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무주군의 포도농가와 장수군의 사과농가에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4기가 들어선 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10년 만에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도, 땅도, 민생도, 민심도 숯덩이처럼 다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눈물과 한숨을 닦아 보듬어 주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고통과 피눈물을 자아내는 원천이 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최고의 실업 공황상태에 젊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소득은 자꾸 줄어들고만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 농업인들은 등골이 휘어지고 치솟는 물가, 숨통 죄는 사교육비 등 서민가계는 최악의 바닥으로 추락해 민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4대강 대운하와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사회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난 1월 말 정부는 5년 동안 50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만든 행정중심 기능의 세종시 원안을 완전 백지화했고 수정안 발표 15일 만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수정안은 세종시의 완공시기를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일자리 25만개와 인구 50만명 등 자족 녹색도시로 만들어 중부권 첨단내륙벨트 거점은 물론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써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외국 태양광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우수 교육기관, 막대한 세제지원 혜택까지 수정안 선물보따리에 담아줌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어 나라 전체를 분열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와 인접한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와 핵융합 복합산업 등 특화방안은 전북이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비슷한 상황인데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공식화함에 따라 우리의 핵심 성장축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꿈꾸는 국가클러스터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식품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최대 관건이건만 세종시에 국내 대기업 식품바이오연구소 설립계획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식품클러스터는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식품클러스터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미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한 마당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온전히 이전절차를 따를지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과 기업들 눈치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뿐이겠습니까?

개발기간이 똑같은 새만금 또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대책을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지역 피해보완책이라고 내놓으며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며 저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은 별다른 게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충북은 물론 전남, 강원, 대구 경북에서도 그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며 공동 대응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정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전북도는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다른 지역과 공동대응전략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 문제가 새만금은 물론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가클러스터 및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향후 지역전략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도내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우려에 대하여 전라북도는 어떠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각 지방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북부권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완화 우려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권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명사격인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향후 공장총량제 해제와 업종제한 완화로 이어질 것은 뻔하며 정부의 지방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만 있습니다. 일례로 올 초에 고시된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제도를 보면 정부는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답시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15%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반시장적 논리요, 지역 역차별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 기업유치 성과가 높았던 전북을 비롯해 충남․북과 강원 등 4개 광역단체의 이전보조금 지원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35만여개의 기업체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수도권지역의 점유율은 44.3%에서 48.1%로 대폭 증가한 반면, 전북은 전남과 함께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수도권 규제정책을 실시해왔던 기간에도 수도권집중화는 계속 진행된 것으로 향후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규제완화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된다면 도내 기업유치에 어려움은 물론 심각한 기업유출 현상까지도 빚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전보조금 개편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권 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기업 신․증설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제도 개선으로 인한 도내 재정부담과 기업유치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어떠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업무보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구․경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준비를 지시해 사실상 지역의 R&D특구 지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고향’ 방문 기념으로 광주와 함께 대구에 ‘연구개발특구’라는 특별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5년 동안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려 했던 전라북도의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추진했던 사업이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사업에 각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국정 최고 책임자의 특혜성 발언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으로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광주, 대구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신청절차를 마침으로써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북은 2006년부터 준비해왔음에 불구하고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광주에 선점당한 것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는 특구지정 신청 계획을 밝히며 추가지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정부가 광주와 인접한 우리 도에 지정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구개발 특구의 추가지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있지만 광역경제권별로 하나씩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북의 특구지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지역 R&D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R&D특구는 도내 과학기술역량을 한 단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했지만 도에서 그만큼 역점을 두지 않아 실패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R&D특구 지정을 위해 전라북도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가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D특구 광주유치가 거의 확정적임에 따라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도 ‘전북 소외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경권과 동남권에 비해 호남광역경제권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호남경제권 내 광주․전남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북만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의 87%가 광주권에 편중돼 있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지원단 위치와 인재양성 거점대학의 분포 등 여러 측면에서 전북은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전북은 새만금을 제외한 나머지 국책사업 추진이 힘든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계김치연구소와 앞서 말씀드린 R&D특구 지정문제도 그렇지만 현재 새만금 앵커기관 중 하나인 상품거래소 또한 광주에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가 국제도시 위상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기관 등의 기반시설과 함께 금융과 물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상품거래소’와 같은 상징적인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품거래소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과 논리개발이 시급한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2011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상품거래소를 당장 새만금에 입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묘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북 소외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정부나 지자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가 142만2천명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62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천명이나 증가해 경제활동참가율이 56.3%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도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길을 택하기보다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거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 고용창출에 머무는 수준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리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을 꼽으라면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기업체 육성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240개 업체는 684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39.8%나 증가하였고, 고용인원 또한 939명으로 11.8%가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도비 규모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성과만큼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당 지원규모를 보면 광주를 제외하고 전북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올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최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초일류기업과 CEO를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은 체계적인 창업보육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창업보육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비 지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내 창업보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확고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실성적 파문’에 이어 또다시 ‘전북학력 전국 최하위’란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어 ‘교육도시 전북’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하면 전북지역 초등학교 6학년의 수학․영어과목 성적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국 시․군 가운데 무주와 장수가 ‘전국에서 공부를 가장 못하는 곳’으로 낙인찍히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 내부청렴도 최하위권 기록 등 전북교육의 위상이 날로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히 무주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국어와 사회, 과학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4개 시․군 중 가장 낮았고, 수학과 영어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장수도 국어, 사회, 수학 등에서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현상을 보여 도내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격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번 학력성취도 평가결과는 말 그대로 기초학력을 테스트한 결과로써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충실했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마냥 열악한 교육환경만을 탓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초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학력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많은 논란을 빚기는 했지만 이미 시행된 이상 평가 결과를 공교육 강화와 지역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야간 보충수업이나 방학 때까지 잡아두며 전인교육의 본령을 포기한 채 지필고사에만 매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된 도내 초중고교에 대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학습부진학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 교원을 증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농현상은 가속화되고 제반 농어촌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되며 아이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와 자녀 교육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금번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지역 간, 도농 간 교육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써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