지는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성 및 협조강화, 그리고 상호 간 이해증진,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 제고 등을 이유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전라북도는 이 제도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중앙부처 파견근무자들의 주요 업무가 본의원이 제시한 전북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여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파견제도를 활용해서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인력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이에 대한 가능성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감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 사례는 전라북도 감사행정의 위기 내지 역량부족을 일반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사권의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P건설사의 사업시행자가 부적정하다는 전라북도의 감사지적에도 다시 P건설사가 사업 시행자로 재개된 점을 보면, 작년 한 해 장장 8개월에 걸친 전라북도의 감사권은 그 위상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매일같이 보도되는 파워게임 양상은 지역의 갈등사안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둘째, 부적절한 수단으로써의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J모 군에서 Y모 부단체장의 계약업무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하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부단체장이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런 저런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사실이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판명 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명예와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전 예방적 감사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K모시에서 부단체장 집무실에서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보관 하고 있다가 행정안전부 감찰반에 적발되어 지난 2월 12일 약 한 달여만에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라북도는 부패공화국으로 전국에 유명세를 탔고, 전라북도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습니다. 사전에 감사,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과연 그 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요원이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감사종료 후 자체감사 심의회를 개최하여 감사처분 요구를 하는데 자체감사심의회 위원들이 감사를 직접 담당했던 감사관 및 감사관실 담당 5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감사심의회 운영규정에도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외부 위원은 단 한 명도 위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전라북도 감사행정의 이와 같은 난맥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인적구성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처분을 위하여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을 변호사와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은 없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새만금대체항 개발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전북도의 예산확보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바로 이곳에서 전라북도의 관망적인 행정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국가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대체항 개발사업비는 지금 지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답변이 그동안 전북도가 부안군에게 균특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긴 것과 같은 이유를 대고 금번 국가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계를 잃어버린 어민들은 새만금내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조제 안쪽 어선 800여척을 오는 8월 말까지 방조제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논토양 토질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의 지속성은 무엇보다 농업활동이 영유되는 토양자원이 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벼 생육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토양개량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전라북도의 토양개량사업은 매우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양 개선사업으로는 현재 규산과 석회질 비료 지원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충남의 경우 저농도비료지원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토양개량시책을 추진하는 것과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 볏짚 등을 퇴비로 활용한 토질개선 사업도 강구해볼 수 있겠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농민들에게 이를 자발적으로 독려하기에는 농가의 형편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녹비작물 재배 등을 확대․촉구하는 방안도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농도전북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개선 연구사업 등을 포함한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전라북도의 행정양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행정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Red tape이란 영국에서 공문서를 붉은 리본으로 묶어 쓴 데서 유래한 용어로 관료적 형식주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21C 전북의 행정에는 ‘회의’, ‘현장’이란 행정 수식어가 붉은 리본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매일 도지사 및 부지사 주재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실․국별로는 매일 실․국장 주재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함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브레인스토밍이겠지만 현재 도정 전반에 걸친 이 수많은 회의에서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정보가 교류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생성되어 도정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정보교류 차원을 위한 간부들의 만남의 장을 위해서 거의 매일 공무원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Paper를 생산해 내는 행위가 첫 번째 Red tape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회의개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에 관해 지적을 했고 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고위정책조정회의가 늘어나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사 주재회의를 위해서는 담당-과장-실․국장-부지사로 연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공식적인 회의만 해도 표에서 나열한 것처럼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청직원들의 하루 중 회의서류를 생산해 내는데 투입되는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개최되는 회의의 수, 방법, 내용에 있어 현재의 회의행정이 도정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행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생현장과 각 실․국별 정책고객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화해서 도민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행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겠습니다.

우선 2월 중 실시된 현장행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월 중 과장급 이상 현장행정 추진실적은 총 223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실․국장 이상 실적이 193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223회란 실적이 도출되기까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미리 현장을 둘러보고, 사전에 이슈를 정리하고 이슈를 재배정시키는 작업과 보고과정을 거친 후에 재수정 작업이 완료되면 발표자나 토론자를 섭외하고 이해관계자 등 방청객을 초청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도 간부공무원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면 사후 보고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실적 1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급이상의 현장행정 추진과정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월 중 223회란 실적은 이렇게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한 현장행정만 하다가 행정업무가 오히려 마비되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현장행정 실적을 직무성과평가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에 의해 담당급 이상을 실적으로 평가하고 자체관리를 통한 6급 이하 직원들의 평가결과와 함께 부서평가에 반영됩니다. 현장행정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은 실적제출에 급급한 나머지 도청외의 세미나 또는 토론회 참여, 민원인과 만남, 심하게는 현지에서의 식사 등을 실적으로 제출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전라북도 현장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지사가 생각하는 ‘현장행정’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장행정이 과연 도민의 정책체감도를 제고시키는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적행정입니다. 현장행정 중점사업은 2009년도 도정운영 PCM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선정만 되었지 그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도 또 비전을 발견해 내기도 어려운 과제가 상당수입니다. 평가가 지니는 어려운 점의 하나는 피평가자들의 수용성 문제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수용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현재 업무 안에서 달성 가능한 부분, 계량화하기 쉬운 숫자놀이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검증과정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한, 그리고 성과연동과의 관계에 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PCM 100대 과제라고 포장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선정된 PCM 100대 과제의 적정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이를 의미 있는 평가로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수요와 도전을 맞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민선 4기 도지사의 남다른 열정 앞에 남겨진 화려한 성과물 이면에는 직원들의 고충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몇몇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이외 일반직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금전, 비금전적 보상방법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며칠 전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정책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안군 하서면 해창리 일대 새만금 관광지구와 새만금 관광/레저용 유보용지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에 대해 MOU(양해각서)체결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보하고 그 지원을 약속받는 Agreement를 맺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