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구정질문

정읍시 제2선거구 열린우리당 소속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200만 전북도민의 민생경제를 책임지기 위하여 불철주야 해외로, 전국으로 도정에 전력하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에 출범한 민선4기 도정이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많은 변화의 진통을 겪으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정지표 3대 비전을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일자리 창출에 활력 있는 전북”, “첨단 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으로 정하고 각종 주요시책도 경제에 맞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직개편도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의회 제232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도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 시 전북의 미래가 담긴 도정운영방향을 설명들으면서 이러한 꿈의 청사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맞아 전북은 분명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꿈은 비전입니다. 그 꿈의 청사진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은바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과거의 정책들은 좋든 나쁘든 간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그 정책들이 꽃도 피우기 전에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단절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는 과거 좋은 정책들은 성과를 거둘 때까지 발전시키면서 영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 민선3기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정치환경 속에서 미래전북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할 중요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등 3개소의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그동안 전북에 생소했던 과학기술 R&D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전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원을 수회 방문하였고 설립배경, 비전, 목표, 주요연구사업, 향후 발전전망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이 분명 전북경제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믿으며 위 국책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전을 설명하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사선연구원은 2001년 7월 12일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하여 지난 2003년 6월 17일 착공, 2005년 12월 31일 1단계 사업을 완료, 2006년 업무 개시 후 지난 9월 29일 정식 개원식을 갖고 현재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전력산업에 치중을 두어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력분야는 세계 6개권으로 선진국대열에 합류하여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지만 비전력분야는 세계 30위권으로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RT 연구분야는 기존 RT산업과는 달리 선진국수준에 진입하여 급속한 산업발전에 견인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력 산업구조를 보면 전력산업과 방사선산업의 비율이 선진국인 미국은 10년 전 20 : 80, 일본은 40 : 60으로 방사선산업이 훨씬 큰데 비해 한국은 역으로 이제 90 : 10정도의 비율이며, 경제규모도 GDP대비 미국은 10년 전 1.4%, 일본은 1.2% 그러나 한국은 0.8%로 기반조성 및 도약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기술이용 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95년 1,500억불에서 5년 단위로 두 배 이상의 신장세를 보여 2005년 현재는 5천억불에 이르렀고 향후 2010년 1조1천억불을 전망하고 있어 급증하는 방사선이용 산업 육성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FT산업은 RT기술을 기반으로 ST, IT, BT, NT, ET, 국방기술 등이 융합된 첨단복합기술로써 방사선원/에너지 수준별 특성을 활용하여 현재 상용화되어 있거나 상용화중인 관련기술의 개량적 발전과 미래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하며, 공업ㆍ환경ㆍ식품ㆍ생명공학ㆍ농업ㆍ방사선육종시험, 동위원소생산ㆍ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인 RT기반 융합신기술을 개발하여 연구원 중심의 연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과학기술 및 지역균형발전국가정책에 기여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21세기를 선도할 Post-반도체, Post게놈 개발을 통하여 2015년에는 RT산업 세계 10위권 달성을 통해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고, 2020년에는 RT기술을 G-5에 진입시킬 계획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2020년 연간 2조원의 신산업육성과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로 국가방사선 자립기반 구축,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국가방사선융합기술 선진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국가방사선 융합기술 G-5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는 연간 5조원의 총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방사선연구원 설립 및 RFT산업단지 조성, IAEA지정, RT국제협력센터 설립과 선진해외 연구소를 유치하여 RFT연구ㆍ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는 전자선, X선 겸용 신개념가속기 연구시설 구축과 우주환경생명지원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방사선기술 집적화를 이루고, 2020년까지는 중이온빔 연구시설 구축과 동위원소생산ㆍ분배센터를 구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적 RFT Valley 조성을 통해 RT강국을 구현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의 산업적 활용분야는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사선연구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현항을 보면 2006년 11월 현재 공업ㆍ환경ㆍ식품ㆍ농업ㆍ동위원소이용 등에서 특허출원 등록이 총 107건으로 이중 44건을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였고, 벼ㆍ콩 등 농업유전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15건의 국가 품종등록과 650여건의 농가보급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 연구소의 R&D 실태에 대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이러한 정부출연연구소가 우리 전북에 설립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단지인 대덕연구단지가 30여년 전 대전에 조성된 이후 오늘의 대덕밸리가 형성되기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연구소 