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구정질문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4기 도정 출범 이후 전북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창출,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가 그동안 전북문제에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는 것이 없어 크게 실망하였으며 그 꿈마저도 잃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 도민은 전북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전라북도 민선4기 1년간 수립한 핵심적 과제들이 중앙관련 부처와 원만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 예산확보 등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기대하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김완주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향후 도정운영 방향을 전라북도의 산업을 이끌 4대 성장동력으로 기존의 전략산업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부품소재와 식품산업육성,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사업으로써 전북은 2005년말 기준, 충북,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대비 4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연료전지핵심기술센터 및 태양광발전소 등 산자부 산업의 지원과 함께 동양제철화학 등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본 의원은 전북의 미래성장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적 에너지로써 그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신재생에너지의 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등 11가지 정도의 다양하고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북은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여러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2005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북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발전량을 보이고 있었으나 전북 전체 발전량 34만1,964MWh 가운데 97% 가까이가 수력발전으로 인한 발전량이고 나머지가 풍력, 바이오 순이며, 그 외 태양광이나 연료전지의 경우는 발전량이 거의 미미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은 이미 선진국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본 산업은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연구차원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구상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군산 비응도에 기 조성된 새만금풍력단지의 경우 도비 56억원, 국비 105억원을 합쳐 총 161억원의 시설비 투자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서해안지역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발전기 1대의 운영관리비를 연평균 2,20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제작사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가 관련 기술이전은 고사하고 1대당 3,000만원의 위탁관리비를 요구함으로써 시설 운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비와 내구연한을 20년으로 했을 때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면 전력수입 8.5억원에서 운영비 3억원과 감가상각비 8억원을 차감한 수익은 매년 마이너스 2.5억원씩 2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범사업 성격인 풍력발전단지가 가지는 화석연료의 수입대체효과와 풍력발전을 위한 학습효과 및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성 그리고 관광효과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수익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풍력발전소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활용한 관광효과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미비한 시설 등의 보완과 홍보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관광효과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0기는 다른 지역의 가동률과 비교하였을 때 성능과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향후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에서 새만금풍력발전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위탁관리 경비의 무리한 인상요구에 대비한 전략은 무엇이며,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술 확보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미국과 일본을 주 교역 대상국으로 하여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국가경제의 성장축에서 제1의 교역 대상국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국가발전축이 서해안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였습니다. 동북아 경제블록이 강화되고 중국 중심으로 국제 물류네트워크가 재편되는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새만금신항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축의 시작인 수도권에는 인천항과 평택항이 있으나 배후지의 지가가 비싸고 가용부지가 부족하여 서해안 축을 주도할 물류거점은 중부권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서해안 중부권에서 지가가 싸고 가용부지가 충분한 새만금지역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대상지이며, 새만금신항만은 광역수도권 및 중부권을 대표하는 물류거점지역으로 여건이 아주 우수합니다. 새만금신항만은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뿐만 아니라 토사 유입으로 대형선박 입출항이 곤란한 군산항의 대체항으로도 최적지 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수립과정에 이어 올 초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수정안에서도 새만금신항만은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욱이 새만금사업으로 대규모 무역항만의 기본조건인 수심 15～25m의 국내 최적의 입지여건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항만 오지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북에 공항도 없고 무역항도 없다면 도가 추진하는 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경제 살리기 또한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신항만의 무역항 지정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투쟁하여 지정을 받을 것인지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신항만이 건립될 때까지 토사 유입 등으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있는 군산항이 어떻게 하면 최근 잇따라 입주한 기업체의 수출입품을 문제없이 선적하거나 하역 가능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중심지로 잠재력이 높은 새만금지역이 부상하고 있으며 새만금은 장차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귀중한 우리 국가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거나 허술하게 개발할 경우 오히려 전북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사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지대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창대교 건설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공섬 조성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235회 임시회에서 동료 고석원 의원님이 도정질문 한 부창대교 건설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새만금사업 및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지정하여 2005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나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황해경제권에서 전북의 위상과 새만금사업의 전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써 부창대교 건설은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다면 서해대교 이상의 관광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부안과 고창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시키고 전남 해안지역과의 연계성을 증대시키는 서해안 관광벨트상의 중요한 교통축을 담당할 것이며, 고창군 지역의 동호항과 구시포항을 연계시키는 명사십리해안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와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지역 개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두바이의 기적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의 서해안에서도 인공섬과 같은 발상의 전환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군산의 은파유원지에 신축된 다리로 인한 관광객 수의 증가가 눈에 띄듯 잘 완성된 건축이나 구조물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가치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의 수려한 해안선을 이용하여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교량건설과 함께 인공섬 위에 휴게소와 같은 해상구조물 등은 해넘이 관광의 핵심 포인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새만금방조제 조성 시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뒤늦게 이를 관광도로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제안하며 같이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이미 지난 임시회 때 답변하신 대로 17대 대선을 기회로 부창대교가 최대한 국가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듯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창대교의 건설 시 교량 중간에 인공섬의 설치를 고려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부창대교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본 의원이 제안한 인공섬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에 대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장임용의 다양화로 능력중심의 교장 임용모델을 도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 리더의 자질과 역할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리더인 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교장초빙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9월 1일 임용 예정으로 군산 성산초, 정읍 산외초, 정읍 정산중, 정읍 칠보고 등 4개 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단계를 거치는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세밀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정된 학교의 내면을 살펴보면 지침에 의해 농산어촌지역이나 낙후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정읍 정산중과 정읍 칠보고는 3개 학급에 불과하여 이들 학교는 통폐합이 우려되는 곳으로 교장 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군산 무녀도초는 학부모의 교장공모제 반발로 인해 도교육청이 직권으로 6학급의 군산 성산초로 재지정하는 등 도내 교장공모제가 그 시작부터 혼선을 겪었습니다. 물론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직권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직권지정에서부터 각급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의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편 올 8월말 교장 정년퇴임을 준비하는 한국전통문화고는 그 특성상 실질적인 전문교육가가 필요하지만 이번 교장공모제에서는 제외되는 등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처럼 학교의 특성상 교장공모제가 필요한 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는 선발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읍 정산중의 경우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이 배제된 채 교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점수취합이 이뤄졌고 수적으로 우세한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지지한 후보가 2순위로 밀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진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심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교장공모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엄정하게 선발절차를 진행하여 지원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교장임용 후보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장으로서 능력을 가진 자는 능력 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때 그 능력이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정실이나 학연에 얽매이거나 교직단체의 세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고금 어느 곳에서나 최고의 자원은 인재며, 훌륭한 인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하여는 얼마나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정신적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회발전과 세계적 인재육성을 선도해 나가야 할 교육계의 위상을 스스로 돌아보고 새로운 성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