등 100여개의 연구기관이 유치되어 약 2만여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연구성과를 산업화시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적된 국가 R&D단지가 형성되었어도 그 지역이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지역경제성장의 속도는 그만큼 늦어졌고 이제야 과학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산업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태여 타 지역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는 것은 먼저 R&D가 집적된 곳의 사례를 교훈삼아 학습효과를 통하여 실패하지 않는 빠른 정책수행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유치된 3개소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부출연국책연구소지만 지자체와 상생의 협력으로 쌍방이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연구소는 연구개발된 기술성과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북지역 기업에 이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연구개발된 기술성과가 이 지역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연구소는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될 만큼 훌륭한 연구업적을 낸 과학자들이 열악한 정주 환경속에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치과학자 대접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문제를 지자체가 앞장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업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원에 대하여 우리 지자체가 산업적 기반을 뒷받침하고 이용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면 분명 우리 전북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우리 도에 유치된 3개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표와 비전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 역량이 결집되어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우리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전북의 RFT산업 육성전략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도정질문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정읍과학산업단지 규모 확대조성과 분양원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사선연구원에서는 지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2회에 걸쳐 정읍산업단지 조성시 이전대상기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한 결과 5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전 대상기업은 산업용지 분양원가를 20만원 내외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도차원의 간접투자비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또한 산업단지 후보지가 30만평이지만 실제로 산업용지는 10만평 내외로서 50여개 기업이 일시적으로 이전 설립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확대방안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해외 유치연구소 유치계획에 대한 전라북도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방사선연구원에서 러시아 우주항공청 산하 생의학연구소 한국분소 유치를 추진 중에 있고 양해각서 체결단계에 있는데 해외연구소 유치시 공동연구에 필요한 도차원의 R&D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세 번째, 국가 식품안전센터 호남권 시범사업 설립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단체급식 식중독 등 식품위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전문평가기관 확충이 시급하나 식품안전관련 시험분석기관이 수도권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방산업체 활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식품안전전문평가기관을 신규 설립할 경우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방사선연구원의 인력, 식품분석장비 등 R&D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150억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에 비해 설립활용시기를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어 호남지역 식품관련 지방산업체를 위해 방사선연구원 내에 국가식품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번째, 과학기술 R&D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제관련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질 경제관련 공무원이라도 우리 도에 유치한 연구소를 방문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이주연구원에 대한 정주대책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이 안정되어야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방사선연구원에 180여명이 업무를 개시하였고 생명공학연구원에 약 30여명이 12월까지 업무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들에게 제공할 전원주택마을 택지개발, 특수영재 중ㆍ고등학교 설립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도지사님! 본 의원은 위 다섯 가지 질문이 전북의 RFT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E국책연구소가 S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비로 수년 동안 약 30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한 결과물이 33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박을 터뜨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망있는 연구개발사업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하여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다면 기업에 기술이전시 일정지분을 가질 수 있어 성공시 막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순환 출자구조를 자치단체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국책연구소를 유치만 하고 활용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그 유치효과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님! 민선4기의 도정방향은 경제에 초점을 맞춰 새만금내부개발사업, 전북의 백년을 대비하는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조성, 식품클러스터구축, 환황해권 해양관광지 조성, 특화된 연구단지 100만평 조성 등 신성장기반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반이 조성되어 도약기에 있는 RFT산업 진흥을 큰 관심 속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전북의 미래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RFT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자료에 의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